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 NYT “트럼프, 18년 동안 11년 간 소득세 납부 ‘제로’” > global Watch

미(美)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지난 27일, 단독 입수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해 폭발적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 18년 동안에 11년은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의 연방 소득세 납부액도 각각 750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역대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부터 자진해서 납세 자료를 공개해 온 관례를 무시하고 ‘국세청(IRS)이 감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 공개를 거부해 왔다.

CNN 방송은 뉴욕타임스(NYT)의 폭발적인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00년 이후 11년 동안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고, 소유 기업들의 광범위한 재무적 손실을 이유로 오랜 동안 세금을 ‘회피(tax avoidance)’해 온 것이 드러난 것은 그가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온 ‘TRUMP’라는 기업 브랜드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NYT 보도 내용은 ‘가짜 뉴스’ 라며 전면 부인했다. 자신은 연방 및 주 소득세를 많이 납부한다(‘I pay a lot, and I pay a lot in state income taxes’)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에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는 20년 이상에 걸친 트럼프 개인 및 산하 기업들의 납세 관련 자료들로써, 이 자료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사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취재 경위를 밝혔다. 11월 3일 투표일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가 공개되자 트럼프 후보 및 공화당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래에 NYT가 단독으로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관련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트럼프 및 가족 회사 세금 관련 18 가지 의혹들 (NYT 보도)>

(트럼프 연방 소득세 납세 금액은 거의 ‘제로’ 달러)

ⓐ 트럼프는 과거 20년 동안에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았음

ⓑ 트럼프의 세금 회피는 대부분의 부유층 미국인들의 관행과는 다른 행동임

ⓒ 트럼프의 세금 회피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관행과는 다른 행동임

ⓓ 트럼프의 세금 회피는 거액의 세금 환급(tax return) 요청을 활용한 것임

ⓔ 현재, 국세청(IRS)과 7,290억 달러 환급을 둘러싸고 장기 소송을 진행 중 

(산하 기업들의 경비를 전용해서 개인 경비 지출에 충당)

ⓕ 개인 생활에 소요된 거액의 비용을 회사 경비로 분류해 지출했음

ⓖ 전형적으로 뉴욕주 부동산 ‘Seven Springs’을 통해 회사 비용을 전용함    

ⓗ 거의 모든 사업 안건과 관련, 20% 정도를 불명의 컨설팅 비용 조로 처리   

ⓘ 지출된 컨설팅 비용 중 일부를 트럼프 조직 최고경영자인 딸에게 지급

(‘트럼프 조직’ 산하 기업들의 부정 회계 처리 의혹)

ⓙ 트럼프 기업들 중 대표적 간판 기업들은 거액의 손실을 계상하고 있음 

ⓚ 트럼프의 사업 경영 중 가장 성공적인 안건은 자신의 ‘개인 브랜드’ 임 

ⓛ 수익성이 없는 기업체도 세금 감축 등 재무적 목적을 위해 계속 유지 중 

ⓜ 그의 유명 프로그램 “The Apprentice” 수입으로 10개 이상 골프장을 매입

(트럼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법적 추궁을 당할 가능성)

ⓝ 2016년 대선 출마는 개인 브랜드를 소생시키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 

ⓞ 대통령직을 활용해 자금을 모집, 그의 기업체들 경영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

ⓟ 대통령 취임 후에도 핵심 기업들 재무 상황은 계속 손실을 기록 중

(트럼프, 거액의 해외 개인 대출 보유, 향후 4년 내에 상환 기일 도래)

ⓠ 향후 4년 내에 대출금의 상환 기일이 도래, 재무 상황에 압박 가중 예상

ⓡ 트럼프 자신이 ‘개인 보증’ 등의 형태로 이들 대출금에 연관된 정황

▷ “기업들에 거액 손실 계상해 세금 환급, 비용을 가족에 빼돌리기도”  

