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 美 FRB 파월 의장 “CBDC 도입하면 암호화폐는 사라질 것” > global Watch

각국이 암호화폐(자산) 광풍이 몰고 오는 각종 폐해(弊害)를 방지할 대응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간 CBDC 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온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RB; Federal Reserve Board)의 파월(Jerome Powell) 의장이 지난 13일 의회 청문회에서 “디지털 달러(digital dollar)를 도입하면 암호화폐 및 ‘Stablecoins’(주; 법정화폐 혹은 실물자산과 연계된 코인)은 사라질 것” 이라는 견해를 밝혀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파월(Powell) 의장의 이날 증언은 연준이 CBDC 형태의 '디지털 달러화’ 도입을 선호하는 있다는 것을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중국이 이미 주요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 통용하고 있는 등, CBDC 도입에 가장 선행하는 분위기이나, 이날 파월(Powell) 의장의 CBDC 관련 발언은 최근 유럽연합(EU) 중앙은행인 ECB가 ‘디지털 유로(€)’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적극적 자세를 보인 뒤를 이어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제결제은행(BIS)까지 회원국들에 CBDC 도입을 권장하고 나서자 다른 주요국들도 잇따라 CBDC 도입 검토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긴박한 움직임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표 종목인 Bitcoin 가격이 그간 마지노선(線)으로 알려지던 30,000달러가 무너지고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시장 분위기는 각국이 CBDC 발행을 본격화하는 경우, Bitcoin 등 암호화폐(자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 지금, 우리 당국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발신되는 관련 정보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며 신속한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비상한 시기로 보인다. 

▷ 파월 의장 “디지털 달러, 암호화폐 약화시킬 능력 보유” 의회 증언 

지난 주 수요일(13일) 이틀 예정으로 열린 정례 금융정책 청문회에서 파월(Powell) 의장은 ‘암호화폐(자산)’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이 미국 경제에 어떠한 이득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면 암호화폐나 Stablecoins는 필요없을 것(You wouldn’t need Stablecoins; You wouldn’t need cryptocurrencies if you had a digital U.S. currency)” 이라며, “이것은 CBDC 도입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의 하나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 

파월(Powell) 의장은, ‘미국이 CBDC를 도입하는 맨 처음 나라가 될 필요는 없으나, 최선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US does not have to be the first country to develop a CBDC, but it has an obligation to do the best)’ 라고도 말했다. 이날 질의 응답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의 린치(Stephen Lynch) 하원의원도 연준(FRB)이 (CBDC 도입을 위한)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하면 현재 시장에 출현해 있는 수 백, 수 천 종류의 암호화폐들을 절하(切下; cut down)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월(Powell) 의장은 다른 나라들이 앞서서 CBDC를 도입해도 세계적인 보유 통화로서 미 달러화 위상이 위협받을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월(Powell) 의장은 지난 5월, 올 여름에 ‘디지털 지급(digital payments)’에 대한 개요 및 최신 인식에 대해, 특히 디지털 지급 제도 도입과 관련한 이해득실에 초점을 둔, 내부 논의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적이 있으나, 이날 답변에서 이 보고서를 오는 9월 초순 무렵 발표할 예정임도 밝혔다. 파월(Powell) 의장은 금년 초 열렸던 BIS의 혁신회의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실질적인 의문은, 지금도 대단히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인 지급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일반 대중이 새로운 형태의 중앙은행 통화를 원하는지 여부” 라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종전에 ‘디지털 달러화’가 광범한 블록체인 기반에서 작동할 것이라는 것에 회의(懷疑)를 품어 왔다. 이들은 CBDC가 지금의 물리적 법정화폐(physical fiat currency)와 다르지 않게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날 파월(Powell) 의장의 발언에 대해 타윌(David Tawil) ProChain Capital사사장은 ‘명료하지 않고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반격하며, “암호화폐는 다양한 규약(protocols)에 기반하고 있고, 다양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어, CBDC가 도입되면 모든 암호화폐들이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은 가소로운 것” 이라고 주장했다. 

