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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Watch] “中, ‘제로 코로나’로 경제 위기에 직면, 권력 투쟁 조짐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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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6월09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6월10일 05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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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경제가 시진핑(习近平) 정권의 대형 부동산 및 정보기술(IT) 업체들에 대한 압력 강화로 일관해온 정책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차에, Covid-19 확산을 ‘완전’ 진압하고자 강행하고 있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Zero Corona)’ 정책이라는 더블 펀치가 가해져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는 견해도 나오는 실정이다. 주로, 중국 경제의 심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하이(上海)시 지역에 내려졌던 지역 봉쇄의 여파로 경제, 사회 활동이 거의 정체되다시피 한 것이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해외 미디어들이 전하는 중국 경제의 실상은 중국 정부 및 언론들이 공식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부에는 시(習) 정권의 이러한 무모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일부 중국 사회에는 이에 대한 저항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1970년대 말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수십년 동안 두 자릿 수 초고속 성장에 익숙한 중국 국민들에게는 아무리 금년 성장률 목표를 5.5%로 낮게 잡고 있다고 해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경제적 참상(慘狀)으로 들릴 수도 있다. 

 

드디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나서서, 이례적으로 경제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각급 간부 10만명을 상대로 TV 전화 형식의 ‘전국경제안정회의’를 열고 큰 충격에 빠진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것을 직접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래에, 日本經濟新聞(이하 ‘日經’)이 중국 정치, 경제 사정에 초점을 맞춰 시(習) 정권 내부 사정을 집중 보도하는 ‘시(習) 정권 워치(편집위원 中沢克二)’의 최신 분석 보도를 중심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및 경제적 곤경을 전하는 보도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다.


▷ 中 국가통계국, 5월 제조업 경기지수(PMI) 3개월 연속 ‘50’ 하회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5월 31일 발표한 2022년 5월 제조업구매담당자경기지수(PMI)는 49.6으로, 전월 4월 대비로는 2.2P가 상승했으나, 경기 ‘호조(好調)’ 및 ‘부조(不調)’의 기준선이 되는 ‘50’을 3개월 연속 하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동 PMI 지수는 제조업 3,2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 수주, 생산, 종업원 수 등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종합지수가 50을 상회하면 경기가 전월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50을 하회하면 경기가 전월보다 축소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표한 PMI 지수 결과에 대해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문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경기 수준이 개선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대기업 PMI가 51.0을 기록, 전월 대비 2.9P나 상승해 연속해서 기준선 50을 상회했고, 중형 및 소형 기업 PMI는 각각 49.4P, 46.7P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각각 1.9P, 1.1P 상승했으나, 경기의 호조 또는 부조의 판단 기준선인 50은 하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5월 비제조업 경제활동지수는 47.8을 기록, 전월 대비 5.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동 부문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비스 부문 활동지수도 47.1P를 기록, 전월 대비 무려 7.1P나 상승했으나, 기준선인 50을 하회했다. 특히, 철도 · 항공 운수, 우편 · 통신, 위성 방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은 55.0P를 상회해 경기 판단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이동 제한으로 숙박업 등은 저조했다. 중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전월 대비 0.5P 하락, 52.2를 기록했다. 

 

국가통계국 쟈오(趙庆河) 선임 통계당당관은 5월 제조업 PMI 지수, 비제조업 PMI 지수 및 종합 PMI 지수가 각각 49.6P, 47.8P, 48.4P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각각 2.2P, 5.9P, 5.7P 상승한 것은 최근 코로나 상황 및 글로벌 정세 등, 커다란 충격 요인 속에서 방역 활동 및 사회 발전 성과가 명확히 나타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국 경기가 전월 4월에 대비해서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시장 투자자들이 더욱 주목하는 PMI 지수로써, 민간 매체 ‘차이신(財新傳媒)’이 4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주문(30%), 생산(25%), 고용(20%), 출하 기일(15%), 재고 구입(10%) 등 항목에 가중치를 두어 종합한 ‘차이신(Caixin) 제조업 PMI’ 지수는 49.1P로 집계돼, 정부 통계보다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체는, 동 지수가 제조업 활동이 3개월 연속 저조한 것을 반영하고, 수출 주문 및 고용 지수가 크게 하락한 반면, 신규 주문은 완만하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 “上海시 지역 봉쇄가 결정적 타격, 해제돼도 악영향은 오래 남아” 


