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 美 · 中, 무역협상 재개 합의, 성사되면 바이든 정권 첫 대면 > global Watch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 南方早報)는 지난 6일, 미국 및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양국 간 ‘제 1 단계’ 무역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각료급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만일,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에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뒤 처음으로 미 · 중 양국이 무역 관련 협의를 가지는 것이 된다.

미 · 중 양국은 2020년 1월, 당시 트럼프 정부와 중국 측이 어렵사리 2년 동안 유효한 ‘제 1 단계’ 무역 합의를 성사시켜 2월에 발효된 뒤, 6개월마다 고위 회담을 열고 합의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고 정해 놓았으나, 동 합의 발효 이후 처음으로 6개월이 도래했던 작년 8월부터 이행 상황 점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CMP는 미국 USTR 타이(Katherine Tai, 戴琪; 중국계 미국인) 대표는 지난 5일 온라인을 통해, 중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류허(劉鶴) 부총리와 접촉을 가지고 ‘가까운 장래에’ 회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타이(Tai) 대표는 지난 4월 하순, 상원에서 중국과 각료급 협의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바이든 정권은 지난 1월 정권 성립 이후에도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대중(對中)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회담의 논의 과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자국 기업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중국 측의 불공정 관행에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 SCMP “주요 의제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SCMP는 앞서 소개한 6일 자 보도에서 미 · 중 무역 협상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중국의 최고 통상 정책 책임자인 타이(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劉) 부총리가 조만간 첫 대화를 가질 것이고, 동 회담에서는 미 · 중 ‘제 1 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원론적 단계의 대화가 가까운 시일에 있을 것(the talk at the principal level may come soon)이고, 양측은 이번 기회에 모든 ‘입장 차이와 분쟁 사안들(divergence and conflicts)’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 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SCMP는 지난 3월 18일 바이든 정권의 대외 통상정책을 총괄할 미국무역대표부(USTR) 신임 대표에 취임한 타이(Tai) 대표는, 취임 이후 자신의 상대역인 중국의 류(劉) 부총리와 가상 채널을 통해 20 차례 이상에 걸쳐 접촉을 가졌고, 미 · 중 간에 걸쳐 있는 모든 경제 현안 이슈들에 대해 협의를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아울러,이 신문은 타이(Tai) 대표가 지난 수요일 “가까운 장래에” 종전의 합의 사항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중국 측 류(劉) 부총리와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도 최근 타이(Tai) USTR 대표가 온라인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미래에 초점을 두고 공정한 방향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바이든 정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권은 남중국해 문제, 타이완 문제, 중국 내 인권 문제 등 긴장된 대치 국면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이후 중국과 기후 변화, 외교 및 전략적 관계 등 이슈들에 관해 접촉을 해 온 것이다. SCMP는 중국 국무원 상하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 홍콩 지부 루샹(lu Xiang) 미 · 중 관계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중국은 미국 측에 현재의 구매 상황을 통보함과 동시에, 수입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포함한 제반 현안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하고 합의 사항들의 이행을 진전시킬 것인지를 설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언급한 것으로 전했다. 

▷ 바이든 “'제 1 단계' 합의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처 못해” 비난해 와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대선 선거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성사시킨 중국과의 ‘제 1 단계’ 무역 합의를 ‘내용이 공소(空疏)하고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 이라며 혹평했었다. 트럼프 정권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보복 관세에 대해서도 농업인들을 파탄(破綻)시키고 제조업을 쇠퇴(衰退)시켰다고 비판해 왔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권은 전임 트럼프 정권의 강경 입장을 답습하면서 대중 무역 정책을 구상해 온 것이다. 배경에는, 민주당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을 옹호하기 위해 국내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가 있다. 또한, 의회에 초당파적 대중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바탕에 깔려 있다. (Nikkei).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도 중국의 대표적 첨단기술 기업 ‘화웨이(華爲)’에 대해 안보 상 이유로 사실상 금수(禁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금수(禁輸) 조치는 미국 기업들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반도체공업협회(SIA) 굿리치 부회장은 전임 트럼프 정권이 무역 상대국들에 적용해 온 제재 일변도의 대외 정책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좁은 범위에 국한해야 할 것” 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 포린어훼어스誌 “트럼프의 철강 수입 관세 부과는 완벽한 실패”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외교 전문 매거진 포린어훼어스(The Foreign Affairs)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부과했던 외국에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철강 제품의 수입에 25%라는 고율 관세 부과가 ‘재앙적’ 부담을 낳은 ‘완벽한 실패(unalloyed failure)’였다는 결론을 내린 흥미로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서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보복 관세 부과의 부담은 고스란히 철강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돌아가, 연간 30억 달러의 비용 부담을 안겨주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로 외국 기업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배제해서 침몰하는 미국 철강 산업을 회생시키고 수 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 이라고 주장했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5개월 뒤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 관세 부과는 미국 철강 산업에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잡지의 분석에 따르면, 결과는 ‘참담한 난센스(abject nonsense)’로 끝났다. 같은 기간에 철강 가격은 관세 부과 직전보다 14% 하락했고 철강 산업 분야의 일자리 증가는 전체 평균 일자리 증가에 비해 절반에 그쳤다. 미국 철강 기업들의 주가도 20%나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5% 하락에 그쳤다. 

