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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3분기 성장률 회복 불구 고용조정 압력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11월04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0년11월05일 14시07분

작성자

  • 이지평
  •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임교수/前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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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0년 3분기에 크게 회복한 일본경제

 

지난 2분기에 20%를 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일본경제는 3분기에는 10% 이상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경제활동 수준은 낮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사카이 사이스케, QE예측, 2020.10.30.)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지난 3분기의 실질GDP가 전분기 대비 4.4%(연률 18.6%)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분기의 대폭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와 더불어서 일본정부의 Go to Campaign(소비 보조금) 사업에 의한 수요 진작과 함께 구미 각국의 자동차 관련 수요의 회복 등에 힘입은 것이다. 다만, 미즈호종합연구소는 4분기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수익의 악화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부진한데다 설비투자도 둔화되고 코로나19의 감염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계 및 기업의 행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년 3분기의 경우 미국경제의 성장률(전분기대비 연률)이 33.1%, 유로권은 61.1%라는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각국의 소비 및 투자 심리가 부진해 지속적인 회복을 낙관하기가 어려우며, 일본의 수출환경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추가 경기 부양책의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시점이며, 미국 대선 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가 있다. 
 
대선 결과, 제2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 경우 다음의 재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서 보다 대담하게 통상 및 외교정책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정권의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측면도 있다. 향후 4년 동안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국제공조체제가 상당히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설 경우 그동안 아베 정권 시절부터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일본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는 미일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엔고 압력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에 있었다. 
 
다만, 트럼프 정권에서는 단독주의가 강해서 중국과의 무역 및 기술 마찰 문제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기술규제 등의 조치를 남발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이든 정권에서는 동맹국과의 공조체제를 보다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중국,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 대해 철강재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올리고 미국 내의 관련 산업에게도 오히려 피해를 준 바와 같은 정책을 감행한 트럼프 정권의 무모함은 바이드 시대에는 약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로 인해 변질된 미국 공화당이 정통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바이든 정권은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보다 과감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미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사실, 크게 위축되었던 일본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정책효과로 소비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도 커질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정권에서는 미국이 다시 지구온난화 억제라는 국제적 공조체제에 복귀하면서 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촉진 및 휘발유자동차 억제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일본 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일본정부도 급히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정책 방침을 마련했으나 저탄소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에 여전히 제약이 많아서 약속의 이행은 쉬운 과제는 아니다. 또한 휘발유 자동차에 이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대를 주도해 온 자동차 강국인 일본으로서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은 부담도 된다. 

도요타자동차 등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감도 있으나 일본이 가진 제조기술, 배터리를 위한 각종 소재 경쟁력을 활용한다면 테슬라를 추격하고 전기차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재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도요타는 그동안 보호해 왔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중국에도 적극적으로 개방하면서 중국의 친환경차 정책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대정책이 포함되도록 하는 데에 일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본으로서는 전기차 시대의 대비를 충분히 강화하기 전에 전기차 시장의 보급 속도가 바이든 정책으로 너무 빨라지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상장기업의 고용조정 지속
 
3분기에 일본경제가 다소 회복했으나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고, 상장기업의 경우도 고용조정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도쿄상공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 중 조기 및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 기업은 10월 29일까지에 72개사에 달했으며, 이는 2019년 연간 실적의 2배가 되는 규모이다(도쿄상공리서치, 上場企業「早期・希望退職」募集企業 前年比2倍超に急増, 2020.10.30.). 모집 인원도 알려진 것만으로 1만 4,095명에 달했다. 
 
고용조정 실시기업의 업종은 주로 코로나19 쇼크로 타격을 받은 외식, 섬유 및 의료 업체 등이다. 고용조정 실시 기업의 절반은 수익 적자에 빠진 기업들이다. 과거의 고용조정에서는 45세,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등 희망퇴직자 등의 모집 연령을 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0년의 경우 연령과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실적 악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인건비를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조정 대상자를 20대, 30대까지 넓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공장에서 폐쇄, 사업 축소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제계가 이직자의 재취업에 주력하는 사례도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정체하고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있어서 고용과 수요의 동반 위축 악순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일본경제신문, 2020년 10월 25일, 地方雇用、受け皿探し奔走. 工場の閉鎖・縮小相次ぐ 自治体・経済界、支援へ協力). 
스가 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 수요의 추락, 지방은행의 곤경과 함께 지방의 고용 문제라는 겹치는 악재 속에서 지방경제를 회복시켜야 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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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1월04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0년11월05일 14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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