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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Watch] 中, 코로나 봉쇄로 경제 감속 박차, 시 주석에 위기감 고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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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05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5월09일 11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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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Zero Covid is breaking China)”. 미국의 저명한 금융 투자 매거진 Barron’s 의 최근 기사 제목이다. 이는 시진핑(习近平)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전역에서 수천만명이 강제로 가택 봉쇄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많은 시민들이 격리 시설에 강제 수용되어 있다고 알려진다. Barron’s는 이런 가혹하고 획일적인 봉쇄 조치는 전적으로 시(习) 정권의 독재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미 한 달 이상 지역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상하이(上海)시에서는 시민들의 식량 부족, 금융 불안정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견디다 못한 일부 시민들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 움직임도 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시(习)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이런 일방적인 지역 봉쇄는 이제 공중 보건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의 일상 생활은 물론 생산 활동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도 ‘Covid Endemic’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시(习) 정권이 고집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탈(脫)중국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SNS 웨이보(微博)에는 ‘이주(移住)’ 등 키워드 검색이 늘고 있어 국외로 탈출할 것을 고려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래에, 중국 시 정권의 가혹한 지역 봉쇄로 중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전하는 해외 보도들을 요약한다. 

 

▷ 상하이(上海) 지역 봉쇄 계속, 11월 전당대회 개최 영향을 우려

 

중국 문화관광부는 4일, 노동절 대형 연휴 기간 중 관광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교통부는 동 기간 여행객이 동 80%나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일반 개인소비 활동도 위축되어, 예년 이맘 때 같으면 성황을 보였을 소매 및 서비스 부문도 ‘지역 봉쇄’ 등으로 상황이 일변해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특히, 지역 봉쇄(lockdown)가 이어지고 있는 상하이에서는 일부 구역에서 외출 제한을 완화했던 방침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감염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는 일부 부유층들은 지역 봉쇄를 피해 해외로 대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다. 

 

수도 베이징(北京)도 지난 달 30일 시작된 노동절 연휴 기간 중 식당 내 취식 금지 조치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Covid-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아직 지역 봉쇄는 하지 않고 있으나, 사람들이 집결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해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려는 고육책이다. 심지어, 관광지 등을 포함한 공공 장소 혹은 호텔 체크인에도 48 시간 내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8일부터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도 내렸다. 시(习) 정권은 상하이市의 학습 효과로 베이징에 보다 엄격한 규제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시(习) 주석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중국 국영 CCTV는 시(习) 주석이 4월 중순,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 정치국상무위원회를 열고, 전국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지방 간부들이 대책을 게을리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최소한의 대가를 치르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시(习) 정권 지도부가 최근 중국 내에서 Covid-19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올 가을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지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난 3월 열렸던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代’)에서 회의에 참가한 3,000명 대의원 중 161명이 코로나 감염으로 결석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1월로 예정된 중국공산당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코로나 감염이 만연하게 되면 전당대회 자체를 연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시(习) 주석의 리더십에 구심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 日經 “上海 · 北京 동시 봉쇄하면 경제 타격은 헤아리기 힘들 것”  

 

