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ijing Watch] “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 아니라 '인구 문제'” > global Watch

▷ 新華社 “3 자녀 허용은 노령화 대응”, 2022년부터 인구 감소 전망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 통신은 지난 31일, 중국공산당 정치국이 회의를 소집하고, 중국의 한 쌍의 부부가 3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三孩生育’) 정책을 결의함으로써 중국의 생육(生育) 정책을 진일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중국의 인구 구성을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老齡化)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략임과 함께, 인력 자원의 우세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정치국 결정의 배경이 된 2020년 국세(國勢)조사(10년마다 실시) 결과에 따르면, 14억 인구는 여전히 증가했으나, 증가세 둔화가 현저해, 인구 감소로 전환되는 시기가 이르면 2022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심각한 전망은 ‘이르면 2027년부터 인구 감소에 들어갈 것’ 이라는 종전의 전망(中國社會科學院, 2019년 1월)보다도 거의 5년 정도 앞당겨지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다. 중국의 15세~64세 인구는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3년에 정점을 기록한 뒤, 2016년 ‘2 자녀’ 허용 이후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인구의 고령화(高齡化)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까지 10년 간 60%나 증가, 총인구에서 점하는 비중도 13.5%에 달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판단 기준인 ‘14%’에 도달하기 촌전이다. 

한편, 중국의 대표적인 해외 전문 미디어 채널인 환지우스바오(環球時報)는 최근 사설에서 새로 시행되는 ‘3 자녀 생육(生育)’ 정책은 젊은 부부들이 자녀 갖기를 꺼리는 풍조가 정착되어 가는 중국 사회에 획기적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중국 부부들이 자녀 생육을 꺼리는 배경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만혼(晩婚) 풍조 확산, 과도한 교육비, 높은 주택 가격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꼽힌다. 

▷ 2020년 출생 수 20% 감소, 심각한 사회 경제 문제로 대두

중국국가통계국(中國國家統計局)이 지난 5월 11일 발표한 2020년도 국세(國勢)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중국의 총인구는 14억1,177만8,724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가 지난 10년 동안에 60% 정도 증가했다. 2020년 신생아 출생 수는 1,200만명으로 전년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日經(Nikkei)紙도 최근 중국 신생아 출산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Nikkei는, 최근 중국 정치국 회의가 1 쌍의 부부에 3 자녀까지 허용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하면서, 2020년 신생아 출생 수는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강조했다. 동 紙는 중국에게 거대 인구는 국제적 영향력의 원천이라고 평하면서, 중국 정부는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에 의한 경제 성장 둔화 등, 위기감이 고조돼 ‘산아(産兒) 제한’을 완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1980년 경부터 인구 폭증을 제어하기 위해 1 부부 당 1명의 자녀 출산만을 인정하는 강제적인 ‘산아 제한’ 정책인 ‘1 자녀’ 정책을 펴오다, 출생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자 2016년 모든 부부들에게 ‘2 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번에 자녀 출산을 3명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더욱 완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 자녀 허용으로 산아(産兒) 정책을 완화한 뒤에도 효과는 지속되지 않고, 출생수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대비 18%나 감소했고, 출생수도 다수의 아사자(餓死者)가 나왔던 마오(毛沢東) 주석 집권 시대의 ‘대약진(大躍進)’ 운동의 영향이 남아있던 1961년 이후 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수가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세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소비 수요 감소로 내수 확대에도 애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휴대전화, 자동차 신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가능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의 애로 요인이 되는 등 더욱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과거 10년 간 65세 이상 인구 60% 증가, 노령화도 급격히 진행

앞서 소개한 중국국가통계국의 2020년도 국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고령자 인구는 지난 10년 간 60% 증가했다. 반면, 산아(産兒) 제한 영향으로 노동가능인구(15~65세)가 감소하고, 소자노령화(少子老齡化)가 가속화되어 경제 성장 및 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0년 간 평균 인구증가율은 0.53%로, 2000년 이후 10년 간 증가율 0.57%에서 크게 둔화됐다. 인구의 70%를 점하는 노동가능인구도 2020년에 9억6,776만명으로, 최고 정점을 기록한 2013년 대비 3.8%나 감소했다. 중국 경제가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특징적인 구조임을 감안하면 노동가능인구 감소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가통계국이 9만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가 ‘인력채용난(難)’이 최대 경영 과제라고 응답하고 있을 정도이다. 

