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100> 통일은 우리경제에 왜 대박인가?,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들은? > 청계산 칼럼

통일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성취하야야 할 숙원 사업이다. 통일에 필요한 비용이나 일순간의 사회적 혼란을 따지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 몸체인 같은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천명(天命)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우리의 자의적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 분단된 조국과 눈물로 헤어진 부모, 형제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선택 이전의 필연적인 문제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통일을 하나의 숙명적 과제로 알고 살아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다해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은 이 노래에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분단 이후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다. 어언 70여 년의 세월이다. 보통 한세대를 나눌 때 30년을 기준으로 한다. 70년이라면 두, 세 세대를 건너뛰고도 남는 세월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짧지 않은 세월이다.

지난 6월 28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리는 통일부 산하 ‘국립 6·25전쟁 납북기념관’에서 주관하는 『납북 부모, 형제들의 송환과 통일을 촉진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다. 우선 가슴 아픈 것은 행사에 참여한 분들의 나이가 너무 지극하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날 참석자 중에 많지는 않지만, 청년과 어린아이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 간의 감각 차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 공통의 염원이다. 하지만 세대 간에는 그 절실성과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6.25를 직접 겪고, 이산가족이 있는 분들 마음에는 내일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늦은 감이 들 것이다. 그러나 6.25를 겪었지만, 이산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현재 2, 30대 젊은이들에게 6.25는 먼 과거의 흘러간 얘기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는 ‘통일과 이산가족의 상봉’은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통일문제를 ① 어떻게 사회에 다시 강하게 재부각(再부각)시킬 것인가와 ② 통일 후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부드럽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나는 경제학자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 본 사람이다. 나의 할아버지께서 학살당하셨고, 나의 아버지께서도 끌려가시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신 분이다. 나의 효자 고모는 친정 부모님의 제사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다. 강씨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가서 시아비지 제사와 친정아버지의 제사가 같은 날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학살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이유로 6.25 전쟁과 공산주의에 대해 남 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지연되는 이유

나는 통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접근 방식이다. 

(1) 독일은 통일하였으나, 왜 우리는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아있을까(국제 정세적 이유)?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대상이다. 왜냐하면 왜 분단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정확한 방향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은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골자만을 간단명료하게 서술하겠다.

우선 통일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분단 이전의 상황, 즉 6.25를 전후한 한반도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구 소련 입장에서의 지정학적 이유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이 누구나 탐내는 위치에 있다. 또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자. 공산주의의 원조 국가인과 과거 소련과 우리나라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소련은 매우 넓은 나라였다. 어찌 보면 너무 넓은 나라였다.소련은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길게 펼쳐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럽에 있는 군대도 필요하지만, 아시아 쪽에도 별도의 군대가 필요하다. 특히 해군이 필요하다. 그러나 러시아 태평양 쪽 항구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밖에 없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는 겨울에 얼어 버린다. 즉 부동항(不凍港)이 아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동항이 있다. 바로 한반도다. 그래서 그 부동항을 너무 차지하고 싶다. 그런데 소련 입장에서 더욱 좋은 것은 “그 부동항을 차지하기가 매우 쉬울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한반도의 무장상태는 너무 형편없었다. 비행기는 전투기도 없이 훈련기만 있었으며, 변변한 탱크는 열 대도 채 안 되었다. 게다가 내가 명령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김일성이라는 존재까지 있었다. 전쟁을 안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한반도를 차지하면 태평양 진출 또한 너무 용이해진다. 더욱이 당시 미국은 일본에 정신이 팔려있어,『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방어선을 동해 바다 앞으로 그어버림으로써, 한반도를 미국의 보호 밖으로 내몰아 버린 것이다.

이런 당시의 국제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당시 소련 입장에서 김일성을 쏘삭여 6.25남침을 일으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나. 중국 입장에서의 지정학적 이유

중국과 소련은 전기한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분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살짝 다르다. 그들에게는 부동항보다 자국 안보에 북한의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만주전쟁과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 그리고 민주주의의 대부인 미국이 혹시 자기 나라를 침략할 때 자신을 방어해 줄 방파제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그것은 바로 북한이다. 

