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경고와 잘못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야 경제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 쪽을 가르치다 보니 기업의 자문이나 강의 요청을 받을 때가 많다.

비교적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는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금년 또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어둡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복병이 많고, 무엇보다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이 더 심해질 것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2021년 우리나라 GDP는 세계 10위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10위권이 아니다. 당당히 10위다. IMF, WB 통계 공히 그렇다. 과거 60년대 아프리카 콩고보다도 못살던 세계120위도 넘는 나라가 이처럼 GDP 순위 10위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다. 

그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문제점도 아닌 것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착한 국민들을 겁주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년 이후 경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나의 심정이다. 그렇다고 우리경제가 나락에 빠진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경제는 곧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더 성장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견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해야만 한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걱정할 일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부(GDP)가 증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균분하게 그 부(富)가 나누어 가져졌다. 소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낙수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가? 아닌가?’는 연말연시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미래에는 그렇지 않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증가한 부(富)는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그 기업이 갖는 경쟁력의 크기에 따라 잘되는 기업은 더욱 잘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부(富) 균분의 정도가 더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개인들 간에도 마찬 가지다. 

나는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진작부터 관찰 할 수 있었다. ‘취직이 안된다, 안된다.’하지만 취직이 되는 학생은 10여 군데 취직이 되고, 취직이 안 되는 학생은 20여 군데 원서를 내도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정확한 의미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왜 왔는가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당시에 너무 많이 회자되었던 쌀이나 농수산물의 문제가 아니다. 쉽게 설명하겠다. 

2017년 당시에도 우리나라 GDP 중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 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쌀값 지출이 너무 많아서 고통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단순히 여러분 가계 지출을 생각해 보면 쉽게 판단이 설 것이다. 

일부 논자들의 오도와 거기에 휘둘린 정부 부처의 오판으로 우리는 엄청난 국난위기를 적절하게 사전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능력, 그 후 김대중 정부의 올바른 방향 제시, 그리고 공무원과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일본보다도 두단계 높고, 영국보다도 한단계 높은 나라가 되었다.

그럼 우루과이라운드란 무엇인가? 우루과이라운드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자.

그것은 곧 『관세장벽, 수입금지제도, 수입쿼터제도, 수입선다변화 정책 등으로 국가별로 나누어져 있었던 각국의 시장을 관세 7%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없애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협정이다. 

그러면 7% 관세를 납부하고 외제물건이 자유스럽게 수입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실례(實例)를 들어 살펴보자. 

이것은 내가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직접 조사한 수치다. 1997년 7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TV는 27인치였고 가격은 120만원 선이었다. 당시 일제 SONY는 약 270만원이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산 TV를 살 것이다. 그러나 1997년 7월 1일 UR협정에 의해 7% 관세만을 물고 SONY가 수입되자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10월경 겨우 76만원에 팔리게 되었다. 

여러분이 120만원 국산 TV와 76만원 SONY TV가 나란히 있을 때 어느 TV를 사겠는가? 그래서 불과 석달 후 국산 TV는 27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120만원에 팔리던 TV를 불과 서너달 만에 27만원에 팔아야『만』 할 때 그 회사의 재정사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빚이 많은 기업들 특히 단기채가 많은 기업들은 순식간에 부도 위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가 부도위기로 간 것은 ‘외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외환이 없는 것은 결과다. 그것은 이유가 아니다. 

진실한 분석가라면 “왜 외환이 갑자기 줄어들게 됐는가?”를 분석해야 만한다. 경영학에는『5 Why’s, 다섯번의 왜?』라는 분석법이 있다. 어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순차적으로 다섯 번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 『진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매우 유용한 경영 팁이다. 

