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백신 특허권 보호 제외를 지지한 속내 > global Watch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 확대가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돌연 종전의 입장을 선회해서 코로나 백신 관련 특허권 보호를 제외(waiver)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나서자, 미국 내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동 선언의 실효성 여부는 물론, 그런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에게 백신 개발 의약 기업들의 특허권을 보호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급변해서, 백신 특허권 보호를 제외하자는 것을 지지한다는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회 민주당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 및 전세계 100여개 국가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불을 보듯 빤하나, 백신 생산 대형 의약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권 보호 제외에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선언은 인도를 포함한 저소득 국가들에서 감염 사태가 기록적으로 폭증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급 확대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인도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40만명씩 늘어나는 가운데, 인근 스리랑카, 네팔 등지로 급속히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 등, 인도는 지금 전세계 Covid-19 감염자 발생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오바마 정권 시절에 국방부 정책 분석관을 지낸 맥닐(Dewardic McNeal)씨는 코로나 사태가 아프리카 및 남미 대륙에서 현 인도 수준으로 본격 확산되는 경우에는, 이들 대륙에 소재한 나라들은 붕괴될지도 모른다” 고 경고한다 (CNBC). 이와 관련한 급박한 최근 상황 전개를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이번 결정의 배후 조정역은 타이(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세계보건기구(WHO) 게브리수스(Tedros Ghebreyesus) 사무총장은 “Covid-19와 전쟁에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 결정이며,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과 지혜를 반영하는 것” 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반면, 코로나 위기 속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의약 기업들은 ‘바이든의 전례없는 선언은 의약 기업들의 Covid-19 팬데믹 대응을 무력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것’ 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특허권 보호 제외 지지 성명의 뒤를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통상 담당 보좌역인 타이(Katherine Tai) 미국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WTO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자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인도에서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금은 글로벌 건강 위기다. Covid-19 팬데믹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경고했다. 

미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타이(Tai)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이제 미국인들에 대한 백신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이상, 바이든 정부는 민간 부문 및 모든 상대방들과 협력해서 백신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생산을 늘리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비상 상황에 대응해서 일시 완화 조치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번에 바이든 정권이 백신 특허권 제외 지지를 선언하고 나오게 된 배후에서 암암리에 조정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 바로 지난 3월 바이든 정권 첫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임명된 중국계 미국인 타이(Tai) 장관이다. 그는 온화한 성격에다 속셈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전형적인 ‘포커 페이스’로 알려진 인물이다. 타이(Tai) 장관은 지난 수 주일 동안 바이든 행정부 내 타 부처, 미국 Pfizer, Moderna, J&J, Novavax를 비롯해 영국 AstraZeneca 등, 백신 생산 대형 의약 기업 CEO들과 화상 회의를 통해 사전 접촉하며 물밑 조율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의회 민주당 일부 및 국제 사회의 특허 보호 제외 요구가 거세져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백신 특허권 포기를 주장해 왔으나,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심지어, 트럼프 시절부터 백악관 코로나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파우치(Antony Fauci) 박사도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WTO 차원에서 ‘TRIPS 협정(지적재산권 무역 협정)’ 적용을 배제하자는 논의에 줄곤 반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내외에서 주로 저소득 국가들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나라들이 특허권의 제약(制約)없이 Covid-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권 보호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어 왔다. 이들이 의약 기업들의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일시 제외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는 특허권 보호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어서 의약 기업들의 타격이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후속 접종 백신을 계속 생산, 판매하면 큰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코로나 백신 생산 공급 기업인 화이자(Pfizer)사는 최근 금년 들어 최소한 260억 달러의 코로나 백신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향후 적어도 몇 해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종식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세계 각국 정부들의 백신 공급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uter). 

한편, 영국 BBC 방송은 유럽연합(EU)의 집행부인 유럽위원회(EC) 리엔(Ursala von der Leyen) 위원장은 “EU는 글로벌 위기를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제안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동 방송은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도 당초의 생각을 바꾸어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영국은 WTO 회원국들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고 전했다.

▷ Covid-19 백신 특허권 보호 제외 둘러싸고 찬·반 논의 불붙어  

Covid-19 백신 특허권 보호 제외 선언에 반대하는 측은, 비록 특허권 보호를 일시 제외해서 많은 나라들이 생산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도, 백신 생산에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고, 새로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기존 생산자들의 증산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이미 부유국 및 개도국 의약 기업들은 200건 이상의 기술 이전 및 공급 확대 협약을 맺고 있어, 기존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학 건강안전센터 선임 연구원 아달자(Amesh Adalja) 박사는 코로나 특허권 보호 제외 방안에 대해 “당초, 코로나 백신 개발을 담당했던 의약 기업들의 자산을 징발(徵發)하는 것” 이라며 반대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의약품연구제조협회(PRMA)도 바이든 행정부의 ‘Covid-19 지적재산권 보호 제외’ 선언을 특정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 협회에는 미국 주요 코로나 백신 개발 및 생산 기업들인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J&J 등이 가입돼 있다. 

결국, 코로나 백신 특허권 보호 제외 선언에 반대하는 측은 백신에 대한 특허권이나 다른 지적재산 보호 조치들이 백신이 가장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급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런 합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의 개발 의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전에 오바마 정권 및 트럼프 정권에서 일했던 윌럼스(Clete Willems)씨는 “바이든 정부의 고용을 미국에 유지하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해법은 미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방안” 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도 “자국이 필요한 백신을 자국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는 해법이라기보다는 슬로건에 불과하다” 고 평했다. 