나는 과거에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을 자주 방문하였고, 고위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제법 있었다.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이었다. 고위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보겠다. “남한이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이 우리 중국 정부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중 간에도 상호 불신은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내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솔직히 ‘사고뭉치 막내동생’과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망하면 우리는 곧바로 미국과 일본에 맞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입술이 없어지면(순망), 이빨이 차거워지는 것(치한​)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이 우리나라 통일이 지연되는 외부로부터의 이유다.

다.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 통일이‘달갑지’ 않은 이유

혹자는 일본은 방해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한다. 물론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일본 입장에서는 분단된 대한민국이 있어야, ① 양쪽을 적당히 구슬릴 수가 있고, ② 나뉘어져 있어야 한국의 국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 것이며 ③ 또 혹시라도 전쟁이 터지면 일본은 다시 전쟁의 병참기지로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욕구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통일을 방해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국력이 그 정도로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상전으로 모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기 때문이다.

라.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통일이 필요한 이유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통일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지정학적 이유가 등장한다. 한반도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현 러시아)과 그리고 인구 14억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또한 성가신 북한과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아주는 선봉의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미국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혹시 미국이 대륙진출의 기회가 필요할 때는 그들의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땅이다.

둘째는 미국의 국력 약화(弱化)다. 미국은 지금도 세계 최대의 국가이고,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진 국가다. 그러나 미국의 국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과거 미국은 세계 GDP의 50% 이상을 생산했던 나라다. 2022년에는 25.4%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나라다. 하지만 과거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한국은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이 가능한 나라다. 미군이 지킬 필요가 없다. 꼭 필요하다면 지금 방위비 분담 금액의 5배를 내라.”고 필요 이상의 목소리를 내고있는 것이다(아래 그래프는 약간 오래된 자료임. 타국과의 비교 목적으로 인용한 것임).

(2) 독일은 통일하였으나, 왜 우리는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아있을까(국내 내부적 이유)?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가. 첫째는 역시 우리나라의 국력 부족이다.

통일에는 비용이 든다. 물론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많다. 그리고 분명히 통일에서 오는 이익은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투자할 돈이 없어 투자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다.

통일을 하면 수많은 장점이 있다. 나는 통일은 엄청난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글의 뒷부분에서 별도 항목으로 설명하겠다. 그러나 GDP 1만달러, 2만 달러도 채 안 된 나라가 통일을 하여, 거의 같은 크기의 북한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나. 이런 현실을 이용하는 국내 정치 세력들

국력의 부족으로 통일 자체도 어려웠지만, 그런 분단을 자기 권좌가 위태로울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있었다. 이 면에서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대부분이 자유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즈음도 그런 세력이 있다. 아니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쪽을 찬양하는 그룹이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들을 나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미약했던 세력이 어떻게 이처럼 큰 세력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분단이 고착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종합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겠다.

첫째; 공산 진영 입장에서의 지정학적 이유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공산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는데, 그리고 중국은 순망치한의 견지에서 우리 한반도가 너무 긴요하다. 그래서 공산국가들은 우리의 통일을 좋아할 수 없다.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서도 북한을 돌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자유 진영 입장에서의 지정학적 이유

일본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나뉘어져 있을 때 콘트롤하기가 편하고, 또 대한민국이 강성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만한 힘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을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미국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유도 분명하다. 우리는 자유민주 진영 국가의 가장 전초 기지적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강국이지만, 과거처럼 강하지는 않다. 당연히 자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이다.

셋째;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 부족이었다.

2023년 우리나라 인당 GDP는 33,745달러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인구 1,000만 명을 초과하는 국가끼리만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다음의 10위 국가다. 그러나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30위 밖의 국가였다. 즉 통일하고 싶어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다.

넷째; 그것을 이용하는 국내 정치세력도 상당수 있었다.

국가적인 능력도 부족했지만 자기 정치세력이 불안해지면 오히려 분단을 자극하고, 남침의 위협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상당수 있었다. 

다섯째; 최근에는 오히려 통일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도 존재하는 것 같다.

3. 최근 국내외 환경변화와 통일 가능성의 제고

그러나 최근 상황은 우리나라 통일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생긱한다. 그 이유를 밝혀 보자.