작년 11월 대선일까지 살펴보면 결과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내 철강 가격은 관세 부과 전에 비해 12% 하락했고, Covid-19 사태로 인해 전체 고용 감소는 1.9%에 그친 반면, 철강 산업 분야 일자리는 무려 4.2%나 감소했다. 주가 변동을 보면 관세 부과의 ‘부정적’ 효과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S&P 500 지수가 같은 기간 24%나 상승한 반면 철강 기업들의 주가는 28%나 하락했다. 

결국, 트럼프 정권의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주축으로 한 통상 정책은 당시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정치가들에게 경고하고 우려했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무역 전쟁은 좋은 것이고 승리하기 쉬운 것’ 이 아니라 교역만 위축되고 재앙을 가져온 결과가 된 것이다. 마치 1930년대의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 부과가 가져왔던 재앙적 결과처럼 말이다.

▷ “바이든 정권, 대중 강경 노선 유지, ‘트럼프 관세’ 활용 의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통상 정책을 총괄할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계인 타이(Tai) 대표를 임명한 이후에도, 전임 트럼프 정권 시절에 시작된 일방적 관세 부과 등을 활용한 대중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은 앞으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의 ‘트럼프 관세’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이(Tai) 대표는 지난 2월에 실시된 자신의 임명을 위한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은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접촉이 성사되면 타이(Tai) 대표는 류(劉) 부총리를 상대로 농산물 수입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제 1 단계’ 합의 이행 상황을 엄중히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들어 양국 무역은 증가했으나 아직도 작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멀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루(lu) 선임 연구원은 양국, 특히 미국 측은 진정한 협조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중국 측은 일부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협력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상이란 항상 어느 쪽에도 완벽할 수 없다. 이제 미국 측이 해법을 제시할 차례” 라고 강조했다. 

▷ 중국 측, “현행 관세 부과 철회 촉구, 합의 도달은 쉽지 않을 것” 

한편,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지난 목요일 “중국 및 미국 양국은 경제, 통상 분야에서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양국 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면 대등한 기반에서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측이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개선을 이루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중국 사회 전반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 측은 미국 정부 및 기업계를 향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과한 보복적 관세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신임 타이(Tai) USTR 대표를 포함해서 미국 관료들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소개한 익명의 소식통은 지금, ‘제 1 단계’ 합의 서명 당시 상황은 Covid-19 사태로 상당히 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국 측 인사들은 ‘제 1 단계’ 서명 당시 설정된 미국 농산품 등 수입 목표는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어서 동 합의는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비록 이번에 양국 각료급 대표들이 만나서 새로운 무역 협상을 벌인다고 해도 그리 쉽게 협상을 진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한 전망이 일찌감치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미,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시장 접근에 더 관심” 조심스런 낙관도 

그러나,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學) 시인홍(時殷弘) 국제관계 교수는 중국이 구매 능력이 있는 한, 미국산 육류, 농산물, 에너지 제품 등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들 제품의 수입을 계속할 것이므로, 이 ‘제 1 단계’ 합의에서 설정된 목표치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아울러, 타이(Tai)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견해차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밝혔다.

시(Shi) 교수는, 결국, 지금 가장 예상 가능한 경우는 중국이 자신들은 ‘제 1 단계’ 합의 사항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 측은 중국 측이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그럴 경우에는 중국 측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긴장은 다른 분쟁 이슈들보다는 덜 심각한 것’ 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타이(Tai) 대표와 류(劉) 부총리 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미 중 간의 전반적인 상황에 중대한 영향(significant impact)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미국 내에 고조된 중국에 대한 정치적인 적대적 자세 및 국가 안보 등 정치적 사안 등이 무역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도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中國世界化센터(中國世界化中心;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왕휘야오(Wang Huiyao) 대표는 “이번에 양국이 무역 관련 회동에 합의한 것은 양국이 무역 관계를 논의할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중국 측은 주요 의제로 관세 철회를 요구할 것이나 이는 미국 측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은 관세 부과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있고 이는 미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 농부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나, 바이든 정권은 지적재산권 보호, 평등한 시장 진입 및 접근성 등에 더 큰 관심을 둘 것” 이라고 전망했다. 

아무튼, 앞으로 머지않아 두 글로벌 경제 대국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중국의 시(習近平) 정권 간에 벌어질 첫 무역 협상의 향방은 미국 국내 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 사회에도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초점은 바이든 정권의 對 중국 자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모아진다. 미국 정계에서 외교 분야의 백전노장인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외교적 수완이 크게 기대되는 국면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