정치적, 경제적 상징성이 큰 수도 베이징市에는 치명적 타격을 우려해서 아직은 지역 봉쇄가 내려지지는 않고 있으나, 시민들 사이에는 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식품 등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 일부 슈퍼마켓 등에서는 품귀 현상이 일어날 조짐도 보인다. 베이징市 정부는 시민 생활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수 물자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미 지역 봉쇄가 시행되고 있는 상하이市에서 식품 등의 부족 사태로 심각한 불편을 겪는 사례를 보면서 베이징市 시민들 사이에 점차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시진핑 党 총서기(국가주석)는 금년 가을, 자신의 이례적인 주석職 3 연임을 결정할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Covid-19의 성공적 제압 및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양립할 것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서, 시 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차이(蔡奇) 베이징市 공산당위원회 서기가 이끄는 베이징市 정부 상무국은 대형 수퍼마켓 등에 대해 통상 판매량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재고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동 상무국은 밀가루, 석유제품 등 생필품도 시민 수요량의 30일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상하이市에 이어 베이징市도 지역 봉쇄에 들어가면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 중론이다. 홍콩 중문(中文)대학 연구진은 만일, 상하이市와 베이징市를 동시에 반 달 동안 봉쇄하면 동 기간의 실질 총소득은 각각 4%, 3.6%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市가 봉쇄되는 경우에는 인근 톈진(天津) 및 허베이(河北)省 등 지역으로 공급망 혼란이 확산되는 등, 경제 활동 전반이 마비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Nikkei紙는 사설에서, 중국은 Covid-19 감염이 거의 진압되던 상황에서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자 동북 지방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 등, 일부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 엄격한 지역 봉쇄가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市를 중심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게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 사설은, 중국 정부가 지역 봉쇄에 집착하는 이유는 Covid-19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武漢)市에서 당초 감염 폭발을 지역 봉쇄로 제압했던 경험이 있어, 결국 유연한 정책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21년 Q4 GDP 성장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4.0%에 그쳐, 이번 Covid-19 再확산 이전부터 경제 성장이 감속하고 있었다. 여기에 일부 주요 도시에서 지역 봉쇄가 시행되면, 결국, 생산 · 소비 양면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실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인근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전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향후 중국의 코로나 정책 향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코로나 봉쇄로 경기 감속 지속, 금년 GDP 성장률 3%대 전망도”  

 

중국 시 정권이 ‘제로 코로나’ 를 고수하며 일부 지역에 봉쇄 조치를 강행함으로써 향후 중국 경제가 겪을 타격에 대한 불안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미 4월 기업 경황감(景況感)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0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제조업 ‘구매담당자경기지수(PMI)’ 및 비제조업 활동 지수를 보면, 제조업이 전월 대비 2.1P 하락한 47.4P, 비제조업이 동 6.5P로, 모두 2개월 연속 ‘50’을 하회, 경제가 위축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래 최저 수준이다. 주요인은 금년 3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하이에 대한 지역 봉쇄다. 신규 감염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음에도 주민의 40% 이상이 여전히 자택 혹은 아파트 단지 밖 외출이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중국 최대 경제 도시에서 경제 활동이 거의 정지되고 물류가 혼란을 겪게 되자 제조업 부문 신규 주문 및 생산이 계속 악화되고, 부품 및 원자재 조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경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非제조업 부문인 소매, 음식, 숙박, 오락 등 서비스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 지수가 악화하고 있어 기준선인 ‘50’을 하회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도 작년 이래 버블 규제 강화로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권은 Covid-19 대응에 강고(强固)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개최된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2022년 5.5% 성장 목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물론, 이것은 올 가을 3기 연임으로 들어갈 예정인 시 정권으로서는 안정적 경제 성장이라는 실적이 불가결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경제 성장률이 미국을 하회하지 않도록 지도부가 경기를 뒷받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도 높아 회복 기대감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이 3%대(공식적인 성장률 목표치는 ‘5.5% 전후’)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IMF는 2022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중국 4.4%, 미국 3.7%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만일, 중국이 3%대 성장에 그칠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GDP 성장률이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에 집중하고 있는 시 정권으로서는 절대로 피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금 지방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채권’ 발행을 서두르는 등, 재정 주도로 인프라 투자를 더욱 가속함으로써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 “중국 경제 범위를 넘어 전세계 경제로 악영향이 파급되기 시작”  

 

이러한 중국 정부의 총력 동원 태세에도 불구하고 시 정권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제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llianz-Trade (Allianz 그룹 무역금융 부문)는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GDP의 1/4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시행 중인 부분적 혹은 전반적인 지역 봉쇄로 2022년 4개월 동안에 GDP 성장률이 (-) 0.4%P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금년 Q2 중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하할 것도 예상했다. 