NYT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TV 프로그램 사회자 출연 활동을 중심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부동산 등 다른 사업의 손실을 이용해 상쇄하는 수법으로 소득세 납세액을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과 7,28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 환급(tax return)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와 관련된 감사가 진행 중이다. 만일, IRS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1억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일가의 기업 그룹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의 가튼(Alan Garten) 변호사는 “전부는 아니나, 대부분 사실들은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고 언급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납세 기록을 공개하는 데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해 온 이유는 부적절한 거래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및 일가의 일련의 거래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다. NYT는 지금까지 엄청난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협조해 온 정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입수한 트럼프 납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최고법원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신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하급 법원에 심리를 되돌려 보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적어도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신고서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진행될 세 차례의 TV 토론 및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두 후보 진영 간에 뜨거운 공방이 전개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CNN는 트럼프 대통령은 IRS 감사가 완료되면 납세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현재 IRS는 자신을 매우 힘들게 대하고 있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납세 자료 공개 요구에 IRS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왔으나, 정작 IRS는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기자들의 빗발치는 질문을 외면하고 퇴장했다.

NYT가 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회피 수법은 첫째; 이미 포기한 기업을 이용해서 거액(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만 7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계상한 뒤에 국세청(IRS)에 거액의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 둘째;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뉴욕市 근교에 소재)을 투자 자산으로 계상하여 세금을 면탈(免脫)하는 방법, 셋째; 산하 기업들에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계상해서 가족들에게 빼돌리는 방법 등이다. 

▷ “트럼프가 공개를 기피해 온 의혹투성이 거액 해외 대출이 핵심”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4억2,100만 달러의 대출을 안고 있고, 이들은 향후 4년 내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0년에 환급 받은 72,0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세금 환급의 정당성을 놓고 IRS와 감사(audit) 다툼을 벌이고 있고, 비용만도 약 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해, 대통령에 당선된 해와 취임한 첫 해에 미국에 납부한 연방 소득세 750달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다른 나라 정부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Boston Globe)

블룸버그 통신은 사설에서 이번에 NYT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동안 공개하기를 꺼려 온 납세 자료와 관련한 보도 내용은 ‘기업 경영에는 아주 열등하나, 세금 회피에는 아주 능숙한’ 트럼프의 진면목을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러시아를 위해 부정을 저질러 소득을 얻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안도할 지 모르나, 그들은 미국 대통령이 아직 누가 대출해 주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수 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비아냥 했다. 그리고, 동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는가? 가 의혹의 핵심이라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드러난 트럼프의 개인 대출은 모두 향후 4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이번에 내용이 밝혀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는 그가 2016년 대선에 출마할 당시부터 전임 대통령들의 관례를 무시하고 공개를 거부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줄곧 비밀에 부쳐와 의혹을 불러왔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IRS 감사를 핑계로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미 IRS의 감사가 끝난 2002년~2008년 해당 자료들도 공개하기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NYT는 2018년에도 트럼프가 겨우 3살일 때부터 부동산 재벌이던 그의 부친으로부터 최소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억1,30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물려 받았다고 보도했었다. 

▷ “대통령의 거액 해외 채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  

이와 관련,전 정보 관리들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 혜택을 베풀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고, 국가 최고 비밀 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거액의 채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당혹스럽다는 것을 넘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즉, 해외 채권자들은 막대한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는 미국 최고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밀 정보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해 국가 안보를 헤치게 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국방정보국(DIA) 관리는, 만일, NYT가 보도한대로 거액 대출의 상환 기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4년 동안에 도래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잠재적 위험(risk)이 될 수 있고,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통상적인 해외 부문의 국가 안보 위험이 아니라, 개인적 재무 압력이 국가 안보에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클래퍼(James Clapper) 전 국가정보국장(DI)은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을 대 왔다는 의혹은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가 ‘정상적 피고용자(normal employee)’였다면 이는 바로 미국의 방첩 활동의 취약점이 될 것이고, 이는 그야말로 통째로 공포스러운 일” 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미국 은행들은 종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을 꺼려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 주체들(actors)에게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타겟이 되어 왔고, 이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해 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판단기준(NSAG)’ 에서는 거액의 채무를 가진 사람은 국가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페인터(Richard Painter) 전 백악관 수석 윤리 담당 변호사는 “이전부터 (트럼프의) 거액의 채무에 대해서는 많은 경고 신호가 있어 왔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에 대비하면 차입금(대출)은 지극히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은 28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대출을 차입을 하고 있는지? (대출과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다” 라고 언급하며 상세한 경위를 밝힐 것을 주장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약점이 되어 특히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비영리 정부 감시 단체 소속의 한 윤리 전문가는 트럼프가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을 회피했다는 몇 가지 사실들이 드러난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만기가 돌아오는 수 억 달러 규모의 (해외)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위중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거액의 해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이 사안을 공개하기를 극구 거부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액 채무와 관련해서 “그는 적대적인 외국으로부터 협박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상은 오직 신(神) 만이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선거전 막판 쟁점 부상, 백악관 ‘유권자들은 믿지 않을 것’ 절하”  

