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ijing Watch] 中 실질적 '2인자' 王岐山, “중국, 나홀로 발전할 수 없어” > global Watch

▷ 왕치산 부주석 “개혁·개방 노선은 흔들리지 않을 것” 새삼 강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며,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인 ‘No. 2’ 로 알려지고 있는 왕치산(王岐山, 73세) 국가부주석(Vice President)이, 최근 한 국제 포럼에서 한 연설 내용이 이례적으로 큰 주목받고 있다. 왕(王) 부주석은 지난 1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신(新)경제 포럼’에서 “중국은 세계로부터 고립해서 발전할 수 없고, 세계도 중국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China cannot develop in isolation of the world and nor can the world develop without China)”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국가 안보를 감안해서 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개혁 노선을 더욱 심화하고, 개방 폭을 더욱 확대한다는 확고한 결의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중국은 “향후 진전 과정에서 세계를 위해 광범하고 더 많은 시장 투자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Going forward, China will keep its arms wide open, provide more market investment and growth opportunities to the world)” 이라고 언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고귀한 글로벌 경제를 건설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이룩하기 위해서 주어진 부분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And to contribute its part to the building of a noble world economy and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시(習) 주석은 지금 내년 후반에 열릴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3기 연임을 완성하고, 그 이상의 집권 연장을 노리며 대대적인 개인 숭배 및 권력 일극(一極) 집중을 강화하는 중이다. 따라서, 왕(王) 부주석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국내 정치의 긴장감 및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 등 서방국들과 대립 양상이 날로 엄중해지는 미묘한 시기에 나온 발언이어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은, 당 서열 상으로는 한정(韓正) 부총리에 이어 8위이나, 시(習) 주석의 오른팔로 알려지는 ‘실질적인 2 인자’로, 한 때는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아 ‘反부패 운동’을 지휘하는 등, ‘시·​왕(習·​王)체제’로 불리기도 했다. 베이징(北京) 시장, 국무원 부총리, 중국인민은행(PBOC) 부행장, 당 중앙정치국 상임위원을 거치는 등, 정치, 금융,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이력을 거친 인물이다. 시(習) 주석은 2018년 자신의 연임 제한을 철폐할 때, 역시 임기 제한에 해당됐던 왕(王)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을 ‘부주석’으로 임명해서 계속 중용한 바 있다. 이전에 부총리를 지낸 야오이린(姚依林)의 사위로, 출신 성분으로는 ‘태자당(太子党)’에 속한다.      

▷ “美·​中 화상 정상회담 직후 나온 실세 인사의 발언에 이목 집중”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의 이날 발언은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국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화상(畵像)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 날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는다. 이날 양국 정상이 화상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여전히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향후 광범한 의제들에 관해 대화를 이어갈 것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들은 온라인 형식의 정상회담에서 3 시간에 걸친 장시간 동안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특히, 긴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양국이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대만, 인권 문제 등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응수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은 중국 본토와 불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대만의 자위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종전의 방침을 설명했다. 나아가, 현상을 바꾸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방적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시(習) 주석은 “평화 통일 방침을 전제하고, 대만 독립을 앞세운 분열 세력이 도발적으로 나오고 ‘레드 라인’을 넘는다면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강조,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무력 행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천명했다. 이날 회담 후 ‘공동성명’은 없었고, 대만 문제, 신장(新疆) 위구르 및 홍콩 인권 문제, 중국의 과도한 산업 보조금 지급 등, 개별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분명해졌다. 그런 가운데, 두 정상들이 가까스로 합의한 것이 ‘충돌 회피’ 자세였다. ‘지금 권력 집중에 한창인 시 주석과 우발적 충돌을 회피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현장 차원에서 억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Nikkei)   

이런 상황 전개에 부응해서, 왕(王) 부주석은 이날 블룸버그 경제 포럼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해 “양국 관계는 세계에 장래에 충격을 주는 것” 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양국은 두 정상의 대화를 통해 달성한 중대한 상호 인식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에 초점을 맞춰,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美 中 양국 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특히 강조했다. 

그 외에도, 왕(王) 부주석은 ① 전세계는 Covid-19 백신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것, ② 각국은 공급망(supply chain)을 ‘안정되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할 것, ③ 각국 지도자들은 발전의 성과를 공유해야 하고, 저(低)탄소 경제로 전환을 ‘전체론적(holistic)’ 방법으로 실천해야 할 것, ④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진력할 것, ⑤ WTO 및 IMF 등 국제기구의 개혁에 노력할 것, 등을 주장했다.

