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ijing Watch] 시 정권이 전율할 두 지표; ‘총인구 감소’ 및 ‘경제 성장 격감’ > global Watch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인 3연임에 성공한 공산당 20차 당 대회가 끝난 뒤 약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중국 사회에 우려할 만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시그널인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어 지대한 관심을 끈다. 그간 간헐적으로 지적되던 인구 감소 현상이 명확한 지표로 드러난 것에 더해, 시 주석이 고수해 온 비상식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이 최근 경제 성장률 격감으로 나타났다. 해외 관측자들은 공교롭게 동시에 발표된 이 두 가지 지표를 두고 시 정권이 가공할 만한 ‘두 개의 중대 사안’ 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60년만에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향후 지속될 인구 감소 추세의 시작이며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향후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들 두 개의 지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 인구 공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총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장기적, 구조적 난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들을 정리한다. 

▷ “1960년대 마오(毛) 시대의 대규모 아사(餓死) 사태 이후 60년 만에 처음 인구 감소” 

중국국가통계국(NBS)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총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말 대비 85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61년만의 일이다. 2022년 연중 출생아 수는 956만명으로 2021년의 1,062만명을 밑돌아 연간 출생아 수 ‘1000만명’ 선이 무너졌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도 2021년 7.52명에서 2022년에 6.77명으로 감소, 사상 최소를 기록했다. 이는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가장 적은 출생아 수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가임 여성 인구(25세~35세) 수도 400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국 인구가 급감한 것은 1980년~2015년 중 강행해 온 ‘1 자녀’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건국 이래 산아(産兒) 제한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으나, 20년대 들어 인구 감소가 예상되자 사실상 이를 철폐하고 3 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으나, 인구 감소 추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중국은 이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로 돌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2023년부터 향후 10년 동안에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약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로 인해 인력 부족으로 세계 경제를 견인해 온 중국 경제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최근 몇 해 동안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져 온 끝에 드디어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는 전세계 최다 인구 보유국이라는 지위가 바뀌는 새로운 현실을 맞는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인구 감소는 1960년대 초 마오(毛沢東) 주석이 주도했던 ‘대약진(大躍進)’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인구가 격감했던 이후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2022년 사망자 수는 1,041만명으로 2021년 1,014만명에서 증가했다. 여기에는, 작년 말까지 엄격하게 고수해 온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돌연 U-턴하자 Covid-19 감염자 수가 폭증한 것이 기여한 것이다. 중국국가보건위원회(NHC)가 지난 주말 병원에서 6만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WHO 등 전문가들은 지금 폭증하는 감염자 수를 감안하면 축소 발표라고 비난하는 형편이다. 

NYT도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 중국이 최근 수 년 동안 출생아 수가 줄어든 끝에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고 평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추세를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기대 수명이 늘어나 인구 구조 상 심각한 위기로 몰고가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결국, 중국은 이제 젊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고령화, 위축되는 인구 구조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NYT는 중국이 2035년까지 총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4억명 정도가 60세 이상인 고령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중국은 ‘大國空巢(Big Country with an Empty Nest)’의 나라” 

이와 관련해서, UN의 최근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인 ‘World Population Projects 2022’에 따르면, 2023년 중 인도(2022년 14억12백만명)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중국(동 14억26백만명) 인구는 감소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 인구 보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다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2050년까지 인도 인구는 16억68맥만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13억17백만명으로 감소해 양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인구가 2050년까지 109백만명이 감소해서, 2019년 보고서 전망 대비 3배나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동 보고서는 2023년에 중국의 출생아 수가 1,000만명을 밑돌 것임에 비해 인도는 2,300만명 정도로 예상되어 금년 중 인도가 중국을 앞지르고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소개한 WSJ 기사도 ‘이번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인구 통계를 보면,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보유국 지위를 인도에 내어줬다는 의문을 되살리고 있다’ 고 전했다. 중국과 달리, 인도는 현재 14억명 수준에서 아직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지적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인구 통계를 과장해서 발표하거나 이러한 인구 통계에 의문을 지적하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통제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 Wisconsin 대학 인구학자 Yi Fuxian(易富䝨, 중국계 미국인) 교수는 ‘중국의 인구 및 경제 문제는 상상보다 심각한 것이어서 중국 정부는 사회,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방면의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인구 감소로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고 제조업 성장이 부진해서 물가상승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Yi 교수는 이미 2007년에 “大國空巢(대국공소); Big Country With an Empty Nest”라는 저서를 통해 중국의 ‘1 자녀’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본토에서 책자 출판을 금지했으나 2013년에 출판됐다. 그는 최근 글로벌 정책 논단 ‘Project Syndicate’에 실린 논설에서도 중국의 인구 감소 및 구조적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고 예상 외로 빠른 고령화로 금년 중국 경제는 둔화할 것이고, 이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정부 부채 증가, 지방 정부 인력 감축 압력 및 인프라 투자 부족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전략적 성장을 지탱해 온 인구 기조가 이미 사라졌다고 경고하며, 향후 중국이 서방측과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 수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질서를 무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를 따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경고했다. 앞의 선택은 분명히 전략적인 조정을 추구해야 하는 중국과 서방측에 모두 이익을 가져올 것이지만, 후자의 선택은 이미 지속되고 있는 쇠망(衰亡)의 길로 향하는 확실한 경로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기록적인 인구 감소로 생산 인력 감소, 중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 증대” 

