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 美 대선,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 커, 엄청난 혼란 야기 우려 > global Watch

지금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 성향 여하에 불문하고, 11월 3일 치러질 ‘2020 대선’에서 어느 쪽이건 잠재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을 거부하면서 미국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CNN도 현재 진행되는 선거전 양상을 감안하면 민주, 공화 어느 쪽이든, 선거 결과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유권자 조작’ 등 거짓 주장을 해온 전력으로 보아 선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 진영 역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 등으로, 일반 득표율에서 이기고도 트럼프에 패배했던 쓰라린 경험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선뜻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양 진영이 극도로 민감해진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어느 쪽의 승리로 결판이 나던, 미국 사회는 대선 불복 상황으로 이어져 자칫하면 엄청난 사회 불안 및 극심한 소요 사태로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도 다분하다.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 이양을 공언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전국의 선거 관리 당국이나 사법 당국은 전례가 없는 ‘헌정 위기(constitutional crisis)’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 “바이든, 트럼프 후보에 두 자리 수 리드 유지, 격차 점차 벌어져”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ABC News/Washington Post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등록 유권자들 가운데 바이든(Biden)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53% vs 41%로, 상당한 차이로 리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성향이 높은 유권자들 중에서도 54% vs 42%로 거의 차이가 없다. 유권자들 구성에서는, 바이든 후보는 여성 및 유색인들 간에 지지도가 높다.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는 두 후보가 48%로 호각이나 여성들 사이에선 바이든 후보가 59% vs 36%로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다. 중도파 중엔 69% vs 25%로 바이든 후보가 월등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관심이 큰 Covid-19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17%P 높은 신뢰를 받고 있고, 등록 유권자의 2/3는 트럼프 대통령이 Covid-19 대응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일을 3 주일 남겨 놓은 현 시점에서 민주당 후보가 두 자리수로 앞서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분석된다. FiveThirtyEight의 온라인 상시 여론조사 사이트 2020-Electoral-Interactive-Map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 확보에서 이미 당선 가능한 270명을 넘어 334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3명에 그치고 있다. 

한편, 도박 사이트 ‘PredictIt.com’ 참가자들도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Covid-19 감염이 확인된 이후,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7일 현재 두 후보의 승리 확률은 바이든 후보가 67%, 트럼프 후보가 37%로, 승리 가능성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할 확률을 89 센트, 현재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확률을 67 센트로 걸고 있어, 이번 선거 결과 현 야당 민주당은 상, 하 원 모두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일반 여론조사 결과보다 이들 도박 사이트에 현상금을 거는 참가자들 동향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2016년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및 도박 사이트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됐다. 최근 발표된 NYT/Siena College 조사 결과, 당시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경합지역(battleground)’은, 위스콘신 및 미시간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각각 10%P 및 8%P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지역은 아직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펜실베니아, 미네소타,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약 6%P 앞서고 있다. 

▷ “공화당 중진들도 낙선 가능성 우려, 트럼프와 거리를 두기 시작” ​

이제 선거일을 꼭 3 주일 앞두고, Covid-19 사태로 이례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온 선거전이 종반에 접어든 미국 대선은 단연 ‘코로나 극장의 무대가 되고 있다. 집권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일시 입원하는 촌극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동정표 혹은 결집표가 나타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역풍으로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세계 최강 미국의 최고 리더가 스스로 파 놓은 위기의 늪에 빠져버린 형국이 된 셈이다. (Nikkei)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1 차 토론회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난타전을 벌였고 마스크를 쓴 바이든 후보를 조롱했다. 그 후, 스스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백악관에 Covid-19 재화(災禍)를 몰고온 사태가 자멸 행위가 됐을 지, 아니면 대역전극이 될 지는 곧 판명될 것이다. 그러나, 그간 “바이러스는 곧 사라질 것”이라며 근거 없는 호언(豪言)을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 주일 동안 벌인 일련의 상황국이 현 정권의 위기감 및 책임 의식의 결여를 드러낸 것만은 분명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감염자들에 권하는 ‘자가 격리’나 일반 행동 기준을 스스로 어기며 다시 대규모 군중 유세에 나서고 있으나, 이런 재선에 광분한 방약무인한 태도는 열성 추종자들을 제외한 많은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종전에 우편투표에 대규모 부정 소지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투표 감시 강화를 호소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편투표 제도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급기야, 공화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 

