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 美, FY ’21 상반기 재정적자 기록적으로 증가에 찬반 논쟁 가열 > global Watch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과도한 재정 출동에 대한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디.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급증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나, 최근 바이든 정부가 잇따라 제안하는 담대한 경제 회생 플랜들을 감안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정부의 재정 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빤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로이터(Reuters) 통신은, 미 재무성 관리 발언을 인용해서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급증한 것은 바이든 정권이 직접 보조금 지급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동 통신은 직전 회계연도 상반기(2019년 10월~2020년 3월) 말까지는 Covid-19 대응을 위한 재정 출동을 본격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지역봉쇄(lockdowns)에 따른 실업급여,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그 직후부터 이러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정 지출이 급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차입 증가로 시장에 장기금리 위주로 금리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예산의 법제화가 진행되는 의회를 비롯해서, 정부 정책 담당자들과 경제 전문가들 간에 바이든 정권의 재정 확장 노선에 따른 부채 누적 및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우려와 함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래에 바이든 정부의 재정 운용에 따라 팽창하고 있는 재정 적자를 둘러싼 논쟁 상황을 살펴본다.        

▷ “FY 2021 상반기 누적 적자, 前 회계연도 동기 대비 2.3배 폭증”  

미 재무성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상반기(2020년 10월~2021년 3월)의 재정수지 적자는 누계 1조7,0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참고;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임) 이는 前 회계연도 동기(2019년 10월~2020년 3월) 대비 2.3배로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처럼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급증한 주요인은, 정부가 지금까지 Covid-19 팬데믹 사태에 대응해서 막대한 규모의 재정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기간 중, 세입(歲入)은 1조7,039억 달러로 前 회계연도 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나, 세출(歲出)은 동 45.3% 증가한 3조4,102억 달러로 나타났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Covid-19 팬데믹 사태에 적극적인 재정 출동으로 대응해 온 것이 원인이나, 바이든 정권도 이에 더해 1.9조 달러 규모 긴급 구제 플랜인 ‘ARPA’를 집행하고 있어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됐다. 작년 말 트럼프 정권이 집행한 지원금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 지급된 지원금은 4,870억 달러에 달한다. 

3월 한 달 만의 재정 적자는 6,596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5배 증가한 것이고 3월 한 달 간 적자폭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1 개월 간 적자 규모로도 사상 3 번째로 큰 것이다. 3월 중 세입은 2,676억 달러로 13.0% 증가했으나, 세출이 9,272억 달러로 2.6배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 1인당 1,400달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출이 3,390억 달러에 달하는 것 이외에도, 실업급여 지급, 식료비 보조 및 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등이 증가해 세출이 급증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성 관리는, 3월 중 세입 및 세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우선 세입 면에서, 원격 근무가 가능했던 고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급증해서 이로부터 징수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13%나 증가한 것을 특징으로 지적했다. 이는 작년 3월 하반기에 고용이 급감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3월 세출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바이든 정권 성립 후 ‘미국구제플랜(ARP)’에 의한 1인당 1,400달러 지급에 따라 3,390억 달러 증가한 것이 대종을 차지한다.     