중국의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단적으로 중국 젊은이들이 자녀 갖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중국의 출산아 수는 2016년, 수 십년 간 지속해 온 ‘1 자녀’ 갖기 정책을 폐지하고 나서 잠깐 동안 증가했으나, 그 이후로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Covid-19 기간 동안에는 더욱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중에 중국 젊은이들은 엄격한 경제 활동 통제로 인해 결혼을 꺼리게 됐고 기혼자들도 자녀를 갖기를 주저하게 됐다. 이런 현상은 2022년에 가장 심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수 년 간 인구 감소 문제를 인식해 왔으나, 2017년 공표된 중국 정부의 인구 전망 보고서는 중국 인구가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점차 비관적인 현실이 나타났고 작년에 이르러 ‘2025년 혹은 그 이전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드디어 2022년 하반기에는 많은 인구 전문가들이 나서서 인구 감소 위험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공포스러운 인구 문제는 특히 인도와 대비해서 커다란 경제적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인도는 지금도 젊은 인구 및 노동자들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고 강력한 소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에도 많은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한편, 중국은 Covid-19 대응 정책에서 통제 일변도의 엄격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부문인 부동산 수요가 위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강력하게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3 자녀’까지 허용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정부들은 각종 결혼 장려 프로그램, 출산 지원금, 육아 휴직 연장 등 대책을 펴고 있으나 인구 감소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은 지금 인구의 1/5이 60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이다. 

NYT는 중국 인구 감소가 또 다른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인구 감소로 생산 인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오면 종전에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도록 이끌어온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한편, 가구(家口)를 이루는 수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일반 상품은 물론 주택 수요도 감소할 것이고, 정부는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연금 지급 부담도 가중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것이고, 글로벌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인구가 작년 2022년 중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으로, 중국 정부가 ‘1 자녀’ 정책 폐지에 이어 5년 뒤인 2021년에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이 3 자녀까지 허용할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고 있고, 출생을 기피하고 있는 한편, 가임 여성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 인구 비중도 10년 전의 70%에서 지금은 62%로 급감하고 있다. Bloomberg Economics는 2050년까지 중국의 생산 인구가 2020년 대비 2억6천만명이 줄어들어 6억5천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 “국가 안보에도 영향, 인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 

