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 바이든, 첫 의회 연설 ‘미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역설 > global Watch

미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현지시간 28일 밤, 의회의 상 · 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 시정(施政) 방침 연설을 했다. 이 날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99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의원들을 향해 수 조(兆)달러에 달하는 경제 회생 및 인프라 패키지를 승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주요 미디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뒷 쪽에 헤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상원의장 겸임) 및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 두 명의 여성 인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을 전하며, 사상 초유의 역사적 장면’ 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NBC News는 이들이 대통령직 승계 1, 2 순위임을 강조했다. 

 일자리, 코로나, 중국, 민주주의, 리더십, 기후 변화 등이 키워드  

그는 일련의 플랜들이 블루칼라 근로자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잊혀진 유권자들(forgotten voters)’을 향한 ‘포퓰리스트적 메시지(populist pitch)’도 보냈다. 그는 미국민들을 향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잊혀진’ 여러분들은 내가 제시하는 플랜들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들이 당신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것이나, 이 일자리들의 90%는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월스트리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만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중산층은 바로 노동조합이 이루어 온 것” 이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트럼프 지지층이었던 진보 색채가 짙은 지역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체로 낙관주의와 실용주의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Covid-19와의 싸움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몇 번씩이나 원고에 없는 내용을 더해가며 즉석 연설을 하고, Covid-19 팬데믹 사태로 고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 및 코로나 백신 공급이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축하했다. 

그는 “미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America is on the move again)” 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일상 생활의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도 지적했다. 미국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미국은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We’re at a great inflection point in history)”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세계 주요 미디어들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대체로 '첫째fh 일자리(jobs) 창출, 둘째로 코로나(Covid-19) 팬데믹 사태 철저한 대응, 셋째로 대(對) 중국 경쟁에서 승리할 전략, 넷째; 민주주의의 회복, 다섯째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여섯째로 기후 변화 적극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춘 연설'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Covid-19 방역 및 백신 보급 등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위기를 호기(好機)로, 후퇴를 강력함으로 바꿨다” 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국제적 과제들을 동맹국들과 연계하여 미국이 주도하며 해결할 것”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방침을 피력하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자신감도 내비쳤다. 

동시에, 향후 경제 운영에서 ‘재정 지출 확대’와 ‘증세’를 동시에 추진해, 한 마디로 정부가 경제에 적극 관여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노선을 걸어갈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부유층이 부유해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소위 ‘낙수(落穗; trickle down) 효과’ 이론은 기능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면서 전임 트럼프 정권 시절의 대규모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시정(施政) 방침 연설 요지>

▷ 경제 정책; “큰 정부 지향, 정부 주도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주력”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행한 시정 연설의 초점은 단연 미국 경제의 조속한 회생 전략에 맞춰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일자리(jobs)를 무려 46 차례나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루즈벨트(FDR) 대통령의 연설 이후, 미국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일자리를 강조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47회 언급한 것에 이어 많은 횟수다. 그 만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방침을 선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정권의 경제 회생 정책의 근간은 향후 8년 간 기업들에 증세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낙후된 각 분야 인프라 재건에 2.2조 달러를 투자하는 “미국일자리플랜(AJP)” 이다. 이에 더해, 향후 10년 간 개인 부유층 증세로 마련될 재원으로 서민층 육아 및 교육 지원 등에 1.8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미국가족플랜(AFP)”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의 핵심인 ‘AJP’에 대해 “블루칼라 근로자들을 위한 청사진(The America Jobs Plan is a blue-collar blueprint to build America)” 이라고 지칭했다. 이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에 행한 의회 시정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실적을 “블루칼라 호황” 이라고 자랑했던 것을 의식해서 전임 정권을 지지했던 백인 근로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그는 상·하 양원 의원들을 향해 “기업들 및 상위 1% 부유층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도록 할 것” 이라며 4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플랜들을 초당파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의 초당파적 논의를 호소하는 한편, 지금 미국일자리플랜(AJP) 등, 적극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어려운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함께 협의해 갈 것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선택 방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지는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포퓰리스트적이고 직설적인 호소는 다름아닌 네 글자 한 단어 ‘일자리(JOBS)’였다고 묘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 단계마다 자신의 핵심 경제 회생 대책인 ‘미국일자리플랜(AJP)’을 인용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대응에서도 풍력 터빈 날개를 베이징에서 만들기보다 피츠버그에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내 제조업 및 인프라 재건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는 경제 회생 어젠더들은 민주당이 간신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승인되기가 어려운 ‘증세’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 뿐 아니라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에게도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Covid-19 대책; “취임 100일 만에 2억2,000만 회분 백신 공급”  