고령화 사회의 단계별 판단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점하는 비중은 2020년에 전체 인구의 13.5%로 확대됐고,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2021년에는 국제적 판단 기준인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高齡) 사회’로 돌입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고령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1%를 넘으면 ‘초(超)고령 사회’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찌감치, 2021년에 ‘고령 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은 아직 초(超)고령 사회로 분류되는 일본 등과 비교하면 고령화 비율이 아직은 낮은 편이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문제다. 중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전된 기간이 21년으로 구미(歐美)의 40~50년에 비하면 대단히 빠른 진행이다. UN은 지금까지 중국이 ‘초(超)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2036년 무렵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 분명해졌다.  

▷ 사회보장 부담 급증, 노동 현역 3.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편, 노동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노동 ‘현역’ 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사회보장 부담이 가중되고, 인구 증가를 원동력으로 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속도는 같은 시기 미국, 유럽 및 일본은 물론, 한국, 인도도 앞지르는 추세다. (Nikkei) 따라서, 시(習) 정권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할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뾰족한 상황 타개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동가능인구를 증가시켜 사회보장 부담을 경감시켜 보려는 노력으로 퇴직 연령 연장도 거론되고 있으나, 청년들의 고용 기회 감소 및 연금 수급액(受給額) 감소 등에 대한 우려 고조로 반발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이렇게 ‘노동가능인구’ 및 ‘노동 현역 세대’ 감소를 메꾸고 있는 것이 고령자 인구의 증가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억9,063만명으로, 향후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계속 우상향(右上向)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구에서 점하는 비율도 전회 조사인 2010년 기준으로 4.63%나 상승해서 무려 1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의 노동가능인구를 의미하는 0~14세 인구는 2억5,338만명으로 10년 전 대비 13.8%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6년 ‘2 자녀’ 출산을 허용한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단, 출산 적령기(適齡期) 여성 인구 감소, 교육비 급등, 코로나 대유행 영향 등으로 장래가 불안해진 영향으로 신생아 출생 수는 앞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문제는 2016년에 2 자녀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실제로는 자녀를 한 명 더 갖기를 원하는 부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 1 세대 당 평균 인구 수는 2.6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0.48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에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2000년 시점에서는 고령자 1명을 6.5명의 ‘현역’ 인구가 부양했던 것이, 2020년에는 동 3.5명이 부양하는 상황으로 악화된 것이다. 이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선진국 경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현역’ 세대(15~59세) 인구는 이미 9억명을 하회했다. 따라서, ‘현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경제 성장 및 사회보장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중국 정부 재정 운용에도 압력 가중, 공산당 일당 지배도 위협 

인구 문제로 중국 정부의 재정 운용에 가중되는 부담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연금, 의료, 산재(産災), 실업, 출산 보험 수지를 관리하는 ‘사회보장기금’을 통한 정부 지출은 2021년 예산에서 이미 8조6,000억 위안을 넘어서서, 2015년 4조 위안 전후였던 것에 비하면 2.2배로 늘어났다. 재정 지출로 보전하는 비율도 25.5%에 달해, 같은 기간 동안에 3%P 상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전(補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고, 경직적인 사회보장 예산 지출의 급증은 현역 세대에 타격을 주는 것 외에도, 중국공산당 일당 지배를 지탱해 온 치안 유지비 및 군사비 지출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감안해서,중국인민은행(PBoC)은 최근 발간한 인구 감소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산아(産兒) 제한’을 조속히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과거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의 경제 성장 충격에 착안해서, 노동가능인구 특히, 현역 인구의 감소는 치명적이라는 판단 하에 고령화 위기에 기술 진보 및 교육 수준 향상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내부에 ‘산아(産兒) 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작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1980년 무렵부터 ‘1 자녀’ 제도를 강행해 왔고, 그 결과, 출생 수는 1987년 2,529만명을 기록한 뒤 20년 후에 1,0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으로 소기한 인구 증가 억제 목표는 달성했으나, 그 이후로도 ‘산아 제한’ 정책을 계속해서 현재는 심각한 역효과로 극심한 고심에 빠진 것이다. ‘산아 제한을 전면 해제하면 저소득 농촌 인구가 늘어날 뿐(中國社會科學院)’이라는 우려가 확고하게 지배해 온 탓으로 보이나, 실제로 산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더라도 우려하는 대로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세다. 