이번에 발표된 중국 경제의 제조업 경기 지수들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Covid-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진핑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강경한 지역 봉쇄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소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상해, 북경 등 주요 핵심 지역 주민들에 대해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경제 활동이 거의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그나마, 이번에 발표된 5월 제조업 PMI 지수는 3개월 만에 전월 수준을 상회하는 개선된 결과이고, 이는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도시 지역 봉쇄(Lockdown)가 지속되던 상해시가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중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중국 기업들 경황감(景況感)이 5월에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의 회복이 교착(膠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금년 Q2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경기 대책을 철저히 집행해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Covid-19 감염 확산을 억지하기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각종 경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경기 대책 효과를 ‘제로 코로나’ 정책이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약 2개월여에 걸쳐 상해시에 내려졌던 지역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어 5월에는 4월에 비해 2.2P 상승해서, 중국 경제는 일단 반전(反轉) 회복될 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 상해​시의 4월 신차 판매는 제로였고, 부동산 판매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제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봉쇄 완화 조치 이후에도 아직 많은 과제는 남아있는 것이다. 가장 큰 현안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 문제다. 이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아직도 많은 장소의 체크 포인트를 통과할 수 없고, 자유로운 외출은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방역 대책의 기본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 회복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울 것이고, 그만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5월 들어 북경시 및천진시 등지에서 감염이 확산되자 행동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과로, 물류 회복은 지연되고 있고 경제 활동도 따라서 저조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경제와 코로나 방역 대책을 양립 병행하는 방향으로 담대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中 경제, Q2 GDP ‘마이너스’ 성장 우려, 리(李) 총리 이례적 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권이 굳건하게 견지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및 이로 인한 영향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완화되고 있는 상해시 지역은 차치하고도, 수도 북경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아직도 빈번한 PCR 검사가 의무화되고 있다. 심지어, 국내 출장에서도 행선지에서의 격리가 여전히 의무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금년 Q2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락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상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 25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주도로 전국 2,800개 정부 간부들 10만명이 참가하는 경제 안정화를 위한 TV 화상 회의가 열렸다. 리(李) 총리는 이 이례적인 집단 화상회의에서 “3월, 특히 4월 이후 각종 경제지표들이 명확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2020년 코로나 감염이 심각했던 당시의 충격보다 더 큰 곤란에 직면해 있다” 고 강조하며, 코로나 대책과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하고 상세한 대책을 전달했다. 중대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현 집권 세력에게는 최근 급상승하는 실업률 대책도 긴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리(李) 총리는 이 회의에서 “금년 Q2 ‘적절한’ 경제 성장률을 확보하고 실업률을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하락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강조했다. 한 국무원 관계자는 리(李) 총리가 제시한 적절한 경제 성장률에 대해 ‘전년동기 대비에서 뿐만 아니라 전기 대비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회피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설했다. 이는 올 가을 중대 결정을 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간 5.5% 전후 성장” 목표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허용할 여유가 없는 사정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벽이 높다. 민간 기업들이 처한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5월 장강상학원(長江商學院) 경영상황지수는 37.34로, 4월 대비 3.0P 하락했다. 동 지수가 최저를 기록한 2020년 2월(37.31P)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이익 전망 및 자금 조달 항목에서 악화했다. 중국에는 중소 영세 기업들이 고용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 기업들이 호전되지 않으면 실업률 조기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쩌면, 사상 최악 실업률 6.2%를 상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의료비 부담 급증, 재정 악화 우려도 커져 


중국 정부는 지금 Q2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는 모습이다. 지난 2개월 간 엄격하게 시행해 오던 상해시에 대한 봉쇄 조치 완화도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習) 정권이 제로 코로나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코로나 감염 상황이 변동하면 이런 지역 봉쇄는 어느 지역에서도 반복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행히, 상해시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 1일 현재 13명(무증상 포함)으로 줄어서, ‘제로’ 달성이 목전에 다가왔다. 지난 4월 중 최고 7,000명이던 것에 비하면 일단 성공한 셈이다.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철저한 격리 및 강압적 방역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적 자세가 있다. 상해 VW 자동차 공장 종업원들은 2개월 이상 공장 내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질 정도다. 시(習) 정권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견지만이 승리’ 라고 강조하며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중국 경제 및 사회는 깊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다. 혹여, 경제적 상처는 정책으로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적 상처는 수복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한편, 중국 정부가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 강행으로 중국의 각급 정부 재정 부담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재정 사정이 악화되어 공무원 보너스가 삭감되는 등의 사례도 전해진다.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는 시(習) 지도부가 강행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금년 Q1 의료 및 건강 관련 정부 지출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지출분을 합쳐서 7,303억위안(약 137조2,964억원 상당)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7.5%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코로나 대유행 사태 발발 직전인 2019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22%나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이 절정을 이뤘던 2021년에는 중국 정부 전체로 무려 1조9,205억위안(약 361조540억원 상당)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당해 년도 중국 전체 GDP의 약 1.7%에 상당하는 큰 규모인 것이다.

