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 Watch] 日기시다 내각…총선 승리로 경기부양책 주력, 일본경제 회복 촉진 > global Watch

겉으로는 자민당 압승, 내면은 아슬아슬한 승리

지난 10월 31일에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의석수 감소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15석에 그쳐,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수 확보에 성공했다. 자민당이 압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슬아슬한 승리였다고도 할 수 있다. 자민당이 승리한 189개 소선거구 중 야당의 2위 후보와의 투표 수 격차가 10% 미만인 접전 선거구는 34개, 18%에 달했기 때문이다(일본경제신문, 2021.11.3.). 소선거구에서 자민당의 득표율은 48.4%에 그쳤지만 의석수의 65.4%를 차지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도 지난 1일에 미미한 차이로 패배한 선거구가 많았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일본공산당 등과의 각 선거구 후보 단일화를 통한 협력이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아마리 자민당 간사장과 같은 거물 정치가가 선거구에서 패배(비례대표로 부활 당선)하는 한편, 3선 의원(소위 Abe Children)의 경우 76명 중 34.2%인 26명이 패배(21명이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했다. 선거 당일의 출구조사에서는 무당파의 23.6%가 입헌민주당에 투표하고 21.2%가 자민당에 투표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NNN, 2021.10.31.). 무당파 등의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고정표가 많은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다. 

야당이 건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민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261석이라는 안정 과반수를 확보하게 된 것은 야당공조체제가 아직 미성숙한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공조체제에 대해서는 사실, 입헌민주당의 지지단체인 전국 노조의 ‘렌고(연합)’과의 의사소통 등이 미진했던 부분도 있다. 일본공산당과 노선이 다른 렌고 입장에서는 입헌민주당 집행부 주도로 일본공산당과 공조체제의 논의가 진전된 것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었으며, 각 선거구에서 렌고 세력이 일본공산당의 단일 후보를 완벽하게 지지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났다. 입헌민주당 지지 세력이나 무당파의 일부가 보수야당인 유신회에 투표하여 유신회가 약진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 것이다. 이는 각 선거구에서 일본공산당의 조직표가 입헌민주당의 단일 후보에 상당 수 투표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야당 공조로 선거 초반에 불리하다는 판세 결과가 나오자 자민당은 야당공조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치면서 경합 선거구에 기시다 총리 등 거물 정치인을 동원하면서 지원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미일안보조약이나 군비확장 등을 반대하는 일본공산당과 노선이 다른 입헌민주당의 협력의 모순이나 위험성을 유권자들에게 선동하는 자민당의 우파적인 발언이 보수성향이 강한 일본 젊은 층의 자민당 지지를 확대한 측면도 있다. 

향후 야당으로서는 내년 참의원 선거를 겨냥하여 야당 세력의 선거 협력 체제를 조율 및 강화하고 정권구상이나 정책협력 노선 등을 구체화하면서 각 시민단체 등 지지 세력과의 원활한 대화와 협조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전에서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비난공세에 맞서서 집권 시에 일본공산당은 정권 밖에서 협력한다는 방침을 강조해 왔으나 보다 구체적인 협력 형태, 정책공약 등을 명확히 하면서 자민당 등의 비난 공세에 대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일본경제,금년 4분기 및 내년 1분기는 상대적 호조 예상

기시다 총리는 이번 중의원 선거의 승리로 정권 기반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으나 내년 참의원 선거도 있어서 긴장을 늦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일관계에서도 여유 있게 대화와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내년 선거도 의식하면서 기시다 내각으로서는 일본의 부진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1일에 기시다 총리는 국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포함한 경제대책을 11월 중순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수십조 엔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부양책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실현을 지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부양책의 내용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영세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임금인상 정책의 강화 등이 모색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임금인상을 강력히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주의실현회의’에서 총리가 노사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영향도 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책의 강화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지난 3분기에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은 일본경제의 회복에 단기적인 효과가 타나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2021, 2022년의 일본경제 전망치는 내수의 미약한 회복세, 반도체 등의 글로벌한 공급제약과 자동차 생산 위축,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미국 및 중국경제의 변조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하향 수정되고 있는 어려움도 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10월 2I일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의 지속을 결정하면서 2021회계연도의 일본의 실질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p, 2022년도도 0.2%p, 각각 하향 수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9월에 들어서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4분기에는 경제성장세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 37명의 담당자의 평균 예측치를 보면 금년 4분기의 실질경제 성장률(전분기대비 연율)은 4.6%, 2022년 1분기는 4.0%로 나타났다(일본경제연구센터, ESP Forecast, 2021.10.7.). 

