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 Watch ] <23.4.10 분석> - 정치권의 금융시장 규제 강화 움직임 > 월街 Watch

 ④ 이 주의 WS 초점 :  “ 정치권의 금융시장 규제 강화 움직임” 

 ● 2008년 금융개혁의 핵심은 ‘은행구제 영구 폐지’였음 

   (아래 <참고자료 : 2008년/09년 금융개혁의 요점(BIS 보고서)> 참조)

  - 그러나 최근 은행구제 행태(예금전액보장)를 보면 2008년 금융개혁은 물 건너간 느낌.

  - “공적자금 투입 + 대마불사“ 여전함.   

  -  스위스 재무상 카린 스투터 ” 2008년 금융개혁방법은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피해가 엄청날 것“  

  - SVB 은행 해결방법 또한 수십억 달러 공적자금투입 불가피 

    구제자금이 FDIC기금에서 나오므로 국민 조세부담이 아니라는 주장 있음

    그러나 결국은 국민조세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스탠포드 대 아드마티교수)

  - 연준의 EMERGENCY LENDING FACILITY(ELF)는 연준의 리스크를 높일 뿐임.

  - BI(브루킹스 인스티투션)의 아론 클라인은 

            ‘대마불사는 또 다른 대마불사를 낳는다”고 우려

● 국회 민주당을 중심으로 2008년 이후의 금융개혁(도드-프랭크 법) 및 그 이후의 완화된      금융규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남,

   - 상원 금융위원장 셰롯 브라운이 대표적 인사.

   - 옥스퍼드대 비커교수 “2008/09년 금융개혁은 충분하지 못했다”​ 

<참고자료> 2008년/09년 금융개혁의 요점(BIS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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