첫째; 우리 능력의 신장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GDP는 20년 전만 해도 세계 30위 밖의 나라였다. 통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였다. 그러나 2023년 우리나라 인당 GDP는 33,745달러로 세계 13위가 되었다. 그것도 인구 천만 이하의 도시형 국가를 제외하면 10위인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 인당 GDP는 일본보다 401달러가 더 많다. 즉 우리나라가, 우리의 역량이 이제는 통일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역량 약화(弱化)다.

거기에 비해 북한은 더욱더 국력이 약화되었다. 공산주의 국가는 원래 GDP를 잘 밝히지 않는다. 발표해도 그 수치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 여러 자료를 참조하면 북한의 GDP는 우리 대한민국의 약 6%(자료에 따라서는 3%) 정도로 추정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침략 국가가 피침략 국가보다 300~500% 더 커야 한다.

이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면 북한은 우리 남한의 1/50~1/84의 국가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여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적극적인 선전전, 핵 개발에의 몰두 그리고 미사일의 빈번한 발사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과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진짜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의지와는 사뭇 멀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인민들에 대한 배급도 끊어진지 오래다. 그나마 근근히 북한 주민의 생계를 유지해 주던 ‘장마당’도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 사라졌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평양시민들에 대한 배급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남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

워낙 철저한 통제로 김씨 일가가 지탱하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인민에 의한 반란이라기 보다는 권력 내부에 의한 반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김정은은 부하들의 세력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권력 수뇌부의 숙청과 복권을 자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 언제인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갑작스럽게, 북한이 내부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는 이런 『갑작스런』 북한의 정치적 붕괴에 대한 준비를 상시하여야 한다.

셋째; 세계 환경의 변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전쟁은 어느 경우에도 빨리 끝나지 않으며, 러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지금 탱크도 포탄도 만들 수 없으며, 북한으로부터 엉터리 포탄을 수입하고 있다. 부정부패의 만연 정도는 상식을 뛰어넘는다. 이런 정도의 엉터리 품질의 무기와 부정부패의 만연은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본다.

일본은 우리의 통일을 방해할 만큼 강력한 국가가 아니다. 미국도 2차세계대전 직후 세계 GDP의 50%를 생산하던 국가에서, 25% 정도를 생산하는 국가로 변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를 도와 줄 파트너가 필요하다. 바로 국력이 대폭 신장한 우리나라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의 통일을 강력히 희망한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 세계는 우리의 통일이 되기에 좋은 상황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4. 최근에 등장한 통일 반대 또는 약화 요소의 발생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두 가지 새로운 요소는 통일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려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 새롭게 등장한 좌파적 정치세력

현 정치세력 중에는 의심스러운 세력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에 민족 세력과 공산 세력을 어떤 의도적인 목적에 의해 일부러 혼돈화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통일을 앞당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늦추는 행위였다.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의 그런 과실을 반드시 반성해야 할 행동이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정치세력 중에는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듯이 보이는 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일부 사람들과는 달리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핵심 세력은 확고한 의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확실한 공산주의를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첫째는 많은 경우 그들 자신이 기득권 세력이고, 또한 결코 적지 않은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정치에 뜻이 있어 동조하는 사람들이지, 공산주의에 확신을 가진 ‘토마토 공산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사과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마도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최대한 경계하고, 반드시 확고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2)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나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가장 넘기 어려운 통일의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흔히 “통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또는 “통일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려고요?” 결국 이런 태도는 “꼭 통일을 해야만 돼요?”라는 생각으로 귀결될 수 있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가 가장 큰 노력을 기울려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통일은 남한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북한의 내부 모순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에 대한 통일 의지 고취와, 통일 후 충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방법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전통적 논리의 강조와 새로운 논리의 개발 필요

지금까지 행해오던 “민족 통일의 필요성,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진행된 남북 분단, 그리고 이런 모순은 현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는 논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고, 정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 전체 국민을 설득하기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통일하지 않고도 우리는 지금 잘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는 통일을 꼭 해야만 하나요?”라는 논리를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논리가 개발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논리의 추가다. 즉 통일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리다.

5. 통일은 왜 대박인가? 왜 대박일 수밖에 없는가?

(1) 인구 절벽의 해소 방법이고, 고령화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24만 9천200명)보다 1만9천200명(7.7%)이 감소하였다.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급속한 감소는 곧바로 “절대적으로 빠른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를 뜻한다. 더욱이 많은 단편적인 식견을 가진 일부 논자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젊은 세대들의 부담만을 강조한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분석해 보자.