다만, 코로나19 상황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외출 및 소비활동의 회복세는 더딘 상황이며, 보복 소비가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지 않지만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에 코로나19가 크게 재확산 되지 않을 경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인들도 소비를 좀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참의원 선거도 의식한 기시다 내각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가세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지 않으면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활동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비 회복세가 생각보다 고조되지 않고 추가경기 부양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일본 서민층의 생활고가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난 10월 31일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전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인 자민당 및 기시다 총리도 분배 정책의 강화를 주장할 정도였다.     

와세다대학교의 하시모토(橋本健二) 교수에 따르면 일본 사회는 계급화가 진행되어 비정규직의 하위계층과 영세사업자인 구 중간계층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週刊ダイヤモンド, 2021.9.11.). 그에 따르면 일본 사회는 △ 경영자 및 대기업 임원진 등의 상위계급(2020년 가계 평균 연간수입, 1,100만엔) △ 대기업 사무직 및 전문직 등의 신중간계급(2020년 가계 평균 연간 수입 816만엔) △ 일반 정규직 근로자계급(2020년 가계 평균 연간 수입 644만엔) △ 영세사업자 등의 구 중간계급(2020년 가계 평균 연간 수입 678만엔) △ 비정규직(주부 임시직 제외) 등의 최하위 근로자 계급(2020년 가계 평균 연간 수입 393만엔)으로 분열되어 과거와 같은 1억 총 중산층 개념이 후퇴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19~2020년 동안에 구 중간계급의 연간 수입이 -15.8%(127만엔 감소)의 감소세를 기록하는 한편 최하위 근로자계급의 빈곤율은 2019년 32.7%에서 2020년 38%로 크게 상승했다. 영세 사업자 등의 구 중간계급과 최하위 근로자 계급의 생활고는 일본정부의 지원금 확대, 재정지출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사회의 취약성이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 정치권은 이러한 ‘격차사회’의 시정, 분배 정책 강화로 인해 내수시장과 재정의 악화 요인의 억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금지, 임금인상 등에 주력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 및 내수 확대를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하는 정책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배를 통한 소비 등의 내수확대, 성장 촉진과 함께 기업의 투자활성화, 생산성 향상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로 46%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의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각종 기기의 교체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고용의 확대 및 질 개선, 내수확대, 성장활력 제고로 연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이지평·이인숙, KJ Japan Insight, 한일기업연구소KJ, 2021.11.).  

일본정부는 지난 9월 24일에 발표한 2021년도 경제재정보고(경제재정백서)에서 과거 6년 동안의 에너지 효율 개선 추세는 연율 2.0%에 그쳤으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3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 삭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기업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로 교체하는 투자를 뒷받침하는 한편 주택의 단열효과를 높이는 개량도 지원하고 운수부문에 대해서도 트럭 수송의 효율화 및 카 셰어링의 보급 등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탈탄소 기술의 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발전 비용의 상승을 억제하고 탈탄소화를 추진해 경제성장과의 양립을 지향하고 있다. 

경제백서는 이를 위해서 탄소 등의 온실효과 가스에 가격을 설정해 기업에게 탈탄소 대응을 촉진하는 Carbon Pricing 제도의 도입이나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탄소 조정조치를 예시해, 이러한 방향의 논의를 일본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탄소화는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의 교체와 혁신, 기업 제조시스템의 개편을 수반하면서 막대한 투자 수요와 고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중요할 것이다. GX(Green Transformation)을 DX(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일본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산업경쟁력의 제고가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