중국의 인구 감소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중국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구 감소로 젊은 병사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인력을 대체할 무인기 등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형식상 징병제를 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병제로 운용 되고 있음). 실제로, 위구르 자치구 및 티벳 자치구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변방에 근무할 병사들에게는 월 급여를 40%씩이나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지는 것도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다. 노동력 부족으로 지금까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기여해 온 저임금 생산도 점차 어렵게 되어가고 있고, 고령화 진전으로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나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지금 중국에는 종전에 지적되던 ‘未富先老(미부선노; 부를 갖추기 전에 늙어버리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더해 인구의 구조 변화 문제도 지적한다. 중국이 작년에 사망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출생아 수가 격감한 탓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 간 값싼 노동력 공급으로 소비 수요 증대에서 생활 수준 향상에 이르기까지 미증유의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시행해 온 ‘1 자녀’ 정책 고수로 추세는 바뀌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소비는 위축됐다. 여성들은 출산보다 직업을 선호하게 됐다. 그러나, 시 정권은 아직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인근 국가들의 생산 자동화 및 해외 이주 노동자 수용 등 대응 방법을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인구 감소라는 장기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효율적인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시기에 당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되어 있는 현행 화이트 칼라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것이다. 중국은 기대 수명이 늘어난 현실에서도 이러한 은퇴 연령 기준을 수십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외에도 출산 장려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등 방책도 있으나, 일본, 한국 등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이 대규모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1 자녀’ 정책이 중국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수치적 통계 방법으로 분석한 논문(Analysis of the Impact of China’s Family Planning Policy; Mengyu Wang, 2021)에서 Wang 저자는 과거 40여년 간 중국의 발전 과정에서 ‘가족 계획(family planning)’ 정책은 문화, 경제 성장, 자녀 양육, 고령 인구의 안정 등 4 가지 관점에서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고 결론지었다. 즉, 문화적으로는 중국인들이 ‘많은 자녀를 두면 더욱 행복하다’는 전통적 자녀관에 반하는 산아 제한을 강제하게 됐다.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지난 40년 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이는 출생아 수 및 생산 인구 감소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한편, 1 자녀 정책으로 자녀 양육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불균형도 더욱 심각 해졌다. 동 저자는 결론적으로, 장기적 충격을 해소할 해법은 뾰족한 묘안을 찾기보다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은퇴 연령 연장’,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기존 정책들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실행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 “中 경제, Q4 실질 성장률 2.9%로 급락, 시장에는 1.8% 예상도”  

한편, 같은 날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2년 Q4 경제 성장 실적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GDP 절대액은 Q4에 33조5,508억위안, 연간으로 121조207억위안이라고 발표했다.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9%로 나타났다. 2022년 연간 성장률도 전년 대비 3.0%로 나타나, 정부 목표 수준인 5.5% 전후를 대폭 하회했다. 로이터 통신이 사전에 시장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조사한 예측 결과는 2022년 Q4 성장률은 1.8%, 연간 성장률은 2.8%였다. 

이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의 2.2%를 제외하면 197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동 년 Q3의 3.9%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이고, 이는 인구 감소와 겹쳐져서 중국 경제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Covid-19 감염을 원천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봉쇄된 것이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이다. 작년 12월 시민들의 항의 시위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면 해제했으나, 일시적으로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소비가 냉각된 것도 원인이다. 지역 통제 완화는 많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준 것은 확실하나, 돌연한 규제 완화로 오히려 보건 대응을 스스로 취하도록 무방비로 방치한 결과가 됐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염 사태가 급격히 확산됐고,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서 많은 식당 및 상점들은 텅 빈 상황이 됐다. 공장 등 기업들도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급격히 감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캉(义康) 국가통계국장은 “2022년 중에 중국 경제는 빈번한 Covid 감염 확산, 극한의 고온 현상(heatwave) 등 예상치 않은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3 중의 수요 위축 압력, 공급 충격, 기대치 약화 등이 상존했고 경제 환경의 복잡성, 엄중함 및 불확실성이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부문에서 코로나 감염을 둘러싼 혼란으로 국내 수요가 냉각되어 생산 활동이 부진했다. 한편,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고정자산 투자는 5.1% 증가했으나, 1~9월 기간 중 5.9%에 비해서는 둔화됐다. 특히, 부동산 판매 면적이 24.3%나 급감한 것이 눈에 띈다.

한편, 가계소비 부문도 부진해서 백화점, 수퍼, 인터넷 판매 등 매출을 합계한 연간 소매 매출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소매 매출이 감소한 것은 2년 만의 일이다. 특히 외식, 오락 등 서비스업에 타격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등 외수(外需)가 감퇴한 것도 경제 실적 부진 요인이다. 지난 13일 중국 세관 총국이 발표한 Q4 수출/수입은 모두 전년동기 대비 7% 감소했다. 특히, 2022년 Q3까지 두 자리 증가를 이어오던 수출이 이번에 2020년 Q1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純)수출(무역 흑자)도 전년동기 대비 7% 감소했다. 중국 경제의 견인 역할을 해온 수출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양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밝은 부분도 있다. 2022년에 정부 주도로 경기 방어를 위해 철도, 항만, 통신 등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9.4% 증가한 것이다. 전기 기계 및 장비 제조 부문은 42.6%나 증가했다. Oxford Economics의 Louise Loo 이코노미스트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 희망적이고, 개인소비는 아직 뒤쳐지고 있으나, 전반 경제는 3월부터 보다 강력하게 반등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 재개 초기에는 활기가 다소 미약할 것이나, 향후 소비자들의 수요 회복이 관건” 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Q4 실적이 최악을 기록한 것은 바닥을 쳤다는 증거이고,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상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 “中 경제의 3가지 불안; ‘수출 감소’, ‘저축 지향’, ‘코로나 再확산’” 