 

일본경제신문(日經)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화창(華創)증권의 집계로는 2020년부터 2022년 5월말까지 중국 전체로 PCR 검사 비용은 약 3,000억위안(약 56조4,000억원 상당)이고, 그 가운데 정부가 87%를 부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금년 들어 4월 말까지 PCR 검사를 모두 115억회 실시했고, 이 비용으로 1,500억위안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백신 접종 및 감염자 입원 비용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 정부들에게 코로나 대책 의료비 부담 증가가 중압이 되고 있다. 


▷ 경제 부진으로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 저하, 국민들 불만은 고조  


한편,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로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경제에 대한 타격이 심화되는 만큼 정부의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중국 재무부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금년 Q1에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환급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들이 수입원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도 금년 들어 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30%나 감소했다 

결국, 중국은 지방 정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도록 독려를 받고 있어 당연히 차입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나, 시(習) 정권 지도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방침으로 있어서, 각 정부의 재정 사정 측면에서도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과의 양립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가는 현실이다. 특히, 일부 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보너스가 대폭 삭감되는가 하면, PCR 검사 등 코로나 방역 대책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방역 담당 인력을 증원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불만도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일부 지방에서는 지난 5월 이후 재정난이 심각해서 PCR 검사 비용도 자기 부담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SNS에는 “정부에 돈이 없으나, 서민들에게도 돈이 없다”, “감염자가 없다면서 왜 PCR 검사를 하는가” 등 불만을 표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 계열 미디어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호석진(胡錫進) 전 편집장은 SNS에서 “영구하게 지역 봉쇄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며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경제적 손실 폭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중국의 감염병 전문 연구의 1인자인 종남산(鍾南山)씨도 지난 4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없는 것” 이라는 요지의 논문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비판적인 SNS 글들을 철저히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가면 시(習) 정권 위신의 상처는 지우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 “李 총리 주재 ‘10만인 회의’ 보도를 둘러싸고 권력 투쟁 조짐도”  


한편,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경제 위기감을 느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전국 2,800개 각급 정부 간부 10만명을 상대로 경제 위기 극복을 직접 호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리(李) 총리는 “일부 부문에서는 2020년 Covid-19 감염이 심각했을 당시보다도 더욱 심각한 곤란에 직면해 있다” 고 지적했다. 코로나 대책과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균형을 갖춘다는 미묘한 표현을 사용하며 Q2 경제 실적에 대해 합리적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리(李) 총리 연설 메모에 주요 목표로 들고 있는 것은, 첫째; 마이너스 성장을 회피하고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 둘째;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업률을 하락세로 전환시킬 것,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진다. 무슨 방도를 써서라도 마이너스 성장만은 막으라는 격려 및 질타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향후 각급 정부 기관들의 채권 발행 확대, 소비 장려금 지급, 감세 및 환급 확대, 사회보장비 납부 유예, 석탄 채굴 재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회불안을 회피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부들은 현 상황이 리(李) 총리의 지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Q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6.8%였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에 리(李) 총리가 지적한 상황 악화가 이어지면 5월 하순까지 실적은 ‘분명히’ 마이너스로 전락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긴급 사태에 당면해서도 시진핑 국가 주석으로서는 사태를 방치할 수는 없고, 출혈을 긴급 정지하도록 당면한 대책을 리(李) 총리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 내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민 생활의 곤궁함을 전하는 리(李) 총리의 대회의를 전하는 공식 보도가 지극히 축소되어 있다는 점이다. 10만명이라는 놀랄 만한 규모의 정부 간부들을 상대로 한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이 초기에는 단지 일부 민간 미디어를 통해서만 작게 보도됐고, 국영 CCTV 및 인민일보 등 미디어들은 5 순위로 낮게, 그것도 내용을 축소해서 보도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엄청난 사실이 순식간에 전국적 소문으로 번져 나갔다. 이는 공산당 선전 부문이 보도를 억제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를 두고, 지금 SNS 상에서는 “10만명이 동원된 회의 내용을 어떻게 5번째 뉴스로 전하는가”,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뉴스 보도가 지극히 작은 게 아닌가”, “4명의 부총리 외에도 군 및 경찰을 담당하는 각료까지 참석한 중요한 회의를 이렇게 축소 보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등, 공산당 홍보 부문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더욱 이상한 일은 이러한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는 즉시 감시 당국이 삭제해서 열람 불가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 “習 주석의 ’미니 大躍進 운동’에 李 총리가 회심의 항거를 감행(?)” 