▷ “중국, CBDC 도입 두고 미국과 ‘통화 패권’ 각축을 벌이는 양상” 

현 시점에서 주요국 중 CBDC 도입에 가장 선두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은 지난 16일 발표한 ‘디지털 위안화(人民幣)’ 발행 관련 백서(白書)에서 6월 말 현재, 음식점, 교통기관 등 전국 132만개소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적으로 통용 중이며, 실험 사용된 금액은 약 345억 위안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동 백서는 구체적인 CBDC 발행 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나,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맞추어 정식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 중국인민은행은 2019년 말부터 광둥성(廣東省) 선젼(深汌), 장쑤성(江蘇省) 쑤저우(蘇州) 및 베이징(北京) 2022년 동계 올림픽 개최 장소 등 5개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실험을 시작했고, 작년 11월에는 상하이(上海) 및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 등 6개 지역을 실험 사용 지역으로 추가한 바 있다. ‘디지털 위안화’ 지갑은 스마트폰 어플을 위시해서 웨어러블 단말기, IC 카드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미 개인들이 개설한 전자지갑은 2,087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인 등 단체용으로 개설한 전자지갑도 351만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험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공공요금 납부, 행정 절차 수수료 지급 등에서 실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사용 건수는 7,07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Nikkei)

한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계기로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할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아(博鰲) 포럼’ 부총재인 저우(周小川) 전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국제회의에서 “국내 소매 결제를 최우선으로 발행해 기술 혁신을 진행하고, 효과가 있으면 여행자 및 비지니스 관계자들의 소액 결제도 편리하게 되어 위안화의 국제화가 더욱 진행될 것” 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의 과제들을 해소하면 외환 거래, 투자, 금융 시장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금년 초에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 결제에 적용하기 위한 외환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홍콩, 태국, UAE 등과 공동 연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장래에 디지털 위안화가 확산될 것을 상정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외국과의 결제를 둘러싼 환경 정비에 나선 것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도 제안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간 결제 시스템의 표준을 논의하는 주도권을 장악할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1월 글로벌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디지털 통화가 보급되는 경우에 대비한 국제 송금 절차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이 국제 송금, 무역 결제 등 국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SWIFT’ 시스템은 컴퓨터 및 통신 회선을 연결하여 은행 간에 전문(電文)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자금 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통화 자체가 디지털화되면 전문 발신 기능은 의의(意義)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中의 CBDC 도입 선행에 ‘빨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 

한편, 파월(Powell) 의장은 지난 4월, CBDC 도입에 急피치를 올리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은 중국 CBDC 모델을 모방할 것도 아니고 불필요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운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것을 지적하며, “서둘러 도입하기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미 달러화 표시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달러화의 디지털화(化)가 이미 중국 디지털 위안화에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시장 관계자들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도입과 관련해서 미국이 자신감을 보이며 우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제 대국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도입이 본격화하면 미 달러화를 대체하게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누려온 ‘사실상 유일한 보유 통화(sole real global reserve currency)’라는 우월성에 잠재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발행된 Goldman Sachs 보고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도입되면 현재 미 달러화가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지급 결제 수요에서 향후 10년 동안에 15%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글로벌 외환보유 통화에서 미 달러화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 위안화는 겨우 2.25%에 그치고 있다.            

한편, BIS가 3년마다 발표하는 글로벌 외환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신인 2019년 4월 기준으로, 글로벌 외환시장 하루 거래량은 6.6조 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미 달러화는 일방 거래 기준으로, 88.3%를 차지해 최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유로화가 동 32.3%, 일본 엔화가 동 16.8%를 보였다. 특히, 중국 위안화의 점유율은 동 4.3%에 불과해서, 스위스 프랑에 이어 8위에 머물러 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낮은 비중이다.       

▷ BIS “각국의 CBDC 도입 움직임을 전폭 지지, 글로벌 협조 촉구” 

국제결제은행(BIS)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 도입 움직임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달러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급격히 진행되는 상거래의 온라인화 등 변화를 감안해서 종전의 금융을 현대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거대 기술기업들이 통화 지배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BIS 관료인 쿠에르(Benoit Coeure)씨는 “기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말해 CBDC 도입 움직임을 기정 사실화했다. 이런 변화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실물 현금(지폐)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Facebook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Diem(Libra)을 구축하는 등, 중앙은행들의 통화 발행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만일,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게을리 하면, ‘디지털 통화’ 영역은 엄청난 SNS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기업들에 의해 급격히 침식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앞서 소개한 쿠에르(Benoit Coeure)씨는 “이런 상황은 일반 개인들은 물론이고 중앙은행들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고 말한다. 다행히,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일반적인 사용을 위한 CBDC 도입에 성공하고 있다. 중국도 수많은 실험을 거듭하고 있고, 스위스 및 프랑스 중앙은행들도 유럽 최초로 국경을 넘은 지급 결제에 CBDC를 실험한다는 계획을 표명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완전히 작동하는 디지털 달러화, 디지털 유로화 등은 아직 2년여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나 이에 앞서 CBDC와 관련한 글로벌 룰(rules) 구축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기는 하나, 협조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쿠에르(Coeure)씨는 새로운 무역전쟁은 기술 전쟁이나, CBDC는 그런 분쟁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BIS의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인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 가운데 86%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이들 가운데 30개국 이상이 실증, 실험 단계에 있고, 몇 나라들은 시험적으로 통용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회원국들은 전세계 인구의 72%를 점하고, 경제 규모에서는 91%에 달한다. 특히, 현금 사용 편리성이 떨어지는 신흥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日經)