중국의 2022년 경제 실적이 지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철폐 이후, 코로나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자 소비 및 기업 활동이 오히려 냉각되고 있다. 2023년 들어 도시 지역에 사람들 왕래가 늘어나고 있어 감염 확대가 피크를 지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나 경제 활동은 여전히 원활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CNN은 2023년에 중국 경제는 대체로 험난한 경로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라고 전한다. 특히, 아직도 위협으로 남아있는 Covid-19 확산 가능성을 당면한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부문 침체, 글로벌 수요 부진도 위협 요인이다. 

반면, 중국 관변 싱크탱크 등을 중심으로 제로 코로나 철폐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년에 ‘V 자’형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관변 인사(魏建國 전 상무장관)는 금년 GDP 성장률이 8%에 달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경제 성장률이 2.2%로 급락했다가 이듬해에 8.4%로 급격하게 회복했던 선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각에서 중국 경제가 작년 Q4에 바닥을 치고 금년 상반기 중 회복 반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이런 시나리오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약한 침체(mild recession)’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전망 하에서는, 수출에 미칠 타격도 예상되어 중국 정부가 목표하는 ‘5% 전후’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시 정권에서 대내외 경제 정책을 총괄해 왔으나 다음 3기 임기에서 퇴임할 예정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이달 초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한 확률로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 이라고 시사했다. IMF도 이번 WEF 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의향을 시사했다. 그러나, 日 Nikkei는 문제는 '회복 페이스'라며 향후 중국 경제에 고려해야 할 주요 리스크 요인들로 다음 3 가지를 꼽았다. 

첫째; 수출 감소;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던 지난 3년 간 국내 경제 활동이 지극히 부진했으나, 수출 호조가 중국 경제의 밑받침 역할을 해 왔다. 경제 성장의 20% 정도를 외수(外需)가 담당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순풍(順風)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배경은 세계 경제 감속으로 무역 정체가 우려되고, 코로나 사태로 붕괴된 공급망이 복구되어 중국에서 대체 생산할 수요가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국내에서는 2023년 수출이 전년 대비 3.7%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둘째; 가계의 강한 저축 지향성; 중국인민은행이 2022년 10월~12월 중 실시한 가계 조사 결과에서 ‘향후 보다 많은 가계 자금을 저축으로 돌릴 것’ 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내 은행 예금과 대출 잔액 차이도 과거 동기 대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 가계가 향후 불안에 대비해 소비보다 저축을 늘리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코로나 감염 再확대 위험; 선진국에는 수 개월 주기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 ‘춘지에(春節)’ 동안에 의료 시설이 열악한 지방에서 감염이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제로 코로나’ 철폐 이후 확산됐던 감염 사태가 피크를 지난 것으로 보이는 도시 지역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다시 만연할 리스크는 상존한다. 

중국 정부는 지금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종전에 시행해 오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IT(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강력 규제’ 자세를 ‘성장 촉진’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고질적인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금 규제도 완화할 방침으로 알려진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돌연 철폐하면서 금년에 경제가 되살아날 것을 기대했으나, 감염이 더욱 확산되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설령 정부 노력으로 경제 회복을 실현한다 해도, 부동산 부문의 과잉 채무 등 구조적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리스크는 상존한다. 

중국 경제가 1970년대 이후 미증유의 고속 성장을 지속해 왔던 기반을 제공해 온 것은 무엇보다도 엄격한 산아 제한 정책 하에서도 광범한 저비용의 생산 인구를 보유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총인구 및 생산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엄정한 형국에 당도한 것이다. 이런 제반 어려운 사정 하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은 고질적인 부동산 부문 침체 및 글로벌 수요 감퇴 리스크를 감안하면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 소비 수요에 크게 의존해야 할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경제 실적이 반세기만에 최악이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는 팬데믹 이후(Post-Pandemic)의 경제 정책 설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궤도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 험난할 뿐이라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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