영국 가디언(Guardian)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Covid-19 사태에 당면해서 일대 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에 대해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이 “워터게이트 당시 피(血)의 대학살을 연상한다”고 한 발언을 전했다. 공화당 중진 틸리스(Thom Tillis)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을 논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을 호위해 온 것으로 알려진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원내총무도 트럼프 대통령이 Covid-19 사태에 대응하는 한, 백악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며칠 남지 않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공화당 최고위 인사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은, 공화당 내부에 이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및 바이든 후보에 압도적 승리(blowout win)를 안겨줄 것이라는 절망적인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우편투표 급증, 개표 지연은 필지, 최고법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 

이번 미국 대선은 유권자들이 Covid-19 감염 방지 등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우편투표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우편투표 개표를 기다리는 지역도 있어서   이를 감안하면, 투표 결과 집계가 대폭 지연될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다. 이런 사태를 예견해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부터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유난히 강조해 오고 있고, 심지어 우편투표를 통한 선거 부정(fraud) 가능성도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격전지인 중서부 오하이오州에서 5만명 분의 투표 용지가 잘못 배송된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근거로 삼아서 우편 투표와 투표소 투표를 하는 이중 투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은, 일단 투표율이 높으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는 우편투표 제도의 결함을 빌미로 법정 투쟁을 벌일 의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편투표 제도가 이번처럼 코로나 사태로 유권자들이 타인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비상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유효한 수단이기는 해도, 본인 확인이 어렵고, 투표 결과 집계에 많은 시간이 걸려 결과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커다란 문제점이 되기도 한다. 선거일까지 개표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도착하는 투표도 유효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선거 결과 집계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한편, 2016년 대선 때는 우편투표 비율이 20.9% 였으나, 이번에는 이미 우편투표 신청이 종전의 몇 배나 증가하고 있어, 5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투표 종료 후 수 시간 뒤면 대세가 판명되는 통상적이나, 이번에는 원활하게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역사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가 고정되어 있는 주에서는 대세가 일찍 판명될 것이나, 승패가 엇갈려 온 격전주에서는 우편투표가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어 사소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특수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선거 이후 대세 판명이 상당히 지연될 것을 예상하고, 여차하면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우편투표 과정의 의혹을 쟁점으로 삼아 법원에 쟁송으로 가져갈 심산인 것으로 엿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고, 새로운 대통령 취임일까지도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 그 동안 또는 그 이후로도 미국 사회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대혼란과 엄청난 소요 사태에 휩싸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한편, 이러한 비상 상황을 상정해서 상원은 지난 24일 ‘질서 있고 평화적인 정권 이행을 확약’ 하는 결의를 당파를 초월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다. 이런 이례적인 결의는 전날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인 정권 이행을 약속하기를 거부한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맥코넬(McConnell)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트위터에서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재선한) 1792년 이후 4년마다 계속되어 온 것처럼 이번에도 정연한 정권 이행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역설했다. 

▷ “트럼프, 선거 불복 빌미 찾는 중, ‘헌정 위기’, ‘내전’ 가능성 우려” 

이번 2020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3일 투개표가 진행되어 그 결과로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은, 일부 우편투표 지연 및 소송 제기 등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아도, 그대로 12월 14일에 투표하게 된다. 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 과반수를 획득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내년 1월 20일 취임한다. 그러나, 누구도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하원에서 50개 주 의원들이 각 1표씩 투표하여 26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당선된다. 여기서도, 누구도 26표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원에서 100명의 의원들이 투표하여 51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당선된다, 다시, 여기서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원의장이 대통령 대행으로 취임하게 된다. 