바이든 대통령은 연단에 오르면서 의원들과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철저한 거리두기를 하고 장내에 뜨믄뜨믄 자리한 인사들에게 인사를 보냈다. 이들은 물리적으로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안전 거리를 두고 있었으나, 이념적으로도 깊게 분단된 의원들이었다. 따라서, 종전보다 대폭 축소된 인원들만 회의장에 입장했기 때문이기도 하나, 그의 연설 내내 큰 박수나 동조하는 함성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동안 암흑같은 시간을 보낸 끝에 드디어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 줄기 빛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전에 창문을 사이에 두고 손을 대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껴안는 장면을 소개했다. 아울러,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Covid-19 대책은 자신의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은 취임 당시에 취임 후 100일까지 1억회 분의 백신을 접종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취임 후 100일 동안에 무려 2억2,000만회 분 이상을 접종하기에 이르고 있다며 자신의 행정부의 백신 보급 및 접종 성과를 과시하기도 했다.   

▷ 對 중국 정책; “21세기 중국과 경쟁에 승리할 것, 충돌 원치 않아”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경제 회생 등, 주로 국내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역점을 두고 강조한 다른 문제가 근래에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 자세였다. 그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세계 경제 가운데서 동일한 ‘룰’ 하에 경쟁할 것이 중요하다” 고 역설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기술력 측면에서 미국을 급속하게 추격하고 있는 것을 인식해서 위기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천명한 것이다. 그는 “차세대 기술에서 우위를 지키지 않으면 안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항해서 경쟁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분명히한 것으로, 민주 진영의 주요 동맹국들과 연대해서 대항할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이미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에게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분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고 전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 민주주의; “트럼프 정권이 흔들어 놓은 민주주의를 복원할 것”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위시해서, 이에 따른 극심한 경제 침체, 그리고, 남북전쟁 이후 최악의 공격 사태였던 친(親) 트럼프 세력들의 의사당 폭력 점거 사태에 이르기까지 많은 엄청난 과제들을 물려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취임 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고할 수 있다(Now, after 100 days, I can report to the nation: America is on the move again)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에 “재앙은 가능성으로, 위기는 기회로, 고난은 강함으로 변화됐다(Turning peril into possibility. Crisis into opportunity. Setbacks into strength)” 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는 일상 생활이 파탄될 수도 있으나 영원히 거기에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고 역설했다. 

이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직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임 트럼프 정권이 집권했던 지난 4년 동안에 뒤흔들어 놓은 미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복원할 것이라는 결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 미국의 리더십; “미국은 기후 변화 국제 공동 대응을 주도할 것”  

그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 혹은 ‘미국 국민’ 이라는 단어를 119 차례나 언급했다.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 이민(移民)은 불가결한 존재라는 점도 역설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총기에 의한 폭력 사건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인식해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全力)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통제를 위한 중대한 개혁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사법 집행 절차에 대한 개혁 및 투표권 보장을 위한 개선도 약속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종전에 이들 3 가지 이슈들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및 행정부와 맞서 대립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다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분단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유독 이번에 바이든 정권이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광범한 초당파적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시절부터 자신의 가장 역점 사업으로 표방해 오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국제적 공조를 추진함과 함께, 이를 위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선언했다. 미국이 종전에 담당해 왔던 글로벌 사회의 리더 역할을 회복할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