그러나, 근래 중국 사회를 일관해 온 정치, 사회 관습을 감안하면, 지난 40년 간 역대 공산당 지도부가 지속해 온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게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정책 실행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Nikkei). 이미 합리적 타당성을 잃은 ‘산아 제한’ 정책이 여전히 지속되는 이유가 ‘공산당 선대(先代) 지도부가 시작한 정책을 급격히 전환하는 것은 안된다’는 단순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블룸버그 “中 경제에 가장 큰 애로(隘路) 요인은 중국 내부에”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작년 신생아 출산 수가 과거 60년 동안 최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결과는 시(習) 주석이, 중국이 그 동안 강력히 시행해 온 ‘1자녀 제한’을 폐지하고 ‘2 자녀’까지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출생 수 급감 및 고령화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loomberg Economics) 추계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2025년을 전후해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그 동안 중국 당국이 예상해 오던 것보다 훨씬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전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 자녀 출산 제한을 더욱 완화해서 가구 당 3 자녀까지 허용할 것과 은퇴 연령을 연장할 것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2030년이 되면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중국의 이러한 제도 완화 조치로 인구 감소 추세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향후 시(習) 정권이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 이동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고 지적했다.

불름버그 통신은 유사한 사례를 겪었던 일본을 예로 들어 1980년대에 일본 경제는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 같은 기세를 보였으나, 그런 기세는 노동인구 감소 및 부채 증가로 무산됐던 경험을 상기시켰다. 중국 내의 경제학자들은 노령 인구층이 소득 중에서 소비를 줄이는 반(反)인플레이션(disinflationary)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 건강 서비스,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정부 재정을 증가시켜 잠재적으로 부채 수준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우려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신생아 출생 감소를 이민(移民)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대응했으나, 중국은 경직된 정치 체제 및 사회 관습으로 외국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훨씬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향한 다음 단계를 달성하려면 14억 인구 마지막 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 청년층의 ‘생육 촉진책’ 마련이 관건, 경제 운용에 중대 변곡점

어느 나라나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 될수록, 출생률 저하,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단기적 대응책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묘책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결혼 지연, 자녀 생육 기피 등의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출생률 저하 및 인구 감소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서, 이번에 ‘3 자녀 허용’ 정책을 결정한 정치국 회의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관, 연애관, 가정관 등에 대한 교육 지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과도한 결혼 예물 등 종전 풍습들을 시정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동시에, 자녀 생육(生育)을 촉진할 지원책으로 우선 도시 지역 생활 환경을 자녀 생육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 위탁 시설 등 보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급등하는 자녀 교육비 삭감, 출산휴가 및 관련 보험제도 정비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조치들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출산을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성들의 출산, 육아를 용이하게 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이렇게, 중국이 지금부터 당면할 가장 큰 국가적 과제는 바로 심각한 인구 소자고령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애로 사항을 타개하는 데는 산아(産兒) 제한의 완화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중국 지도부가 글로벌 패권을 향한 중국 ‘굴기(屈起)’를 성취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과제는 경쟁 상대인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 내부에서 잉태되어 자라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중국공산당 정치국 결정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향후 중국의 각급 정부가 ‘3 자녀’ 생육 의욕을 고취하고 다자(多子)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福利) 체계를 증진하는 등, 사회 전반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은 불문가지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21년~2025년 기간 시행되는 14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에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실시한다’ 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실행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만일,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유효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중국인들 사이에 ‘미부선노(未富先老);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리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Nikkei), 이는 중국공산당 일당 지배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야흐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풍부한 노동력 및 거대한 소비시장을 배경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 온 경제 운용 틀에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