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 Watch] 일본정부, 코로나19 제3파로 기업투자 뒷받침하는 추가경제대책 추진 > global Watch

기존 대책의 효과 검토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예산 다시 증액

일본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코로나19의 제3파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의 증액에 나서고 있다. 관련 예산을 서서히 축소해 나가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제3파의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12월 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력하면서 기존의 코로나19 대책의 성과나 미비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은 보다 효과적인 와이즈 스펜딩(Wise Spending)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2020년 4월 20일에 결정된 긴급경제대책에서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포함해서 총액 117조엔의 사업 규모로 책정되고 재정자금도 48.4조엔이 투입되었다. 다만, 생활지원금의 경우 당초 지급대상을 엄선하여 곤경에 빠진 가구에 대해서만 현금 3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이 모색되다가 정치권의 압력으로 인해 취소되고, 그 대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일본 가계는 2020년 2분기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크게 늘렸는데, 생활지원금은 이 저축액을 늘리는 효과에 그쳐서 소비 진작, 경제활동 활성화 효과가 적었다. 

이에 따라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나누는 현금 지원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비스업 등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하는 대책은 부도 억제, 실업 확대 둔화에 일정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맞추어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리두기 정책 강화로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할 음식점 등에게 단축 영업 협조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도 확충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 외식, 이벤트 등의 소비 지출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Go To Campaign 정책은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빠진 각 지역의 관광산업, 음식점 등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스가 총리도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일시적으로 일부 정지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상황의 호전에 따라서 지역별로 이 소비 진작책을 계속적으로 전개 및 강화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일본경제의 부침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당분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대책에 관해서 건의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가 11월 27일에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민간의원은 디지털화 및 탈 탄소 그린 이노베이션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기금의 창설을 제안했다(일본경제신문, 2020.11.27.). 단기적인 경제 부양책을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의 기본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해외에서 유효성이 기대되는 결과가 나온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저, 모더나 등의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접종을 위해 심사 수속을 단축하는 특례승인 제도를 활용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미 일본정부는 코로나19 치료약인 렘데시빌을 5월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적용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2020 회계연도 중(2021년 3월말까지)에 접종을 시작하여 경제활동의 조기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1.2억회 분, 화이저 1.2억회 분, 모델나 5천만회분의 분량을 확보하는 기본합의를 체결한 상태이며, 이들의 조기 확보와 함께 일본 내에서의 접종 우선순위 및 접종 계획, 냉동보관고의 조달 등 유통망 정비에도 나서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 거리두기 강화 → 경제활동 위축 속 코로나19 확산 둔화 → 거리두기 약화와 경제회복 →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경제활동과 코로나19가 일진일퇴하는 악순환적인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치료법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백신 보급, 감염 억제형 경제활동 스킬 및 경제활동 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With Corona 시대에서 감염을 억제하면서도 경제활동 수준을 높이는 데 의료 체계 및 기술수준, 기업 및 개인의 노하우의 지속적인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일본정부로서는 백신 확보 등에 주력하면서 코로나19와 경제활동의 일진일퇴의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나고 2021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 반복 가능성 낮아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었으나 일본정부의 각종 대책도 일정한 효과를 보이면서 일본경제는 지난 2분기에 실질경제성장률이 -28.8%(전분기대비 연률 기준)에 빠졌던 바와 같은 극심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0년 3분기의 21.4%(1차 속보치)라는 일본경제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상황에 따라서 2021년 1분기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위험은 있으나 3차 유행에서 선행했던 유럽의 경우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개시, 치료제의 개선 등도 예상되어 일본경제가 2021년에 2~3% 정도의 플러스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는 당초의 전망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의 바이든 차기 정권의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선거(2021년 1월 5일의 2개 의석)의 향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추가경기대책이 차질을 빚고 재정지출의 절벽과 함께 일본경제가 추락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유지했으며, 상원의 경우 지금까지 민주당 48석, 공화당 50석을 차지한 상태이나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중도파로서 사실상 민주당원과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 왔던 메인주의 Susan Collins 의원이 있고 또한 트럼프와 노골적으로 대립했던 알라스카주의 Lisa Murkowski 의원도 있다. 그 이외에도 중도파에 가깝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상 민주당 성향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약 조지아주의 상원 의석 2개가 다 공화당이 차지해도 바이든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어느 정도 금액 등을 조정하면서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 조짐을 감지할 경우 공화당 수뇌부도 민주당으로부터 양보를 얻고 실익을 챙기려는 노련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과거 공화당을 휩쓸었던 티 퍼티와 같은 공화당식 전통적인 균형재정 논자들은 소수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당 좌파의 과격한 부유세 정책이나 탄소세 도입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상원의원 선거 동향에 따른 수요침체 쇼크와 마이너스 성장 회귀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으나 2021년 초에도 일본경제는 2020년 3분기 이후의 기본적인 회복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