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ijing Watch] 시(習) 주석 3기 재임에 서방국들과 대결 상황도 위협 요인 > global Watch

▷ 중국 공산당의 암묵적 규정 ‘당 대회 시점에 68세 이상은 은퇴’

중국공산당에는 최고지도부(대체로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을 지칭)를 형성하는 구성원은 10년에 두 번 꼴로 열리는 당 대회 개최 일자를 기준으로 만 68세 이상이면 은퇴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 소위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 이하면 지도부 멤버에 들어가고 68세 이상이면 지도부에서 물러난다)’ 라는 전통이다.  

이런 규칙은 과거 20여년 동안 모든 중국 최고 지도자들에게 예외없이 적용되어 직전 국가 주석인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을 포함하여 그 전임인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등, 이전 최고지도자들이 이 당 내의 암묵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임기 만료와 함께 예외없이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런 중국공산당의 불문의 규칙을 따른다면 2022년 가을 열릴 다음 당 대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포함하여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 멤버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서 시(習) 국가 주석 겸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포함하여 리짠쉬(栗戰書)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代) 상무위원장(‘국회의장’에 해당), 한정(韓正) 부총리 등, 3명이 은퇴하게 된다. 시(習) 주석은 지난 6월 15일로 이미 만 68세가 됐다. 

▷ 시 주석, 이미 영구 집권의 길 터놔, 내년 黨 대회에 관심 집중 

중국에서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 구성원들에게 연령 제한을 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인물이 장기적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집단지도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대의명분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시(習) 주석은 이미 2018년에 헌법(당 규약)을 개정해서 당시 ‘2기 연임, 최장 10년까지’ 로 돼있던 ‘국가 주석’ 자리의 임기 제한을 없앴다. 본인의 ‘국가 주석’ 직위의 ‘무제한’ 연임을 노린 것임에 틀림없다. 이후로도, ‘국가 주석’ 자리에 계속 앉으려는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더해, 과거 마오(毛澤東) 주석 시절에 마오(毛) 주석 1인에게 당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홍위병 및 4인방의 폐악 등 큰 폐단이 발생했던 데 대한 반성으로 마오(毛) 주석 사후에 폐지됐던 ‘당(黨) 주석’ 자리도 부활시켜 시(習) 주석이 스스로 당 최고 지도자인 ‘당 주석’ 자리에 앉으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전 2017년 당 대회에서는 ‘68세 정년’ 제한에 따라, 왕치산(王岐山)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 새로 만든 ‘국가 부주석’ 자리로 옮기기도 했다. 당시에도 ‘당(黨) 주석’ 자리 부활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가 유지되고 있어, 당 최고 지도자인 ‘당 주석’ 혹은 ‘공산당 총서기’가 실질적인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되고, 국무원은 단지 중국공산당 산하의 집행 기구에 불과한 중층(重層) 구조의 정치 체제이다. 

따라서, 이제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다음 당 대회에서 시(習) 주석의 집권 구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가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의 위상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온 시(習) 주석이 과연 아무런 도전 없이 3기 연임을 달성하고 나아가 ‘종신 지도자’ 지위를 확립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 

▷ 시 주석 임기 장기화되면 인사 적체 가중, 黨 사기 저하는 필지  

한편, 시(習) 국가 주석이 스스로 ‘장기’ 혹은 ‘영구(永久)’ 집권을 획책하면서 자신의 측근들을 장기간 중용(重用)하는 인사 관행으로, 중국공산당 조직 내에서는 장래에 중앙 지도부에 입성하기를 희망하는 지방 간부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보도도 나오고 있다. 중국 31개 지방 지역 당 위원회 서기들의 연령은 대체로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日經) 

