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 Watch] 스가 내각, 복합적인 난국으로 가을 총선 "부담감" > global Watch

3개 보궐 선거 패배와 복합적인 난국

일본정부는 코로나19 제4차 유행에 직면하면서 지난 4월 25일부터 제3차 긴급사태선언을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의 4개 지역에서 시행했다. 지난 1월 8일부터 실시된 제2차 긴급사태선언이 3월 21일에 해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제3차 긴급사태선언이 나와서 일본경제의 회복세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당초 기급사태선언은 5월 11일까지의 한시적 조치로서 예정되고 있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대상지역을 아이치, 후쿠오카로 확대하면서 5월 말까지로 연장하게 되었다. 

긴급사태 선언으로 상업시설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의 강화는 경제적 충격이 되지만 '보다 강경한 조치로 단시일에 감염 억제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정부의 의도와 달리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긴급사태 선언에 관해서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스가 내각과 연장을 강력히 희망했던 도쿄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혼선도 빚어졌다고 한다(일본경제신문, 2021.5.10.).

코로나19 대책에서는 거리두기 등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국민 협조가 중요하며, 일본정부가 ‘강력한 조치는 단기에 그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전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에 관해서 국민협조를 지속시키는 일관된 정책과 정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가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당분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스가 정권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떨어진 가운데 지난 4월 2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는 3개 선거구 모두에서 야당 의원이 당선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자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히로시마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민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2배 정도의 득표수를 획득해 왔던 선거구이며, 여기서의 패배는 자민당 내부에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히로시마 선거구의 경우 전임자인 카와이 안리(河井案里) 전 자민당 의원이 아베정권 시절에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 득표 매수 활동에 사용하다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유권자들이 자민당의 부패된 체질에 대한 분노가 이번 선거의 이변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민당의 부패 문제는 뇌물죄로 기소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의 선거구인 북해도에서도 나타나 자민당은 후보조차 내세울 수가 없었다.  

자민당의 부패 문제에 대하 비판은 아베 정권의 각종 스캔들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의심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스가 총리의 장남이 소속한 일본 제1의 통신 그룹인 NTT와 총무성의 유착 문제도 부각되면서 자민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베·스가 체제 하에서 자민당이 2012년 말 이후 장기집권 하면서 각 분야에서 형성된 기득권과 유착문제가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을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와 스가 내각의 향방

코로나19 대응의 부진, 자민당 부패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분노 확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에 3개 보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전패한 결과, 스가 총리는 국회를 조기 해산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국회의원의 임기는 오는 10월 21일이고 스가총리의 자민당 총재임기는 9월 말이며, 임기 막판의 선거는 여당에 불리하다는 어려움은 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7월 23일~9월 5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개최한 후의 9월 중에 중의원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스가 내각의 코로나 대책의 부진, 저조한 지지율, 부패 문제 악화, 3개 보궐선거 패배 등 복합적인 난국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내에서는 총리 교체를 요구하는 압력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최근 정치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아베 전임 총리도 스가 내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에서 스가 내각이 고전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 각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며, 자민당 내에서 스가 총리를 대신해서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인재도 마땅하지 않는 실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보궐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장기집권 한 자민당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거부 반응도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여론 조사(NHK 5월 조사)에서는 내각지지율은 35%로 정권 발족 이후 최저치를 기록, 부정평가 비율의 경우는 43%로 상승했다. 다만, 정당지지율에서는 자민당이 33.7%를 기록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5.8%, 공산당 3.1%, 국민민주당 0.6%, 사민당 0.2%, 레이와신생구미 0.3%에 그치고 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부동표의 향방이 관건이지만 야당 세력이 다 합해도 10%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정권교체는 쉽지는 않는 상황이다. 

일본이 1990년대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관료 주도 시스템을 정치주도 시스템으로 개혁해 왔던 것은 미국처럼 양당 세력이 정권교체를 반복하면서 정권 유착 문제도 차단하고 정책경쟁을 벌이겠다는 취지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자민당의 장기집권에는 폐해도 큰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2009년~2012년까지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현 입헌민주당이 주류)의 원전사고에 대한 대처 실패, 경제정책 부진 등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거부 반응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어서 야당의 지지율이 앞으로 상승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3개 보궐 선거의 결과나 내각지지율 하락 등을 보면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에 갖는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의 백신 접종 부진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문제가 호전되지 못할 경우 세계 각국에 비해 일본경제의 부진이 뚜렷해지면서 가을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수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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