왕(王) 부주석은 작년에도 같은 포럼에 참석해서 행한 연설을 통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던 ‘보호주의(protectionism)’를 배격할 것을 주장한 바가 있다. 그는 당시 포럼에서, 미국을 특정해 직접 거명하진 않았으나, “각국은 배타적 진영을 뛰어넘어 ‘제로 섬(zero-sum)’ 사고방식을 거부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해, 당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들을 공격했었다. (Bloomberg) 

▷ 英 FT “중국, 스스로 고립을 선택, 세계적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는 최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Covid-19 이후 근년 들어 폐쇄적이고 고립을 자초하는 행적으로 글로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가지 사례로,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열린 ‘로마(Rome) 정상회담’은 물론, ‘글라스고 COP26’에도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시(習) 주석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중국을 떠난 적이 없고, 외국 정상을 만난 것도 2020년 3월 파키스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마지막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온라인으로 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習) 주석의 이런 기후 변화 대응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는 중국이 스스로 ‘고립주의(self-isolation)’ 패턴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중국은 Covid-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엄중한 국경 통제 및 검역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인을 불문하고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주 간의 강제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더구나, 지도부가 살고 있는 베이징(北京)에 들어가려면 추가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할 정도다. 결국, 외국인들은 중국을 한 번 여행하려면 최소한 수 개월은 머물지 않으면 안 되고, 중국인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의 극단적 조치는 다른 나라들도 지역 봉쇄 등 비슷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 때에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많은 나라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이러한 이례적인 봉쇄 조치들은 더욱 두드러지기 마련이다. 

당연히, 중국의 이런 극단적 고립 정책 유지로 글로벌 기업 활동에 미치는 타격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은 중국을 떠나고 있고, 심지어 홍콩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지위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중국은 이미 Covid-19 발발 훨씬 이전부터 ‘Made in China 2025’ 캠페인 등을 통해 국가 기술 및 생산 향상을 도모하며 ‘자족(self-reliance)’ 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 같은 노선에서, 중국 지도부는 자신감(self-confidence)에 충만해 있고, 환경기술 또는 인공지능(AI) 등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서, 이제 ‘중국이 세계를 필요로 하기보다 세계가 중국을 필요로 한다’고 믿고 있는지 모른다. (Oxford 대학 Rana Mitter 교수, FT)

그럼에도, 중국은 지금 국내 통제 조치도 완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성(省)들 가운데 2/3 정도에서 델타 변이 감염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시민 감시를 포함한 봉쇄 조치를 유지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두고 대중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 이런 강력한 통제 조치를 완화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 “中, ‘공동 부유’ 추구로 ‘정책적 불황’ 조짐, 일정한 타협 이루나?”  

이런 가운데에서, 중국 지도부 실세로 알려진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이 돌연 ‘유화적’ 자세로 발언한 배경으로 짐작될 만한 요인은, 최근 중국 경제가 이례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Covid-19 발원지로 알려진 뒤, 지난 2~3년 동안 극심한 경제 악화에 시달려온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시(習) 주석이 내걸고 있는 경제 이념인 ‘공동 부유(富裕)’가 부쩍 강조되고 있는 것도 비상한 주목을 받는다. 중국 사회가 1980년대 초 개혁/개방 이후 수 십년 간 ‘시장 경쟁’ 체제를 근간으로 선부론(先富論)을 받아들이며 유례 없는 고속 성장을 이루어 온 경제 정책 노선을 역행하며, 소위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급격히 경도되는 것도 경제 침체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공표되는 중국 경제의 통계 수치도 잇따라 중국 경제의 악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월 발표된 3Q GDP 성장률은 4.9%로,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제조업 경기 지수도 Covid-19 확산 직후인 2020년 2월 이래 최악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지도부는 이러한 예사롭지 않은 변조(變調)에 충격을 받고, 비밀리에 긴급회의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IMF가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보고서는, ‘Covid-19 재확산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 증대, 이에 따른 소비 정체 등으로 경제의 하향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고 경고한 바가 있다. IMF는 중국 경제의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Covid-19 대응책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재정 지출의 정상화, Covid-19 확산에 따른 소비지출 둔화 가능성,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 전력 공급 제한에 따른 생산 부진, 공급망의 미/중 분리 가속, 등에 더해 정부의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정책 요인도 꼽고 있다.