그러나, 결제 등 사용 편리성 및 보유 비용 절감 등으로, 향후 3년 내에 전세계 인구 20%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오히려 CBDC 실용화에 신중한 자세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각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민간 기업 혹은 개발자들이 주도해 왔던 것에 비해, 앞으로는 정보 취급의 용이성 및 금융정책 유효성이라는 관점에서 중앙은행들이 CBDC 제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BoA “Bitcoin은 지급 및 저장 수단으로 부적절, 투기 대상일 뿐” 

금년 3월 Bank of America Securities사는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Bitcoin 가격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 원리로 움직이지만, 당초에 공급을 2,100만 단위로 한정해 놓은 상황에서 가격은 주로 수요 변동에 의해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매 4년마다 공급이 반감(半減)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사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한 제도적 발표가 있거나, 채굴자 보상(reward) 감소가 전해질 때, 그리고 Bitcoin 투자 전용 신탁에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Bitcoin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Bitcoin 가격은 리스크 자산과 상관관계가 높고,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부(富)의 저장 수단이나 지급 수단으로 보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므로, Bitcoin을 투자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분산 투자, 인플레이션 헤지(hedge), 안정적 수익 기대 등 목적보다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를 노리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투기]’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Bitcoin 가격이 1% 상승할 때 Bitcoin 시장에 자금이 9,300만 달러가 유입됐으나, 금(Gold) 시장의 경우에는 동 유입 규모가 20배나 높았다는 수치도 공표했다. 

한편, BIS가 금년 1 사분기 동안에 50개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향후 CBDC를 국가 간 지급 결제에 사용하게 될 경우를 상정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아직 CBDC 도입과 관련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만일, CBDC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자국 내에서 이들 CBDC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외환시장 통제가 보다 강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추적이 어려운 점에서 세금 부과가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자국인들이 해외에서 자국의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자국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더욱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IS는 IMF 및 World Bank와 협업해서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CBDC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 표준을 마련하거나, 국제 지급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상호 운용 가능성(interoperability)’을 염두에 두고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많은 경제 이론가들은 Bitcoin 등 암호화폐들 옹호자들의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과 달리 많은 폐단이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 화폐로서의 원초적 기능을 담당하는 데 치명적 결함이 노정되고 있는 등,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가 없음이 명백히 증명된 것을 지적한다. 이론상으로도 공급이 한정된 재화가 통화로써 영구한 수명을 가질 수 없음은 금(金)본위제도 소멸, 혹은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시스템 붕괴 사례 등에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이다. ‘닥터 둠(dr. Doom)’으로 알려진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는 ‘CBDC가 모든 암호화폐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Bitcoin 옹호자들을 ‘광신도(狂信徒)’에 비유하기도 한다. 

▷ “CBDC냐? 암호화폐(cryptocurrency)냐? 아니면, 공존(共存)이냐?”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암호화폐 혹은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의 각 진영에서 주장하는 역할 및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 CBDC가 본격 도입될 경우를 상정해서 양자의 향후 운명을 점쳐보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할 것이다. 사실.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Bitcoin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거대한 도전을 앞두고 총력 호위하는 상황이다.

Cryptocurrencies나 CBDC나 모두 법정화폐(fiat money) 특히 현금(지폐) 사용의 비효율성을 대체하는 블록체인 기법에 기반한 디지털 지급, 교환 수단으로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법에 기반한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 먼저 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CBDC는, 엄밀히 말하자면, 암호화폐의 모방 제품인 셈이다. 