 

동 보고서는, 재정 확대를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으로는 지역 봉쇄에 따른 수요 감퇴 충격을 완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2022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9%에서 4.6%로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만일, 상하이 등, 도시 지역 봉쇄가 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중국 GDP 성장률이 3.8%로 감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만일 2020년 Q1 Covid-19 초기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재발되는 경우에는 중국 경제는 금년에 단 1.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국내 요인에 더해 미국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봤다. 

 

동 Allianz-Trade 보고서는 중국 경제 둔화는 수요, 생산(공급), 물류 등 3 가지 채널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봤다. 중국의 국내 수요가 감퇴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전체는 이에 상응한 수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수요 채널을 보면, 현 중국 경제 상황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각국이 대 러시아 수출 감소로 겪고 있는 교역 손실에 추가해서, 1,400억 달러 상당의 수출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3,450억 달러도 예상했다. 홍콩, 미국, 일본, 한국 및 독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보아, 만일 중국이 생산 활동을 돌연 중단하면 글로벌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자 및 자동차 부문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생산 활동에서 1.3조 달러 상당의 중국이 공급하는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부품 의존도가 큰 국가는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 독일 등이다. 

 

셋째; 중국의 지역 봉쇄 영향으로 중국 영내 항만에 해운 병목 현상을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 적체도 심각해질 것이다. 결국, 역사적 경험에서 보듯이 중국 국내 항만 혼잡은 글로벌 공급자들의 상품 인도 지연을 초래하고, 이런 글로벌 물류 애로(隘路) 현상은 2022년 한 해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중국의 지역 봉쇄 영향은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일 것이다. Allianz-Trade는 중국 제조업 PMI 지수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동 지수가 1%P 하락할 경우, 2 개월 뒤에 생산자물가지수가 1.1%P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서,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은 2개월 뒤에 (+) 0.9%P 민감도를 가지고 중국 수출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llianz-Trade는 지금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류 병목 현상으로, 미국 및 유로존(Eurozone) Q3 인플레이션율이 전년동기 대비 0.2%P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 “시 정권 간부들 ‘제로 코로나’에 집착, 인적 · 경제적 폐해 무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통화 위안화에도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고 알려진다. 주요 도시 지역에서 봉쇄 조치가 잇따르자,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 우려에 더해, 중국 정부의 경제 사회 전반에 관련한 정책에 대한 회의가 고조,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한 외국계 증권사의 익명의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이라는 인식을 시사했다. 미국 및 유럽 각국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생을 모색하는 ‘With Corona’ 노선을 지향하는 가운데, 유독 중국은 이에 역행하는 엄격한 방역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 국내외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 美 시사매거진 The Diplomat는 웹사이트에서, 지금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로 코로나(Zero Covid)’ 정책은 공산당 조직의 관행적인 추진 방식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조직 간부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에서 ‘단일’ 요인을 중시하는 관행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지금 중국공산당 간부들은 Covid-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봉쇄 등 극단적이고 획일적인 수단을 강행하면서 다른 요인들을 철저히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에 따른 인적, 경제적 비용도 완전히 무시하며 업무 추진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에,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행되는 유연성이 결여된 ‘제로 코로나(Zero Covid)’ 정책이 이제는 역설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사회 불안을 고조시키고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금융 불안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진행되면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习) 주석의 이례적인 3 연임 시도를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엄격한 ‘All-or-Nothing’ 방식의 ‘제로 코로나’ 정책 스탠스를 완화할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중국 시 주석이 이끄는 공산당 및 정권의 가장 우선하는 정책 목표는 ‘Covid-19 방역’이다. 종전에 공산당 간부들의 책임 부과에서 가장 우선해서 내세웠던 ‘경제 성장’ 목표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인적 폐해도 늘어나고 있다. 알려지기로는 2020년 이후 450만개의 소기업들이 문들을 닫았고 2021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다른 인명 손실 피해는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통계로도, 2021년에 인구 1000명 당 사망률은 7.18명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지역 봉쇄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져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Barron’s 誌 “제로 코로나(Zero Covid)로 중국이 무너지고 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미 Barron’s지는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잡지는 중국 전역에서 Covid-19 신규 감염이 확산되자 정부 당국의 획일적인 지역 봉쇄로 수천만명이 자택에 갇힌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격리 시설에 강제 수용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시행에 따른 것이고, 이로 인해 자택에 강제로 감금되어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가혹하고 불필요한 식품 부족 및 금융 불안정을 낳고 있는 것이다. 