▷ 미 의회예산국 “FY 2021 누적 재정적자, 2조2,580억 달러” 전망 

미 의회의 균형 재정을 추구하는 초당파 기구인 ‘BPC’ 경제정책 연구팀이 매달 수정 발표하는 보고서인 ‘Deficit Tracker’는 재무성이 발표한 재정 통계 및 의회예산국(CBO)의 추산을 바탕으로 행정부의 재정적자 현황을 추적한다. 동 BPC가 지난 12일 발표한 ‘Deficit Tracker’ 최근호는 2021 회계연도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3월을 기준으로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6,5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3월 연방 정부 재정 현황 보고서에서 세입이 2,670억 달러, 세출이 9,250억 달러로, 재정 적자 규모가 전 회계연도 동월 대비 4,870억 달러 늘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21 회계연도 상반기 적자는 1.7조 달러로, 前 회계연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세입은 동 6% 증가한 반면, 세출은 45% 급증했다. 이는 Covid-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 및 위기 대응에 따른 것으로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체로 재무성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기할 사항은, 3월 세출 증가액의 대부분은 실업보험 수당, 세금 환급,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 지원 프로그램(PPP) 등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세금 환급이 3,460억 달러 증가한 것은 ‘미국구제플랜법(ARPA)에서 승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것이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세입액이 6%나 증가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은 그 동안 정부에서 경기 촉진을 위해 집행한 담대한 재정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그 중 원천소득세 징수액이 12% 증가했고, 비(非)원천징수 소득세 세입이 35%나 급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의회에산국(CBO)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장기(長期) 재정 전망(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은, 현 2021 회계연도 말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2조2,580억 달러로 늘어나서 GDP의 10.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9월 전망치에서 25% 늘어난 수치이고 작년도의 GDP의 14.9%에 이어 1945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되는 셈이다. 이런 재정 악화를 반영하여 2021 회계연도 말 연방 정부 부채 잔액은 28.5조 달러가 되어 GDP의 130%로 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46년의 119%를 훨씬 상회하는 최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1년도는 40조 달러로 전망했고, 2051년까지는 GDP의 202%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렇게 되면, 민간 및 정부가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비용이 상승해서 국내외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을 우려했다. 동시에, 이런 추세대로 정부의 채무 부담이 계속 증가하면, 재정 위기,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우려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미 달러화의 신뢰가 저하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민간 및 공적 부문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WSJ “위기 대응 위해 불가피했으나, 지금은 적자 축소에 나설 때”  

한편,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지난 12일, 2021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급증한 것은 Covid-19 긴급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세수(稅收) 부진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처럼 단기간에 정부의 세출 규모가 급팽창한 것은 Covid-19 재앙에 따른 충격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에 따라서 정부 부채도 2차 대전 후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WSJ은 초당파적 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 맥기니스(Maya McGuineas)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서 “지난 해 연방 정부 차입이 대규모로 증가한 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수 조 달러 규모로 쌓여가는 채무에 무덤덤해지는 위험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맥기니스(McGuineas) 회장은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향유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할 때이고, 지금은 이것(부채 규모)을 축소할 계획을 세워야 할 때” 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백악관 관료들을 포함한 다른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제가 당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들을 감안하면 현재 시장의 낮은 차입 비용 상황을 감안해서 의회가 더 많은 차입을 통해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해야 할 때라고 반론한다. 전 의회예산국(CBO) 주임 이코노미스트 에델버그(Wendy Edelberg)씨는 “재정 적자 문제는 일시적으로 1,000만명에 달하는 실직자를 낳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팬데믹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 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담대한 재정 출동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지게 했다고 옹호했다.

실은,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및 정부 부채는 과거 공화당 부시(George W. Bush, 子) 정권 말기에 발생한 금융위기 당시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권을 통해 줄곧 ‘상향하는’ 추세를 걸어왔다. 전임 트럼프 정권도 감세 및 재정 지출 확대 노선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향후, 최근에 논의를 시작한 2조 달러라는 대규모 인프라 재건/고용 플랜(AJP)을 포함해서 바이든 정권이 제안할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 적자’ 문제는 정권 임기 내내 논란의 중심에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옐런 vs 서머스 “1.9조 달러 ARP 규모 적정성 둘러싸고 논쟁” 

이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논쟁은, 이미 의회 승인을 거쳐 법률로 성립되어 집행되고 있는 1.9조 달러 규모 ‘긴급구제플랜(ARP)’ 및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재건/고용 플랜(AJP)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직 재무장관 서머스(Larry Summers) 교수와 vs 현직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 간에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쟁이다.

