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ijing Watch] 中 리 총리, 全人代에 활동 보고, ‘안정’ 강조, ‘개혁’은 최소화 > global Watch

중국은 지금 소위 ‘양회(兩會)’리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개최하는 중이다.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로 연 1회, 3월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代’)와 함께 주요 정치 자문회의인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이번 14기 ‘전인대’는 시진핑 주석 3 연임 확정 이후 처음 열리는 주요 정치 행사여서, 새 임기를 이끌어 갈 지도부 인사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노선도 결정하게 된다. 아직도 이어지는 Covid-19 사태를 감안해서 기간을 단축해 5일부터 12일까지 8일 일정으로 열리며 이 기간에 향후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정책 운영 방침도 논의, 공표하게 된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전인대’는 서방 국가에서 매 해 연초에 행정부 수반의 시정 연설을 비롯해서 1년 내내 열리는 의회 일정을 단 10여일로 압축해서 여는 것이라면서 여기서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인민 대표들은 단지 당이 미리 정해 놓은 순서에 따라 서명하는 데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그나마, 대회 마지막에 있을 국무원 총리(올해는 신임 리창(李强)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지도부 국정 소신에 대해 질문할 기회가 있을 뿐이라고 전한다. 시 주석은 통상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 아래에, 해외 미디어들이 지금까지 전하는 대회 진행 경과 등을 요약한다. 

▷ “경제 성장 목표 5%로 하향, 경기 회복 최우선, 국방비 증액 계속” 

이번 양회(兩會)의 막을 연 ‘전인대’ 1차 회의에서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그의 마지막 ‘정부활동보고’를 낭독했다.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 최고 지도부가 내세운 것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출생아 감소 및 고령화 사회 대응 등 이슈에는 언급이 거의 없어 구조개혁 과제들은 당분간 미뤄두는 방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가을 당 대회에서 확정된 시진핑 주석 3기 임기 초반부터 목표 달성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배경에는, 2022년 중국 경제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극심한 경기 침체로 GDP 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실적을 보였던 것이 있다. 이번 ‘정부 활동보고’는 이를 감안해서 금년 GDP 성장률 목표를 작년 목표인 ‘5.5% 전후’에서 2년 연속 하향 조정한 ‘5% 전후’로 책정했다고 보고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파탄된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총력 태세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소비 등 내수 확대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까지 확대하고, 인프라 채권 발행 한도도 사상 최대로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대외 개방 촉진 정책도 밝히고 있다. 현안 문제인 ‘환태평양경제협정(TPP)’ 참가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장기적 주요 과제로 부상한 구조개혁 문제는 실제로 뒤로 미뤄두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2년에 중국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경험했고, 이에 따른 연금 불안이나 노동 인력 부족 등 우려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나 이번 활동 보고에서는 법적 퇴직 연령 인상 등 구체적인 방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주택 부문을 포함한 부동산 산업 장기 불황을 감안한 세제 개혁 등에 관련한 언급도 일체 없었다. 주택 경기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로 보인다. 

이번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활동보고에는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지적도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잠재적 위험이 많았고, 일부 중소 금융기관에 리스크가 현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외적으로도, 외부 압력 및 저해가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 등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및 기관들이 총력 협조하는 ‘신형거국체제(新型擧國體制)’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도, 눈에 띄는 점은 2023년 예산에서 국방비를 총액 1조5,537억위안으로 책정, 전년 대비 7.2% 증액한 것이다. 이는 3년 연속 전년 증가율을 상회하는 동시에 최근 4년 래 가장 높은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다. 이는 2024년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군비 확장을 가속할 방침을 드러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시 공산당 총서기는 2022년 10월 당 대회에서 이미 “결코 무력 행사를 포기할 것을 약속하지 못하고, 어떤 필요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 남겨 둘 것” 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이는 군사적 압력을 강화할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 李克强 총리의 마지막 ‘정부활동보고’; ‘안정’ 강조, ‘개혁’은 최소화 