 

일본경제신문은 중국공산당 내부 사정에 밝은 익명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서 ‘현 상황은 리(李) 총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위험한 처지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중국 권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조짐으로 봐도 좋을 것’ 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분출하는 배경에는 중국 경제를 구하고자 하는 각오를 밝힌 리(李) 총리에 대한 폭넓은 기대와 성원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괴이한 현상들은 여태까지 경제를 경시해 온 시(習) 주석을 둘러싼 주류 세력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4일에도 많은 당원들의 눈길을 끄는 사건이 있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면 거의 전부를 할애해서 리(李) 총리의 4월 25일 자 “제 5 차 국무원 염정(廉政) 공작회의” 연설문 전문을 대대적으로 게재한 것이다. 이미 3주일이나 지난 행사에서 행한 연설문을 왜 지금 갑자기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인가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이처럼 리(李) 총리와 관련된 돌연한 움직임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 동안 시(습) 주석이 권력 일극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국무원 수장으로써 담당해야 할 거시경제 정책에 관한 권력까지 유명무실화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 일각에서는 ‘이것은 분명한 변화의 실마리다’, ‘연설문 내용보다 더욱 의미를 가지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크게 보도되고 있는 점이다’, ‘시 주석의 강력한 권력과 ‘균형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연설문 내용에는 집권 공산당 및 국가 최고 지도자인 시(習) 주석의 전권 사항인 당무(黨務) 및 당풍(黨風) 건설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보면, 역사상 각별한 지위를 의미하는 ‘핵심’인 시 총서기의 권위가 이전만 못하고, 리(李) 총리가 집단지도 체제 하의 2인자로서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감안해 보면, 중국 경제의 위험 신호가 나타난 4월 이후 당 내에 모종의 중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적어도, 난관에 봉착한 경제 운영의 실무, 정책 수립 임무가 시 주석으로부터 리(李) 총리 주도로 옮겨간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온다. 향후 정책 조정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을 감안하면 현 경제적 곤경을 계기로 리(李) 총리가 실질적인 복권을 이루는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 “李 총리의 정치 기반 세력인 ‘공청단(共靑團)’ 부활 여부도 주목”  

 

이와 함께, 그 동안 시 주석의 권력 일극(一極) 집중 과정에서 현저하게 위축되어 왔던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의 세력 회복 여부도 눈 여겨 보아야 할 관점이다. 시(習) 주석이 속하는 혁명 시대 당 고위 간부 자제들을 일컫는 ‘홍이대(紅二代)’에 대비되는 공산당 내 젊은 엘리트 세력인 ‘공청단(共靑團)’은 후진타오(胡錦濤) 前 국가주석 및 리(李) 총리의 출신 배경이다. 따라서, 거대 세력 공청단은 시 주석이 권력의 정상으로 부상한 때부터 위협적인 라이벌 정치 세력이었던 것이다. 

 

비록, 리(李) 총리가 정치적으로 각별한 핵심인 시(習) 주석에게 대항할 의지는 없다고 해도, (제로 코로나 고집 등) 과도한 정책으로 일관해 온 시(習) 주석의 목에 방울을 다는 위험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지도 모른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올 가을 열릴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례적인 3 연임을 결정할 대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지극히 위중한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 몇 해 동안 ‘좌(左)’ 편향 정책으로 일관해 온 시 주석의 정책 노선은 경제의 기본 원리 · 원칙을 무시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이 급격히 감속하는 긴급 사태 속에 이러한 ‘좌’ 편향 노선을 수정하고 중국 경제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리(李) 총리다. 혹자는 이번 리(李) 총리 주도의 정부 간부 10만인 대상 TV 화상 회의를 두고, 1960년대 초, 모택동(毛澤東) 주도의 ‘대약진(大躍進)’ 운동으로 농촌 경제가 철저히 파괴되고 수천만명이 아사(餓死)했던 ‘좌’ 편향 경제 공작 실패를 총괄하고 경제 재건을 위한 역사적 방향타를 다잡았던 당시 국가주석 류샤오치(劉少奇)의 ‘7천인 대회’를 연상하기도 한다. 

 

만일, 올 가을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習) 주석이 3 연임(사실상 종신 재임 가능성)에 성공하면 중국에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더욱 극단적인 형태의 ‘좌’ 편향 정책 노선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3 연임에 성공한다고 해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 경제가 현실적으로 낙관적 기대를 갖게 할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서, 이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과정에서, 당분간 권력 투쟁 풍파가 수습되지 않는 국면이 나타날 조짐도 다분하다. 주변국들은 당분간 올 가을 ‘결정적 순간’을 앞두고 중국 내부에서 벌어질 사정을 예의 주시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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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6월09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6월10일 05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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