역대 민주당 정권을 지지해 온 서머스(Summers) 교수는 미디어를 통해 “추가 대책은 필요하나 1.9조 달러는 과도한 것이고 경기 과열을 불러올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트럼프 정권 당시 미 정부는 이미 4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재정 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2020년 4 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도 Covid-19 위기 전인 1년 전의 97.5%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초당파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분석으로도 경제 전체의 수요 부족은 향후 3년 간을 합쳐도 7,000억 달러 수준까지 축소돼 있다. 1.9조 달러 재정 출동 규모는 이 수요 예측치의 거의 3 배에 이르는 셈이다. CRFB도 서머스(Summers) 교수와 마찬가지로 “과잉 저축을 불러와 경제 진작 효과가 미흡하게 끝나던가, 인플레이션 급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고 예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옐런(Yellen) 재무장관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없으면 2025년까지 실업률이 위기 발생 이전인 4%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이라며 반론하고 있다. 그는 “1.9조 달러 규모의 ‘ARP’ 대책 시행으로 내년에는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 고용 상황은 GDP 성장율처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최근 들어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는 해도 Covid-19 위기 전에 비하면 아직도 취업자 수가 훨씬 못미치고 있고, 많은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옐런(Yellen) 재무장관은 종전부터 경제가 완만하게 과열되는 것을 용인하더라도 고용시장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서머스(Summers) 교수와 달리, 옐런(Yellen) 장관은 경기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는 실험적 입장을 가진 셈이다. 그는 “인플레에는 대책이 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다. (Nikkei) 

▷ “민주당의 보편적 지원 노선에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공화당”  

한편, 바이든 정권이 최근 잇따라 공표하는 일련의 적극적 재정 출동을 전제로 한 미국 경제 회생 및 획기적 인프라 재건 플랜을 둘러싸고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는 의회 여·야 정당은 물론이고 바이든 정권 관료들 vs 경제 전문가들 간에 찬반 논란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초 취임 후 첫 Covid-19 대응책인 ‘미국구제플랜(ARP)’을 제안하면서 “지금 미국 경제는 어려운 국면에 있어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때” 라고 강조하고, 의회의 조속한 법안 승인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맞추어 민주당 지도부도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재정 지원 규모 뿐 아니라, 지원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모든 국민들에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임 트럼프 정권도 1인당 1,800달러씩을 지급한 바 있고, 2020년 모든 미국인들의 개인소득은 전년 대비 6.3% 증가해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용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고용 부진의 배경은, 원래 지역 봉쇄 등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등 가장 심대한 타격을 입었던 음식업 및 여행업 업종에는 아직도 각종 영업 제한이 발효되고 있어 관련 소비가 기대만큼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업들은 Covid-19 장기화를 계기로 아예 인공지능(AI) 등, 노동력을 대체하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 대비 4.5% 감소했고, IT 산업은 8.2%나 감소했다. 산업 자동화 및 글로벌화라는 고용시장 구조 변화는 정부 재정 출동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규모 재정 출동은, 서머스(Summers) 교수 지적대로, 부분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이다. 실업을 면한 중간 소득 근로자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거액의 현금 지원금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 일부 종목에 이례적인 급등 현상을 불러오기도 하고, 중고 자동차 평균 가격이 1년만에 10%나 상승하는 등, 소비 시장에도 부분적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 플랜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 의회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앞서 소개한 서머스(Summers) vs 옐런(Yellen) 장관 간의 논쟁과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온건 성향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현금 지원금이 과대하다고 보는 반면, 급진 좌파의 대표격인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모든 근로자들이 1,400달러 현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원천적으로 재정 출동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안인 주요 재정 플랜들이 초당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이미 물건너간 일이 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바이든 정권의 경제 회복 및 강력한 미국 재건을 노리고 야심찬 플랜들은 일찌감치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정권은 이제 당초 제안을 밀어부쳐 통과시키려고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공화당 및 민주당 내부 반대 세력과 타협하여 절충안을 만들어 낼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권 초반부터 상당히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