한편, 시(習) 주석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공동 부유’ 노선의 키를 잡은 류허(劉鶴) 부총리는, 시(習) 주석에게 가장 중요한 내년 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 악화를 방지할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간 기업가들까지 의욕을 잃어가는 현 상황에서 ‘공동 부유’ 노선을 강행하면, 경제는 다시 일어서기 어렵고, 나아가, 권위를 더욱 크게 구축하려는 계획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면, 최근 신화사(新華社) 통신이 보도한 류허(劉鶴) 부총리의 중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설명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용적으로는, “공동 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이’를 키우고, 이를 전제로, 경제적 성과를 평등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중간 계층 비중을 높이고, 저소득층 수입을 늘리며, 고소득층 수입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일종의 타협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경제계에 또 하나 신호를 보낸 것은, 그 동안 온갖 억측을 낳았던 마윈(馬雲) Alibaba 그룹 창업자가 지난 10월 말 돌연 해외 시찰에 나선 것이다. 그는 2020년 가을 무렵 Alibaba 그룹 산하의 ‘앤트 그룹(Ant Group)’ 상장이 연기된 이후, 해외 여행이 줄곧 제한돼 왔었다. 중국 경제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마윈(馬雲) 회장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 것은, “(기업 경영자들에 대해) 억압을 계속함에 따른 악영향을 의식한 중국 지도부가 기업계에 긴장 환화의 신호를 보낸 것” 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런 긴장 완화가 계속될 지는 전적으로 시(習) 주석 마음에 달린 것은 틀림없다. (이상 Nikkei)

▷ “中, 적어도 내년 가을 당(党) 대회까지 이런 상황을 이어갈 것”  

앞서 소개한 FT는, 중국이 지금 취택하고 있는 ‘스스로 고립하는 방식의 제로 코로나(zero-Covid)’ 정책은 이제 일종의 덫(trap)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서서히 낮은 수준의 감염을 함께 하는 소위 ‘위드 코로나(with-Covid)’로 전환하는 가운데, 유독 중국만이 계속 봉쇄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면,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 따라서, 외부 교류를 더욱 철저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미 CNN 방송도,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zero-Covid’ 정책의 최후의 보루였던 한국. 호주 등이 줄줄이 ‘with-Corona’로 전환하는 가운데 유독 중국 만이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내에서 바이러스를 완전 박멸시키겠다는 굳은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인구의 75%가 접종을 마쳤고, 보건전문가들은 접종율이 85%를 넘으면 통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CNN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적어도 향후 12개월 동안은 Covid-19 방역을 위한 엄격한 통제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이처럼 국경 봉쇄를 포함한 통제 조치들의 완화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선 내년 2월 열릴 동계 올림픽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도쿄(東京) 올림픽 당시 일본이 겪었던 엄청난 곤경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CNN은, 이에 더해, 중국 정부가 국경 봉쇄 전략을 고수하는 또 다른 이유로, 내년 11월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인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 주목하고 있다. 시(習) 주석은 자신의 3연임을 결정할 가장 중대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되어 통제 불능에 빠지는 상황을 지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習) 주석은 종전에 중국 방역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 견주어도 탁월하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만일, 내년 당 대회를 전후해 Covid-19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시(習) 주석이 아직 바이러스를 잡지 못했나?’ 하는 의문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習) 주석의 이런 정치적 야망이 중국이 아직도 엄격한 통제 조치를 완화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Steven Tsang, SOAS Director)      

최근 중국의 집권 공산당은, ‘6중전회(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1월 열릴 예정인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을 결정하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기념비적인 ‘역사 결의(決議)’를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내년 당 대회 이전에는 어떠한 정치적 리스크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11월 공산당 대회 종료 이후, 곧바로 Covid-19 감염이 급증할 수 있는 겨울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결국 ‘zero-Covid’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국경 봉쇄를 2023년 이후로도 이어가려 할 것으로 전망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중국은 ‘스스로 선택한 고립(self-imposed isolation)’ 노선을 3년 이상이나 지속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될 것도 불을 보듯 분명하다. 그리고, 그만큼 글로벌 협력 체제는 손상을 입을 것이고, 당연히, 중국 국민들도 가장 심대하고 보이지 않는 충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중국이 다시 개방 노선을 추구하는 날에는 전세계는 혹시 “이전보다 훨씬 달라진 새로운 모습의 중국”을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