특허권 보호 일시 제외에 반대하는 그룹들은 단지 대형 제약 기업들만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도 비록 범용 백신 제조를 허용한다고 해도 이들 제약 기업들은 생산을 급격히 증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이들이 생산하는 백신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특허권 보호 제외 찬성논자들은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범용 백신(generic vaccine) 제조사들은 과거 수 년 간 전세계적으로 양질의 백신을 제조해 공급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백신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들의 몇 가지 Covid-19 백신 개발에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지원된 부분도 있어서, 이들 의약 기업들이 이런 결과물인 백신 생산에 따른 수익을 독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박한다. 

미국 정부는 이미 백신 개발 초기 단계였던 작년에만도 어느 백신이 코로나 방역에 안전하고 효능이 있을 것인지를 알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백신 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코로나 백신 구매 확대에 수 십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해 오고 있다.

▷ “WTO의 장(場)에서 특허권 보호 제외 논의에 수 개월 걸릴 것”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코로나 백신 특허권 보호 제외 지지 선언으로 WTO 기구에서 논의될 방안에 대해 길을 터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WTO 기구의 의사 결정 과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은 것도 현실적인 문제다. 통상적으로, WTO가 의사결정에는 164개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한 기구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백신 특허권 제외 플랜이 마련되기까지는 적어도 수 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USTR 타이(Tai) 장관은 비록 WTO의 관련 협의에 몇 달이 걸리기는 할 것이나, 그 동안에도 미국은 코로나 백신 및 생산에 필요한 원료 생산을 증대하고 전세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에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인도 및 남아공 등이 제안한 WTO 기구에서 특허권 보호 제외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철저히 봉쇄해 온 바 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돌연 코로나 백신 특허권 보호 제외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은, 일단 WTO라는 국제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진보적 국가들 및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오는 백신 공급 요구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에, 특허권 보호 제외 범위를 최대한 좁힐 수 있고, 종전 채널을 통해 백신의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앞서 소개한 미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WTO 기구의 리더들은 회원국들에 대해 이번 주 내에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타이(Tai) 미국통상대표부(USTR) 대표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타이(Tai) USTR 대표는 지금까지 주요 백신 제조 의약 기업들을 포함해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수 십 차례 접촉해 오며 우호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네이쳐誌 “충격적인 결정이나, 필요한 조치의 첫 걸음에 불과”  

한편, 세계적 권위인 과학 전문 저널 네이쳐(The Nature)는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출신 정파를 불문하고 자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견고한 입장을 취해 온 점에 비춰보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평했다. 

이 저널은 WTO 회의에서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인도, 남아공 등이 요구하는 특허권 제약 없는 Covid-19 백신 제조(generic version)를 허용하라는 제안을 봉쇄해 왔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죠지타운 대학(Georgetown Univ.) 글로벌 건강 전문 캐버너(Matthew Kavanagh) 교수 발언을 인용 “이번 선언은 공중 보건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찬반 양측에 충격적” 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의약계 전문가들은, 현재 저소득 국가들의 Covid-19 백신 접종율이 1%에도 못미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특하권 보호의 일시적 제외 조치는 단지 백신 공급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시 기반인 비영리 단체 DND(Drugs and Neglected Diseases)가 주장하는 바로는,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3 단계로 나누어, 첫 단계는 특허권 장벽을 제거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백신 제조 기술을 이전하는 것, 세 번째는 백신 제조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첫 단계 조치도 완전히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다시 한번 드러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련한 정치적 노림수 

미국 대형 의약 기업들은 어느 부문 못지 않은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백신 개발 과정에서도 막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해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백신 관련 특허권을 방기(放棄)하자는 제안에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정권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대형 의약 기업들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러시아, 중국 등도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우위를 지켜나갈 백신 생산 괸련 특허권을 굳이 고집해야 할 실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WTO 장(場)에서 ‘TRIPS 협정(지적재산권의 무역에 관련한 협정)’ 적용 여부로 협의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은 분명한 상황이고, 최종 결론은 어쩌면 모든 상황이 진압된 뒤에야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실제로, 미국 의약 기업들은 최소한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특허권 보호 제외’ 방안의 범위가 최대한으로 제한되거나 좁게 결론이 나도록 노력할 것으로 알려진다. 로이터(Reuter) 통신은 스코르니(Brian Skorney) 의약 전문 애널리스트의 견해를 인용해서 ‘특허권 보호 제외 논의는 바이든 정권의 박수 갈채를 노리는 연기(演技)에 불과하고, 특허법에 장기적인 중요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보도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의약 기업들은 백신 수출에 따른 실익은 챙기면서 혹시 부각될지 모르는 ‘미국이 백산 공급에 인색해서 인도 등에서 코로나 사태가 만연하게 됐다’는 비난도 피할 수 있어 외교적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 국내적으로도 의회 일부 의원들의 특허권 보호 제외 주장을 잠재울 수도 있다는 계산이 숨어있다. 

앞서 소개한 맥닐(McNeal)씨는 ‘백신 생산을 광범하게 허용하려는 타이(Tai) 대표의 결정은 해외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 놓는 것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백신 외교가 미국과 중국 혹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중대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고 전제하고, “중국이 자국 백신을 전세계에 보급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 이라고 전망했다. BBC는 전문가들은 결국 대형 제약사들도 라이선싱 등을 통해 세계 제약기업들과 생산 기술을 공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점차 위중해지는 인도 사태를 감안하면,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은 동맹국들이 ‘우리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접근하는 것을 통해 미국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 수 있다는 급박함을 전제로 하는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이 참에 워싱턴 정가에 영향력이 큰 대형 의약 기업들의 정치적 위세도 꺾어보자는 복선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워싱턴 외교가에서 잔뼈가 굵어온 노련한 정치인 바이든 대통령의 ‘신의 한 수(?)’ 라는 관측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