신화망(新華网) 통신은 5일 개막된 이번 ‘전인대(全人代)’ 1차 회의에 총 2,977명의 대표자들 가운데 2,948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퇴임하게 되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2023년 정부(국무원)의 업무 보고’에서 과거 1년 및 5년 간의 업무 활동을 회고하고, 금년에 정부가 수행할 업무 건의를 구분해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이번 보고에서 ‘안정’을 33 차례나 강조해 시진핑 지도부 발족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 사태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경제, 사회의 회복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 ‘식량’ 언급도 이례적으로 많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글로벌 위기 상황을 인식한 ‘전시(戰時) 하의 전인대(全人代)’라는 인상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이하는 리 총리의 ‘정부활동보고’ 내용을 부문별로 요약한 것이다 (이하 新華网, Nikkei) 

【2022년 회고】 작년 가을 20차 공산당 대회가 성공리에 끝났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장대한 청사진을 제시. Covid-19 감염 확산 피해 억제, 경제 성장 유지, 안전 보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실행. 코로나 확산 억제 대책과 경제 · 사회 발전을 양립(兩立)시키면서 방역 상황에 맞춰서 감염 확산 대책을 적시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했음. 국내경제 성장률은 3%에 그쳤음     

【과거 5년 간의 회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하에 격동하는 세계 정세, Covid-19 감염 확대, 경제 성장 둔화 지속 등, 많은 시련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음. 빈곤을 탈각하기 위한 전략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로써, 목표로 삼았던 전면적인 ‘소강(小康)’ 사회를 완성시킴으로써 처음 100년 간의 목표를 달성했고, 다음 100년 간에 달성할 분투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음. 시 주석의 권위를 높이고, 당원들에게 사실상 충성을 의무화하는 ‘두 개의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시 주석의 당 핵심 지위와 당 중앙 권위를 지키는 ‘두 개의 옹호’를 철저히 시행했음. 한편, 높은 질의 발전을 이루고, 과학 기술 혁신에서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음. 개혁 개방을 추진하여 인민 생활 수준은 부단히 향상되었음. 코로나 감염 확산 억제 대책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음        

【당면한 과제】 무역 성장 동력 약화, 외부 압력 증가, 극심한 내수 부족, 민간 투자 및 기업 전망 불투명, 영세 중소기업들의 곤경, 고용 대책 지극히 곤란, 일부 지방 정부 재정난 심각, 부동산 시장 리스크 상존, 일부 금융기관 리스크 현재화, 과학 기술 혁신 능력 향상 부진, 형식주의 및 관료주의 횡행, 일부 간부들의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대중 의사 무시, 대중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 경시 풍조 만연 

【2023년 국정 운영 방침 및 경제 재정 목표】 시진핑 동지의 핵심 사상인 ‘신시대의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상’ 영도 하에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히 실행, 추진. 안전과 발전을 통일적으로 고려, 경제성장 목표 5% 전후, 도시 지역 신규 취업자 수 1,200만명 전후, 도시 지역 실업률 5.5% 전후, 소비자물가 상승폭 3% 전후로 책정,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3%로 설정. 현행 세제 우대 제도 개혁, 현행 감세 및 요금 인하 조치 등을 ‘연장할 것은 연장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함’

【기술 개발】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 산업망의 취약 부문을 중점적으로 보강, 과학기술의 ‘자립 · ​자강(自立 · 自强)’을 초점으로 ‘신형거국과학체제’를 정비, 정부 주도로 중요 핵심기술 부문 난관을 극복, 기술 혁신에 기업들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 

【고용, 내수 확대 및 코로나 대책】 고용 우선 정책을 철저히 실행. 특히, 대학 신규 졸업자 취업 지원을 강화, 기초 질환자들에 대한 방역 및 치료에 중점, 백신 개발을 가속, 의료 수요 충족, 소비 확대 우선, 내구재 소비 안정화, 개인 서비스 소비 회복 촉진, 금년 지방 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 3조8,000억위안으로 증액

【산업 정책, 기업 개혁, 외자 유치】 제조업 중요 산업망을 거국 체제로 개선, 중요 핵심 기술 난관을 극복. 선진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응용 촉진. 디지털 경제를 대폭 추진. 감리 체제 정비, ‘플랫폼 이코노미’ 발전 지원. 국유기업 현대 지배구조 정비, 민간기업, 민간경제 성장을 독려. 중소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외국 자본의 시장 참여 규제 완화, 현대 서비스업 진입 더욱 개방. TPP 가입 협상 가속, 제도형 개방을 확대. 지정 주요 외자 프로젝트 정착 지원. 열린 중국 큰 시장 노선으로 해외 기업들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성장할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 