 

​ Barron’s​는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중국을 통치하는 권력은 시 주석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종전에 최소한의 유연성을 발휘했던 정치국 상임위원회의 기능도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반면, 사회적 통제는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일반 국민들의 저항이, 개인으로 혹은 집단으로,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종전에 중국의 Covid-19 대응 시스템이 전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던 주장이 최근의 식품 및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제는 정치 수도 베이징市에서도 패닉 구매가 늘어나고, 강제 검역이 정례화 되고 있다. 만일,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경우에는 베이징 전역으로 지역 봉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글로벌 사회가 Covid-19 대응을 통해 얻은 교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빠르게 변형되고 있어서 정치적 의지로 이를 무시하거나 통제 수단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은 잇따라 하향 수정되고 있다. 그나마 이들 수정 전망들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의 정확한 실상 혹은 현 정책의 부적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성장이 뒤쳐지고 있는 것은 중국 지도층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다. 시 주석은 부랴부랴 최근 정부 주도로 인프라 건설을 대폭 확대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이 경우에도 실제로 건설 노동자들이 어떻게 코로나 감염 확산을 저지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보건’이라는 함께 해결하기가 어려운 두 가지 과제들이 주는 압력이 시 주석으로 하여금 종전의 정책 노선을 바꾸게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는 이번 가을 전당대회에서 3 연임을 달성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그는 아직 이 두 가지 과제 중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의 견해이긴 하나, 중국이 현재의 Covid-19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되려면 최소한 향후 6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알려진다. 그 때가 되면 이미 운명의 전당대회는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 될 것이다. 

 

▷ “시 주석이 내려야할 최대 결단은 잘못된(?) 노선을 벗어나는 것”

 

1980년대에 시작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역대 정권은 정치적 유연성을 전통적인 특징으로 삼아왔다. 그런 일관된 노선에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시 주석 시대에 들어오고나서 중국의 리더십은 과거 마오(毛) 시대의 독재적 강권(强權) 리더십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은 방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연성이 특히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른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FT)는 지금 중국에서 지역 봉쇄 대상 인구는 미국 총인구와 맞먹는 규모라고 전했다. 그리고 상하이 등에서는 단지 인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심지어 정치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FT​는, 노무라(Nomura)총연 연구진이 금년 Q2 GDP 성장률이 1.8%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런 비관적 예상의 배경은 이미 침체된 부동산 부문에 더해 지역 봉쇄를 가져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국가적 자부심을 버리고 해외 백신을 대량 수입하고 무차별적 지역 봉쇄 조치를 해제할 것을 권고한다.    

 

앞에 소개한 The Diplomat는 중국 정부가 종전에 Covid-19에 대응하는 우월한 능력을 주장해 왔으나,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극단적인 방역 정책 집행에 따른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평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집권당 및 시 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획일적 ‘제로 코로나’ 노선을 계속 중시할 지, 아니면 국가 경제 혹은 국민 생활을 중시할 지를 선택해야 할 중대 기로에 서있는 형국이라고 평했다.

 

여기서, 최근 블룸버그 통신 기사가 눈길을 끈다. 동 통신은 지금 시(习) 주석이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재신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증명해 보여야 할 시기라고 제시한다. 하나는 자신의 특징적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안타깝게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5.5%’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한다. 아울러, 지금 시 주석이 내려야할 가장 큰 결단은 급격한 경제 둔화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 ‘잘못된?’ 노선을 최대한 체면을 살리며 벗어날 방도를 찾는 것이다.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시 주석의 다음 결정이 크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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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05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5월09일 11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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