이렇게 시(習) 국가 주석이 장기 집권을 노리고 측근 인사들을 고위 당직을 장기간 차지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당 내 인사 정체가 심해지고 조직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중에 시(習) 주석은 31개 성(省) · 직할시 · 자치구 당 위원회 서기 가운데 10명을 교체했다. 그 과정에서 60년대 출생인 소위 ‘60後’로 불리는 간부들이 잇따라 승진했다. 가장 젊은 인사가 56세인 장꿔칭(張國淸) 랴오닝(遼寧)省 당위(黨委) 서기다. 최고령인 차이치(蔡奇) 베이징(北京)市 당위 서기,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천취엔꿔(陳全國) 당위 서기는 60대 중반이다. 시(習) 주석의 측근 중 측근인 차이(蔡) 베이징 당위 서기는 2022년 당 대회 시점에 67세에 달해 간신히 은퇴 연령 제한에 미달하게 된다. 

이전에는 지방 간부들은 훨씬 젊었다. 현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 가운데, 시(習) 총서기는 49세에 저장성(浙江省) 당위 서기를 맡았고,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47세에 허난성(河南省) 당위 서기를 지냈다. 시(習) 주석의 전임인 후(胡) 주석도 40대 전반에 뀌저우성(貴州省) 당위 서기를 지냈다. 

한편, 중국공산당 내에는 중앙 지도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 개 이상의 지방 최고직을 역임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중국의 가장 첨예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는 ‘빈곤’ 및 ‘소수 민족’ 문제를 감안해서 지방의 실정을 잘 아는 인물이 당 중앙에 들어갈 것을 장려해 온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방  서기에 취임했을 때는 이미 퇴직 연령에 근접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 시(習), 조용하고 확실하게 자기 중심의 지도 체제 변혁에 성공

중국에 최고 지도자에 대한 ‘2 연임’ 제한을 설정한 것은 마오(毛) 주석 시대의 권력 집중 및 독재적 리더십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폐단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덩샤오핑(鄧小平) 지도자의 영단이었다. 서방국들처럼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정립되지 못한 중국에 ‘개인 숭배’ 및 ‘1인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겉으로는 잠잠해져 있으나, 2018년 10월 全人代 ‘5중전회’에서 시(習) 주석의 ‘3 연임’ 가능성이 공식화됐던 시기를 전후해서는 많은 억측들이 난무한 적이 있다. 당연히, 국가 주석직의 ‘2 연임’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시(習) 주석의 ‘종신(終身)’ 집권이 가능해잘 것인가에 집중됐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3년에는 물러나야 할 시(習) 주석이 90년대부터 지켜져온 ‘2기 연임 제한’을 철폐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사상을 당 규약(헌법)에 명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중국공산당 창설 및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마오(毛) 주석과 대등한 반열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앞두고 시(習) 총서기의 권위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예로, 최근 상하이(上海)市에 개관된 ‘중국공산당 제 1 회 당 대회 기념관’ 에는 시(習) 주석의 업적을 소개하는 코너 규모가 개혁·개방 전도사 덩(鄧小平) 수준을 넘어서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되고 있는 마오(毛) 주석에 뒤이어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기념관의 마지막 코너에는 “시진핑(習近平)의 새로운 시대의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 영도 하에 국민들의 눈부신 생활의 전진을 이어가자” 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는 내년 당 대회를 앞두고 시(習) 주석 3기 재임(再任)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움직임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당 창건 100주년에 즈음해서 게재한 역대 지도자들 ‘명언 100句’ 에 마오(毛) 주석과 시(習) 주석의 발언을 각각 30구씩 게재해, 두 지도자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 덩(鄧)은 14구, 쟝(江) 및 후(胡) 총서기는 각각 10구씩 게재하고 있다. 