지금의 젊은이들도 결국 늙는다. 그러면 그들은 누가 먹여 살려야 할까?

결국은 그들이 낳은 또는 낳아야 할 그들 자식 세대들이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숫자가 줄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현재 젊은 세대들의 부담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 미래 삶에 더 큰 문제가 된다. 현재의 젊은이들은 미래에 ① 더 적은 숫자(인구)의 사람들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고, 현 세대보다 훨씬 ② 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의 확장과 인구의 증가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그렇게 빠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끊임없이 새로운 이민을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양질의 이민들을 받아드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다. 『2,000만 명의 북한 동포를 받아들이는 통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언어상의 문제도 없고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거의 없다. 게다가 그들은 우수하고 부지런하다. 국가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만하게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있을까? 절대 없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

(2)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옛날부터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은 귀중한 희토류를 포함하여, 우라늄과 같은 미래 자원이 많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지만, 북한에 세계 최대의 우라늄 광산이 있다는 말도 있다. 통일이 되어 이런 광물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통일은 대박일 수밖에 없다.

(3)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값싸고 풍부한 인력이 결합하면 경쟁력 높은 상품, 수출 상품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품은 특히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과 전기차, 전지, 조선, 전쟁 무기 중 일부는 정말 세계 최고의 1등 상품들이다.

그러나 그 산업이 최근 상당한 고전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 높은 임금과 지나치게 좋은 근무조건에 따른 비용의 증가이다. 즉 과거 헝그리 정신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상품의 질도 높아졌지만, 상품의 가격은 그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미 값싼 임금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 임금의 80% 수준이다. 최근 중국 실업률의 증가로 임금이 하락하였다고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통일은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양질의 인력자원을 값싸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의 임금은 우리나라 임금의 거의 1/100 수준이다. 물론 이런 임금으로 그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기업의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그들을 고용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GDP의 40%를 차지하는 수출에 더없이 좋은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일 수밖에 없다.

(4) 국가 발전 속도와 크기의 증가다.

우리는 5,000만 인구와 10만 km2의 땅으로 세계 10위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인구 7,000만 인구의 국가, 두 배 넓은 땅을 가진 나라, 그리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된다.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2~2023년 7%대를 차지한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줄인 예산을 경제발전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국방비 7%는 인위적으로 약간 적게 평가한 금액이다. 국방비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주위 국가들의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방비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으로 다른 예산에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금액까지 포함하면 7%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행위다. 

우리나라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경제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통일은 대박일 수밖에 없다.

(5) 자주국방이 가능해지고 지겨운 외국의 간섭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왜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왜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아직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미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우리의 격차가 너무 크고, 우리나라 바로 옆에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할까? 벌써 러시아는 오히려 우리의 눈치를 보고 있고, 중국도 과거와 같은 거만한 태도를 줄이고 있다. 

국제관계는 결국 힘(Power)이다. 우리가 자강(自彊)할 수 있을만큼 우리의 국력이 강력해져야 한다. 통일은 우리에게 이런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인 것이다.

6.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

이 밖에도 통일에 관련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 참고 목적으로 몇가지만 열거해도 다음과 같다.

(1)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이동에 관한 문제

(2) 북한 지하자원의 소속문제

(3) 북한 주민들의 임금 책정 문제, 복지 문제

(4) 북한 현역군인들의 처리 문제

(5)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특히 어린이 교육문제

(6) 북한에 있는 농지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 특히 남한 원 소유주들과의 관계(대단히 중요함)

(7)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맺은 국제 조약 문제(군사, 어업, 광산 등)

(8) 영유권 문제 특히 백두산 경계에 대한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미 명백한 해결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다. 다만 ① 동서독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을 참고할 뿐이지 그들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②수많은 반대가 있을지라도, 이상적 처리가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맞게 『원칙적』인 방향의 해결책을 ③ 명확하고 『빠르게』 정리하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 의견을 취합한다고 지지부진하게 처리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옛 지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①정당하고 ②단순하게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③흔들리지 않고 ④『정공』으로 처리해야 한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자세는 틀린 자세다. 일단 정해진 합리적인 원칙을 『빠르고』,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만이 『혼란』과『분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통일의 오롯한 가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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