어찌됐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97년 12월의 IMF 경제위기였다. 물론 여기에는 ‘어느 국가가 우리나라를 흔들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었다.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잘못이다. 터무니없는 높은 기업 부채비율을 허락하였고, 단기채를 빌려 장기채로 개도국에 빌려준 것은 절대로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극히』 다행스러운 것은 영국을 외환위기로 몰아넣었던 「조지 소로스」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오르자마자 가장 처음했던 일 중 하나로 소로스를 『비밀리』에 초청하여 큰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소로스도 “나도 헝가리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였다.”라고 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 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 날수 있는 초미의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이었다.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순간에 언뜻 단순하게 보이는 일에 의해 좌우가 결정되기도 하는가 보다. 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후 UR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국내 30대 기업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이다. 

2012년 순익규모를 보면 상위 2개사가 30대 기업 전체 이익의 54.2%를 차지하였다. 자산 규모로 2010년과 2020년 사이 10년 동안의 변화를 비교하면, 상위 3대 기업이 30대 기업 전체 자산의 37.7%에서 10년 후에는 46.6%를 차지하게 되었고, 상위 5대기업은 52.2%에서 60.1%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머지 27개 기업 또는 25개의 기업들의 위상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너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은 막연히 “그러가 보구나.”라고 생각할 그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事件)이다. 

사람들로부터 “교수님, 내년에는 경기가 조금 풀리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이유에서 참으로 난감한 마음이 든다.

수치로 표현되는 『지수경제』는 내년에도 분명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G20 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방한 국가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의 국제 『신용등급』도 동일하거나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특히 『장바구니 경기』는 상당히 나쁠 것이다.  

과거에는 경기를 나타내는 이 세가지 지표가 비교적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미래에는 그렇지 않다. 그 기업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그리고 그 경쟁력의 크기에 따라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국민들이나 기업들 그리고 경제에 관여하는 분들이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를 나타내는 이 세가지 지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경제를 말할 때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미래에는 정부가 기업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의 생존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업의 경쟁력은 그 기업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지 정부 보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이 자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들을 하지 않고 경영이 어렵다고 정부 탓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정부가 해 줄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까? 

외교정책과 재정정책은 정부 고유의 영역이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지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것 이외에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해줄 일은 비교적 명확하다. 그것은 곧 ①국가 전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정해주는 일(기술 개발 분야, 먹거리 개발 등) ②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명확한 질서를 잡아주는 일(사람 빼가기, 기술 빼가기, 상품대금 지급조건 등), ③ 외국 불법 기술 빼가기 방지제도 확충 ④ 노동조합의 적절한 행위 유도 ⑤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등이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기술을 갖춘 또는 갖출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공여하고,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은 진정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취직이 안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자기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군데 이상에 취직되는 사람과 20군데 원서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취직이 안된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과연 고용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할지 모르겠다.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의무 다음에 권리가 있는 법인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는가? 나의 젊음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탓하지 않고, “헬 조선, 금수저, 흙수저 소리”나 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 볼 일이다.

또 하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통계가 있다. 청년실업이 문제이고 취직자리가 없다는 아우성은 높은데,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을 훨씬 넘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 중 하나는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시장은 점점 더 닫힐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말을 하는 나도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全)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내가 원해서 수출이 되고 취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 될 만한 상품이어야 수출이 되고, 취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야 취직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끝날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에 전 세계 경제에 확실한 영향을 남길 것이다. 

그것은 곧 자유세계와 사회주의 세계 『시장의 2분화』다. 이런 2분화는 특히 자원가격의 상승과 상품시장의 2분화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의 쇠퇴(몰락)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때 가능한 일이다. 

나는 매우 경계해야 할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바로 국민들의 정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유행어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헬 조선, 3포주의 5포주의, 금수저 훍수저, 명품” 등의 단어를 만든 사람들이다. 기껏 현장 취재를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묻는 대담자들도 마찬가지다.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잡고 있는 것이다. AI와 로봇이 일상화되면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대체될 것이다. 아니 이미 대체되고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만의 사고와 노력으로 결과를 얻게 하는 사람만이 미래에는 존재하게 된다. 제발 순간의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게으름을 부추기고,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으며, 불만을 조장하는 사람들과 그런 유행어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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