시(習) 주석은 이미 2017년 당 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정치 사상을 당 규약(‘헌법’에 해당)에 넣어 놓았다. 이것도 마오(毛) 및 덩(鄧小平)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習) 주석은 마오(毛) 주석을 정치적 스승으로 추앙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중시했던 덩(鄧) 지도자에 대한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당 창건 100주년을 계기로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혀진다. 이쯤되면 선대 지도자들이 권력의 1 인 집중 및 개인 숭배를 우려했던 것이 현재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 시(習) 주석은 과연 ‘종신(終身) 국가 주석’이 가능할까? 우려도    

사실, 시(習) 주석은 현재로서는 어떤 측으로부터도, 어떤 형태의 도전도 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마오(毛) 주석 시절에 버금가는 권력의 집중에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임 후(胡錦濤) 주석 집권 시절의 ‘집단 지도’ 체제도 완전히 벗어나서 거의 ‘일극(一極) 집중’ 형태의 지도 체제도 확립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최근 중국 집권당인 중국공산당 내부에는 오랫 동안 이어져 온 10년마다 이루어지는 평화적 정권 교체 전통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習) 주석이 2018년 全人代 5중전회에서 2기 연임 제한을 철폐할 당시에 당 내에서 제대로 된 논쟁이 벌어지지도 않았다. 시(習) 주석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확실하게 자신을 중핵으로 한 지도 체제 변혁에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관심의 초점은 중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내외 상황이 이런 시(習) 주석의 집권욕에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1년 남짓 앞둔 당 대회에서 시(習) 주석의 집권 태세에 어떤 변혁이 일어날지가 뭇 세인들의 비상한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확고하게 구축해 온 시(習) 주석이 과연 큰 도전 없이 주석직 3 연임을 달성하고 나아가 ‘종신 지도자’ 지위를 확립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저명한 시사 매거진 포브스(The Forbes)지(誌​)는 2018년 공산당 전인대에서 ‘2 연임 제한 철폐’ 결정 당시에, 시(習) 주석이 비록, 연령 제한을 철폐하는 데 성공하긴 했으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카스트로(Castro)의 쿠바’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習) 주석의 영원한 주석직은 영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Xi Forever’ May Not Be Forever)’며 의미 심장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 

포브스는 시(習) 주석이 중국에서는 그가 바로 법(法)임과 동시에 마오(毛)에 다음가는 강력한 지도력을 확립하고 있는 현 위상을 감안하면, 죽을 때까지 글로벌 G2 중국을 통치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가까운 장래에 시(習) 주석의 3 연임에 도전할 세력이나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당 대회를 1년 남짓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시(習) 주석의 3기 연임이 가능할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배경은 지금까지 중국이 새로운 부(富)를 축적하고 고도성장을 이룩해 온 자본주의 요소 및 거대 기술기업들의 약진이 지금 엄혹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사실이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중국의 지정학적 패권 전략 및 첨단 IT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다.

최근 G7 정상회담은 미국 주도 하에 중국을 국제적 포위망 안으로 몰아가는 가장 우려되는 시도의 결정판이었다. 여기에, 중국의 대형 IT 기술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트럼프 정권 시절부터 시작되어 현 바이든 정권에서는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혹시,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미국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 되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중국 경제(China Inc.)는 재앙적 파탄에 직면하게 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최근, 시(習) 주석의 3기 연임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    

금년 3월 열렸던 전인대(全人代)에서도 여전히 시(習) 주석의 3기 연임 가능성에 길을 다져놓는 결의들이 채택됐다. 이런 결의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중국공산당 정권은 2035년까지는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최대의 경제대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다짐한 것이다. 이런 결의는, 동시에, 최소한 향후 10년 간은 시(習) 주석의 권력이 유지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익명의 베이징 주재 외교 소식통은 “시(習) 주석은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했다. 홍콩 사태도 진압했고, 경제 성장도 성공해서 국민들의 지지도 이끌어냈다” 고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불행히도 시(習) 주석은 점차 중국의 ‘종신 황제’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고 묘사했다. “동시에, 인접국들에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경고한다. (Nikkei) 