【금융 개혁】 금융 감독 관리 강화, 지역성 · 계통성 리스크를 회피. 대형 부동산 기업들의 경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부채 비율 개선, 무계획한 경영 확장 억제, 부동산 부문의 안정 성장을 도모. 지방 정부의 채무 리스크 방지. 채무 만기 구조를 개선, 이자 부담을 경감. 채권의 신규 발행을 억제하여 채무 잔액을 감축

* 참고; 중국은 지금 ‘디지털 위안화(e-CNY)’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고, 이미 시행 대상 영역 및 지역을 확대하는 중. 주요 도시 및 인근 성 지역에서 음식, 레저, 공공요금, 교통, 숙박 등 일상 생활 거래 분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 시스템 및 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혁신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군사】 시진핑의 강군 사상을 관철,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분투 목표 달성에 진력. 실전화 군사 훈련에 주력. 각 방면의 군사 투쟁을 통일적으로 진행

【홍콩 · 대만 문제】 대만 관계에서는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조국 통일을 추진한다는 노선을 선명히 함. 새로운 시대에 당의 대만 문제 해결의 기본 방침을 관철해서 조국 통일을 촉진할 것을 일관해서 추구하며 평화 통일의 길을 걸을 것

【외교】 ‘독립’, ‘자주’, ‘평화’ 외교 정책 노선을 견지, ‘세계 평화 건설자’, ‘세계 발전 공헌자’, ‘국제 질서 옹호자’ 역할을 계속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세계 발전 및 안보 이니셔티브 실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추진, 세계 평화 및 지역 안정 유지

▷ “지도부 선출에 최대 관심, ‘시장 위주’ 약화, ‘국내 중심’ 운용 전망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代)는 다른 나라의 의회에 상당하는 기구로, 헌법 상 국가 최고의 정책 협의기구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권 공산당 휘하에 있고, 당이 결정한 안건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총 대표자 수는 약 3,000명 정도이고, 임기는 5년이다. 전국 省, 市, 인민해방군, 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 선출된다. 따라서, 지역, 직종, 민족 등을 두루 대표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대표 선출에는 사실상 당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 ‘전인대’ 회의 모두에는 국무원 총리가 다른 나라의 국정 연설에 해당하는 ‘정부활동보고’ 연설을 한다. 여기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비롯한 경제 사회 정책들을 발표한다. 이번 전인대는 작년에 5년에 한 번 열리는 공산당 대회가 열린 바로 다음 해에 열리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시진핑 주석(공산당 총서기 겸임)의 3 연임을 결정했고, 이번 전인대를 끝으로 물러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 후임으로 결정된 리창(李强) 새 총리 후보의 언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무원(행정부) 체제를 새로 구축하게 된다. 국가 서열 2인자인 국무원을 총괄하는 총리로는 지난 10년 간 재임했던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번 전인대를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총리 후임으로는 리창(李强, 63세) 현 정치국 상무위원이 취임할 것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거시경제 정책 사령탑 역할을 담당해 온 류허(劉鶴) 부총리의 뒤를 이어 허리펑(何立峰, 68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류허 부총리가 퇴임하는 것을 계기로 향후 중국 경제가 ‘시장 위주’ 색채가 희미해지고 보다 ‘국내 위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turning less pro-market and more inward-looking). 

한편, 거의 같은 시기에 열려 ‘양회(兩會)’라고 불리는 중국의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는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을 위시해서 민주당파(공산당의 위성 정당), 중국민주동맹 등 각 단체 대표 2,200명으로 구성된다. 이 회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며, 홍콩 등에 거주하는 교민 대표들, 심지어 중국 내 대만 출신 국민들이 결성한 ‘타이완 민주자치동맹’이라는 단체도 참가한다. 

