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 Watch] 시장금리상승 억제 고민하는 일본은행 > global Watch

금리변동 폭 확대, 총재는 부정, 부총재는 긍정 발언

미국의 물가 및 금리 상승과 함께 상승 기조를 보였던 일본 장기금리가 지난 3월 5일에 급락하였다. 이 날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0.15%로 상승한 후 한때 0.07%까지 떨어졌다. 이와 같은 금리 급락은 쿠로다 일본은행총재가 3월 5일의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장단기금리조작(YCC : Yield Curve Control) 정책의 틀에서 ‘장기금리의 변동 폭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3월 18일, 19일에 개최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는 금리 변동 폭이 상향 수정 되어 사실상 소폭의 금리상승이 초래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있었으나 쿠로다 총재의 발언은 이러한 기대에 충격을 준 셈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아마미야 부총재는 3월 8일에 ‘금리는 좀 더 상하로 움직여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쿠로다 총재와 다른 견해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3월 8일의 마감 기준으로 0.125%를 기록해 전주 최저치 대비로 0.055%p 상승했다. 

일본은행의 총재와 부총재가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힘으로써 다음 주의 정책결정회의가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 주목된다. 일본은행의 YCC 정책은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것이며, 장기금리의 변동 허용 폭을 -0.1%~0.1%로 억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은행은 2018년 7월에 이 변동 폭을 -0.2%~0.2%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해 2020년에는 한 때 -0.2% 수준까지 하락, 금년 초에도 0.02% 내외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다가 금년 2월 이후 세계적인 경기회복 기대와 함께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0.1%대로 상승했다. 이와 같이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자 금융시장은 일본은행의 금리상승 관망 자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해 일본은행의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 변동 폭 확대 불확실, 장기금리 0.1%대 수준은 허용 가능성

다음 주에 있을 일본은행의 정책결정 회의는, 코로나19가 아직 어려운 국면에 있으면서도 백신이 시작되고 경제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선행하면서 각국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목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선, 일본경기 측면에서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예상 외로 전분기대비 연률로 11%를 넘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금년 1분기는 코로나19 제3파의 여파와 일본정부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일본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다시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정책 측면에서 이러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감쇄 할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서 적절한 금리수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감안하면 일본은행으로서는 10년 만기 장기금리가 0.2%의 현재 한계선을 초과하여 크게 상승할 것을 바라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0.1% 미만으로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도 금리 수준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일본은행이 일본 주식을 대량 매입해 왔는데, 이번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주가의 상승세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주가 동향에 따라 주식 매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본은행의 고민을 볼 경우, 현재는 아직 코로나 위기 탈출의 과도기에 있어서 금융완화 정책의 유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금년 2분기 이후 일본경제 및 세계경제의 각종 지표가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작년의 지나치게 위축된 경제활동 수준에서 오는 기저 효과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 연준 의장도 금년 중에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대에 달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연간으로는 2% 달성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상황, 물가압력에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은행 등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행이 2013년 이후 대규모 양적금융완화에도 불구하고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우려되자 점차 양적금융완화의 규모를 조용히 줄여가면서도 YCC를 통해 금리 수준의 급등락을 억제한 정책을 사용했는데,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도 참고가 될 것이다. 미국 연준이나 ECB도 양적완화 규모를 조용히 줄여가면서도 일본은행처럼 이에 따른 금리의 금등락을 억제하는 YCC를 고려해 볼 만하다. 닛케이평균 주가도 2012년 말 9천엔대였던 것이 2016년 9월에는 1만 6,000엔대로 급등하여 양적금융완화 규모의 조용한 축소에도 불구하고 YCC도 시행하면서 주가급등세는 진정되었으나 상승기조는 유지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20년 2월 기준으로 2만 2,000엔대를 기록했다. 

결국, 선진 각국이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 제로 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 트렌드로서의 고용의 질 악화, 저물가 장기화가 고착화되고 있어서 금융시장의 지나친 금리상승 기대가 일시적이라도 충격이 될 수 있는 우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고질적인 장기불황구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금융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일본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AI, 로봇 등으로 노동이 대체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공업화, 첨단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고용의 질 개선에 성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I, 로봇 등을 활용하는 인간근로자의 고도 스킬에 뒷받침된 고부가가치 일 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노동정책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