지난 2019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닐(Richard Neal) 위원장은 이번 NYT 보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의 납세 자료에 접근을 허용하라는 요구를 재확인하는 것” 이라며, 이는 대통령에 대한 감독(audit) 기능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향후 철저한 의혹 규명을 강조했다. 

전 공화당 대선 예선 후보였던 카식(John Kasich) 전 오하이오 주지사는 트럼프와 같은 거대 재벌이 소득세로 1년에 750달러만 납부했다는 것은 수많은 선량한 근로자들의 삶을 허탈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은 분명히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변명을 해도 드러난 의혹들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I don’t care what his excuses are. It doesn’t pass the smell test.’).

이번에 NYT가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와 관련한 내용들은 시일이 경과하면 일반 대중들의 관심에서 얼마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관련 의혹들을 둘러싸고 마지막 몇 주일의 선거전에서 벌어질 공방전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백악관 맥기내니(Kayleigh McEnany) 대변인은 월요일 Fox News에 출연,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트럼프를 치려는 재료(hit piece)를 보도한 것” 이라고 비난했다. 동 대변인은 이것은 2016년 대선 때도 꺼냈던 수법이고 유권자들은 이번에도 그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이런 수법을) 거부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NYT의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Amy Coney Barrett) 최고법원 대법관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공화당 지지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려고 시도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에는 가짜 뉴스라고 무시하며 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이후 다양한 반격 자료를 내놓았음에도 NYT 보도의 핵심 내용을 해명하는 효과는 없었다.

▷ “민주당 ‘트럼프에 결정적 타격’ 인식,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

미국 국영 라디오 방송(NPR)은 트럼프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지난 몇 해 동안에 그의 개인 재무 관련 자료들을 요구해 왔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과정 및 당선 이후로도 자신의 소득세 납부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역대 대통령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해 온 관행을 깨트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뒤에도 가족들이 경영하는 기업들 지분을 유지함으로써, 재무적으로 얽히게 됐고 외국 지도자들의 결정을 요하는 외교 협상에서 잠재적 이익상충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우려해서 하원 닐(Neal) 세입세출위원장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6년 간의 납세 자료들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고법원은 금년 7월에 사건을 하급 법원에 환송한 적이 있다. 닐(Neal)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법을 자신에 유리하게 활용해서 자신의 납세 책임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도 했다” 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거 진영은 이 보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평균적 교사들이나 소방관들보다 낮은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공화당 진영은 중대한 시기에, 특히, 경합 지역에서 바이든(Biden)을 따라잡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트럼프 후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 방송은 NYT의 트럼프 납세 관련 보도는 ‘2020 대선’ 막바지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베딩필드(Kate Bedingfield) 민주당 선거본부 부책임자는 ‘AC360’ 프로그램에 출연,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파크 에버뉴(Park Avenue; ‘금수저’)’와 ‘스크랜튼(Scranton; ‘흙수저’)’ 간에 선택할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리에서 보통 미국인들이 1 년에 한 번 하는 납세 고민을 늘 궁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바이든(Biden) 후보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 전문 채널 ‘더 힐(The Hill)’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와 관련한 폭발적인 보도는 대선 후보 간 토론회를 앞두고 대선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으나, 29일 열린 토론회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끼어들기, 사회자와 설전, 및 바이든(Biden)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 등으로 실망스러운 혼란 양상으로 일관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대부분 평론가들은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트럼프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인신공격이 난무한 ‘불명예스러운(disgrace)’ 사상 최악의 대선 토론이었다’ 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은 첫 토론회이기는 하나 NYT의 트럼프 대통령 납세 자료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큰 논전은 벌어지지 않았다. <ifs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