‘정협’ 회의에는 공산당 총서기 등 지도부가 참석해서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해 각 정파 간의 협의를 통해 결의 혹은 승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두에 ‘코로나 사태의 기본적 종식’을 선언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현 왕양(汪洋) 주석의 뒤를 이어 당 서열 4위인 왕후링(王滬寧) 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출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알려진다. 한편, 한때 촉망을 받았으나 시진핑과 관계가 소원해져 최고지도부에서 밀려났고 정치국원에서 중앙위원으로 강등된 후춘화(胡春華) 부총리가 명예직에 불과한 정협 ‘부주석’ 직을 맡을 것으로 전해진다. 

▷ 성장률 하락으로 밖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커져 

이번 리 총리의 정부활동보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 정부가 ‘대단히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낮춰서 책정한 것이다. 금년 GDP 성장률을 5.0% 전후로 인하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발표를 미뤘던 2020년을 제외하고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등으로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어 올 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률 전망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최근 2년 연속 정부의 목표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여 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현 중국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제로 코로나 철폐 이후 ‘V 자형’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방(下方) 리스크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것이 수출 환경의 악화로, 지난 1~2월 기간 중 중국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8%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수입은 무려 동 10.2%나 감소했다. 이렇게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은 내수 약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로 코로나’의 상흔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이 최근 들어 이렇게 부진한 페이스로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인구 감소, 부동산 불황 지속,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과거 수년 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현상의 강한 역풍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시 정권이 민간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의욕이 크게 위축된 것도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직접투자 및 현지 활동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없고, 전세계적으로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상품 수요 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렇게 경제 성장이 부진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면, 중국의 정치 및 사회 안정에 중추적으로 공헌해 온 ‘고(高)성장’이라는 바탕이 무너지게 되어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따라서, 사회, 정치 불안이 커질 위험성도 높아질 것은 필지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시진핑 정권은 국내 정치,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 성장의 원천을 해외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러시아에 보다 밀접하게 접근하려고 시도할 동인(動因)이 커질 수도 있고, 그만큼 서방국들과의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 NRI, 기우치(木內) 연구위원)

▷ 당면한 내외 과제가 산적, 안이한 행동은 금물(禁物)이라는 지적도

리 총리가 ‘전인대’ 보고에서 강조한 것처럼, 중국은 지금 안팎으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 된 화급한 과제는 무모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불러온 전례 없는 경제 침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여기에 부동산 버블 위기 지속 등의 고질적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등 서방국들과의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외부 압력이 고조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특히, 미국과 통상 마찰 국면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국제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급격히 커지고 있으나, 미국 등 서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로 경제가 결정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 측을 옹호한다고는 해도 절대로 안이한 행동을 취할 형편은 아니다. 만일,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본격화하는 경우엔 러-우 전쟁은 새로운 ‘대리전(代理戰)’ 양상을 맞이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될 경우, 서방국들은 중국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작년에 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해 인도가 이미 추월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비록 이번 양회(兩會)에서 뚜렷한 이슈로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중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미 위스콘신 대학 리(Yi Fuxian) 교수는 최근 논설(‘China Is Dying Out’; Project Syndicate)에서 중국은 과거 ‘1 자녀’ 운동으로 경제 · 사회 · 문화 전반에 자녀 양육 비용이 높은 구조로 바뀌었다고 전제하고, 이를 돌파할 방책을 찾지 못하면 출생률 0.8을 유지하는 것도 힘겨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중국 인구가 2050년까지 10억2천만명, 2100년까지 3억1천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중국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보장 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했다.

지금 글로벌 사회에는 IMF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본격 회복으로 접어들고 세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구조적 요인들을 배경으로, 중국이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관측과 함께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주로 국유기업 구조개혁 부진 및 인구 감소 등, 손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 출발하는 시진핑 주석의 3기 임기가 시작부터 엄청난 시련에 봉착해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당장 꺼져가는 경제 회복의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잡느라고 총력을 집중하는 형국이다. 한 국제 문제 전문가는 ‘중국은 지금 경기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나, 과도하게 재정, 금융 수단에 의존하면 장기적인 수요 창출 요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하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 막 새로운 임기를 출범한 시 정권은 스스로 선언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이번 양회(兩會)에서 위기 탈출을 위한 신묘한 한 수(手)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지극히 기대되는 상황이다. 

<ifs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