한편, 만일, 개표 결과 사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라도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연방 최고법원으로 가져갈 공산이 커서 선거 종료 후 곧바로 치열한 법정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베렛(Amy Coney Barrett) 대법관 후보 인준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번 선거 결과가 최고법원에서 결판날 상황을 상정하고 계속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왔다. 사망한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Ruth Ginsburg)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 베렛(Barrett) 판사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최고법원 구성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이 된다. 

그러나,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도, 이들 대법관들이 반드시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들은 트럼프보다는 법에 충실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선거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것으로 나타나 소송으로 가져간 결과에서도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 패배로 판결하는 경우가 문제인 것이다. 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서면 문제가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에 대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 어쨌던 이번 선거는 간단히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다.     

이와 관련하여, CNN은 최근 보도한 분석 기사에서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은, 어느 정파를 막론하고 공개적으로 선거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다. 물론, Covid-19 사태 등으로 이례적인 정치 사회 환경 때문이기도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규율을 어기는(norm-breaking)’ 특유의 개인적 행동 성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워싱턴 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제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것은 자칫 ‘헌정 위기(constitutional crisis)’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만일, 선거에서 패배하면 다른 방도를 취할 생각(go on and do other things)” 이라고 공언한 바도 있다. 따라서, 트럼프 진영도 그리고, 바이든 진영도, 이번 선거 결과가 지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 대해 법원 쟁송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 1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들을 향해 외친 “한발 물러서서 기다려라(Stand Back, Stand-by” 라는 말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및 선거 진영에서는 공공연히 이들 민간 세력들의 활동을 독려해 오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들 자칭 민병대들이 선거 감시 명분으로 중무장을 하고 투표장에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친 트럼프 성향인 이들 민간 무장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 진영이 선거 결과를 조작해서 패배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들에게 격려를 보내거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들과 연계된 공조직의 묵인, 협력 혹은 방조 하에 무장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걷잡을 수 없는 무력충돌 등 내전에 버금가는 소요 사태에 휩싸일 위험도 있다. 

▷ “엄청난 사후 혼란 방지를 위해서는 압도적 표차의 승리가 필요” 

“Vote, Vote, Vote!” 이것은 최근 민주당 진영이 유난히 강조하는 슬로건이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바이든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압도적 표차로 승리를 거두자는 전략이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은 선거 결과 득표 차이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패배하는 경우에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다른 방도를 찾을 것’은 거의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 사이트 Vox는 100명 이상의 초당파 전문가들이 참여한 2020 대선의 정치적 ‘War Game’인 ‘TIP(Transition Integrity Project)’ 그룹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어느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거나, 결과가 ‘결정적이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큰 차이로 이기는 경우 모두, 선거 이후에 ‘폭동(violence)’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Vox는 특히,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고 트럼프 후보가 승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선거 결과에 대한 분쟁은 내년 1월 대통령 취임일 직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두 진영은 가두 항의 시위를 이어갈 것이고, 일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장 단체들은 흡사 쿠데타라도 일으킬 것과 같은 태세로 들어갈 위험 사태를 우려한다. TIP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길만(Nils Gilman)씨는 현 미국 선거 제도가 18세기형 구조라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만일, 선거 결과가 부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정치적 해결 경과를 지켜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비폭력적 항의를 펼칠 각오를 다질 것을 권고한다. 

미 시사매거진 애틀랜틱(The Atlantic)誌도 최근 “선거가 미국을 깨뜨릴 수 있다(‘The Election That Could Break America’)”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할 경우 곧바로 불복하고 혼란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 가장 두려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패배해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아 취임일까지 국가 통수권이 공백 상태가 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두 후보 모두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며 대통령직을 주장하는 경우, 미국 사회에는 희대의 권력 공백이 생겨나고, 그야말로 유례없는 ‘헌정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현행 미국 법 제도 하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정해 놓은 확실한 해결 절차가 없어, 합법적인 해결 방도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으로는 11월 선거 결과가 판명되는 것이 며칠 혹은 몇 주일 지연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사회가 당면한 잠재적 최대 위기인 권력 공백 리스크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어느 후보가 됐던 간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며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은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전세계 민주주의 제도의 수범으로 칭송을 받아온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다가가면서 무슨 해괴한 미스터리 영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준다. 이건 정말 대단히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