이러한 시(習) 주석의 정치적 야심에 대해 미국의 정치 문제 연구기관(Brookings)의 분석으로는 시(習) 주석이 종전에 잘 준수되어 온 당 지도부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자신의 ‘영구한 재임’의 길을 터놓은 것은 자신이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 및 중국공산당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習) 주석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지금까지 내면적으로는 극심한 부패와 부채 누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習) 주석은 2018년 이후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보여주었듯이 글로벌 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할 일생 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만일, 시(習) 주석이 글로벌 대기업의 CEO 였다면 지금 주주들로부터 대단한 압력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을 것이다” (Wiliam Pasek, Nikkei Asia). 이런 비유는 다름아니라, 시(習) 주석에게 이미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적인 권한을 부여한 중국공산당의 현재 입장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배경은 시(習) 주석이 최근 들어 강경 일변도로 일관하고 있는 대외 노선이 꼽힌다. 시(習) 주석은 국내적으로도 많은 난관을 겪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도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사례가 G7 정상들이 미국 주도로 ‘對 중국 공동 대오(隊伍)’를 형성한 것이다.

▷ “미국 주도의 對 중국 포위망 구축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     

시(習) 주석은 중국 내 언론 자유 억압에 대한 외부 세계의 지적을 아랑곳하지 않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Google, Facebook 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국경을 인접한 4개국을 포괄하는 안보 구도인 ‘Quad’ 체제를 통해 시(習) 주석의 간판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정면으로 견제하며 압박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習) 주석은 홍콩 민주화, 신장(新疆) 위구르 인권, 양안(兩岸) 등 문제들을 둘러싸고 강경 노선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최근 G7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국들의 對 중국 포위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은 불문가지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외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Covid-19 발원 문제도 그렇고, 홍콩 민주화 및 인권 문제, 신장(新疆) 위구르 문제 등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과 대립하며, 스스로 고립의 덫을 씌우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Quad’를 통해 중국을 포위망 속으로 몰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별로 중국과 접촉하던 상황에서, 이번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위치를 정립하며 공동대응 태세가 갖춰진 셈이다. 

그러나, 시(習) 주석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괘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이 연출하는 對 중국 ‘통일 전선’ 이란 허구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 산하 해외 전문 매체 環球時報의 관련 사설 내용이다. 이는 3기 연임에 자신만만한 ‘China Inc.’의 CEO인 시(習) 주석이 취해야 할 지혜로운 자세는 아니다. 내년 가을 당 대회까지 남아있는 1년여 기간은 시(習) 주석에게는 자신의 ‘비원의 3기 재임’을 쟁취할 근거가 될 내외 지지를 끌어모을 탁월한 ‘성적표’를 내놓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 2022년 당(黨) 대회를 계기로 권력 투쟁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현재로는 시(習) 주석이 내년 가을 당 대회에서 3기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習) 주석은 작년 10월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中全會’)에서 ‘지극히 이례적으로’ 후계자 후보를 선발하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관례대로 시(習) 주석의 후계자가 굳혀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오히려 2022년 당 대회 이후도 자신의 3기 임기를 이어갈 의사를 암시한 것이다. 

시(習) 국가 주석은 2022년이 되면 69세가 된다. 당연히 당 중앙의 지도부 진입 연령 제한 나이를 넘어선다. 이런 상황에서 시(習) 주석이 계속 임기를 이어간다면 당의 연령 제한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 아울러, 측근의 중용이 이어짐에 따라서, 지방 간부 및 당 지도부 인사들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가피하다. 당연히, 당 내의 인사가 정체하면 할수록 젊은 관료 및 당원들의 의욕은 확실하게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감안해서, 시(習) 정권이 펼쳐갈 정책들은 기동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반대파들과 권력 암투가 불거질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돌아가는 중국 내외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모든 사정이 시(習) 주석 생각대로 돌아갈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제 겨우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다음 당 대회까지 중국 집권당인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 내부의 세력 균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록 그가 내년 가을에 3기 연임을 성취한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동안 글로벌 사회에서 퇴락했던 미국의 옛 명성을 되찾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만큼, 중국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는 쇄락할 확율도 높아지는 것이다 (Wiliam Pasek). 이제 글로벌 사회의 지대한 관심은 내년 가을에 열릴 중국공산당 당 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3기 연임을 이어갈 중국공산당 지도자로 재선될 것인지 여부를 뛰어넘어, 이런 정치적 변혁에 즈음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도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