그러나, CBDC와 암호(Crypto)화폐는 4 가지 특징적 관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술 기반인 블록체인 유형이 CBDC는 접근이 제한된 폐쇄적(private) 형태인 반면, 암호화폐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방(public) 형태를 채택하고 있고, 둘째; 익명성 측면에서, CBDC의 경우, 이용자들은 기존의 은행 구좌와 연계되는 반면, 암호화폐 이용자들은 여전히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셋째; CBDC의 운용 주체가 중앙 집중적인 중앙은행인 반면, 암호화폐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의 합의에 따라 운용되고, 넷째; CBDC는 단순히 지급 결제 등 금융 거래에 국한해 사용 가능하나,암호화폐는 지급 결제는 물론 투기적 보유 거래에도 사용 가능한 점, 등이다. 

지금, 각국이 Bitcoin 등 암호화폐의 폐단을 척결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CBDC가 실제로 출현하게 되면, 이런 차별성을 가진 두 종류의 디지털 통화가 향후 어떤 운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체로 판단은 양극단으로 극명하게 갈리나, 여기서 중앙은행들이 도입하는 CBDC의 사용 영역 확장성(scalability)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금융 시스템 및 시장에 대해한 규제나 제한을 가할 수 있어 확장성이 월등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정부가 화폐 주권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전형적인 암호화폐를 희생시키며 CBDC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엄격한 규제 혹은 ‘즉시 사용 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 인도 정부는 최근 모든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불법화(不法化) 하거나, 할 예정으로 있다. 대체로 각국 정부들은 Bitcoin 등 암호화폐 시장에 각종 폐단이 횡행하는 등으로 비판적 자세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반해, 일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CBDC와 공존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나 민간 주도의 암호화폐 시장이 중앙은행의 확장성을 이겨내고 공존 혹은 대체할 가능성을 쉽게 점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적이다. 

▷ “암호화폐 ‘광풍’을 잠재우는데 CBDC의 도입이 결정적 수단이 될 수도”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에 진력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물리적인 ‘현금(cash)’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통화량 중 은행 예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Bitcoin 등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각종 사회적 폐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때문이다, 현재 CBDC를 개발 중인 중앙은행들은 대체로, 상업은행들을 상대로 CBDC를 발행하는 유형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 대중에 직접 발행하는 유형(개인들이 중앙은행에 직접 디지털 구좌를 개설)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각 중앙은행들이 각자 추진하는 디지털 통화 운용 시스템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다른 통화들과 막힘없이 유통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연계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부상하고 있다. 만일, 각국이 개발하는 CBDC들이 상호 연계되어 원활히 운용되는 시스템이 형성되면 지급 결제는 더욱 효율적으로 실행되어,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어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지는 21일 자에서, 간판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Martin Wolf) 논설위원의 CBDC 관련 논설 한 편을 실었다. 울프(Wolf)씨는 이 논설에서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 시대에 맞춰서 자신들 고유의 디지털 지급 수단인 CBDC를 도입할 긴박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들 가운데 Bitcoin 등 ‘명목(Fiat) 암호화폐’들은 사회적으로 거의 쓸모없는 투기 자산일 뿐이라고 정의했다. 

울프(Wolf) 논설위원은 나아가, 대형 기술기업(Big Tech)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 상의 지급 영역을 침식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들 기업들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디지털 지급 수단[CBDC]을 서둘러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통화(通貨)에 대한 자연 독점 혹은 지급 결제 시스템이라는 공공재(公共財)가 디지털 거대 기업들 손에 들어가는 상황을 시급히 막아야 할 것이라며, 중앙은행들의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촉구했다. 

마침, 지난 20일 국내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화 CBDC’의 발행, 유통, 국가 간 송금 및 결제 기능까지 포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환경을 구현하는 모의 실험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날 발표된 참여 기업 컨소시엄 선정과 함께, 실험 성공을 전제로, 향후 디지털 원화[CBDC] 도입 일정 및 사용 범위 등과 관련한 명확한 플랜도 함께 발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국은행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현행 암호화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디지털 원화’ 도입을 위한 가시적인 일정을 천명할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지금 암호화폐(자산) 열풍에 빠져있는 투자자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될 것이다. 연후에,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 우후죽순으로 출현해 있는 암호화폐들의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재무 의사결정에 따라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광신적 열광과 맹목적 추격이 횡행해온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 광풍을 서서히 잠들게 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초강력 태풍이 닥쳐 온다고 누누이 경고를 하고 안전 대피 경로까지 제시해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헤매다 변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과연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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