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 Watch] 규제혁신에 주력할 日 스가 신정부 > global Watch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취임한 스가 총리

일본의 스가 총리가 9월 16일 국회 승인을 거쳐서 아베 후임으로 취임하였다.  스가 신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위축된 일본경제를 회복시켜야 할 비상 상황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일본 내각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의 경기동행지수는 12개월 연속으로 악화를 나타내 리먼 쇼크의 11개월을 이미 능가하였다. 소비의 급락과 함께 내수가 부진을 보인 결과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출 자제가 내수형 서비스 산업 등의 수요를 크게 위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에 의한 일본 중소기업의 휴업 및 폐업 상황은 미국 등 해외 각국과 비교해서 양호한 편인 것은 사실이다(일본경제신문, 2020.8.24.). 경제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5월 휴폐업 비율은 10%에 달했으나 이는 세계 평균의 26% 보다 낮다. 금융 등의 정부 지원책과 함께 일본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조사로는 일본 중소기업이 보유 현금으로 임대료, 이자 등의 고정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음식업에서는 5.4개월, 숙박업 6.6개월 정도이며, 극심한 매출부진이 반년 정도 지속될 경우 폐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스가 정부로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면서 사람의 이동을 안전하게 촉진하고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수개월 후에 또다시 기업부도와 실업확대의 악순환이 발생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경제도 다시 추락할 수도 있는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가 정부로서는 이번 겨울에 우려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제3파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수개월 동안의 누적 기준으로 사람 이동량을 일정 수준(코로나 이전의 90% 이상 수준 등)까지 확보해 서민경제권, 중소사업자의 매출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최근 일정 수준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도 중증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진료 초기부터 중증화의 리스크가 높은 사람을 판별하면서 각종 의료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진료법의 개발 및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사실, 도쿄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신규환자가 7월 이후 하루 100명을 초과하고 있으나 9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중증환자(체외식막형인공폐 - ECMO가 필요한 환자) 수는 22명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스가 신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면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각종 지원금, 무이자 무담보 대출지원책 등에도 계속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지방 의원 출신이며, 지방경제와 민생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관료시스템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도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려는 ‘냉철한 포퓰리스트’ 성향도 가지고 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에서 추진해 왔던 Go To Campaign(정부지원으로 여행, 외식, 이벤트 소비 진작)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소비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가 총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 등을 더욱 어렵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정책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시기와 임금인상의 폭은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스가 신정부는 코로나19 치료법의 지속적인 개선, 내년 봄까지 일본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청 신설 등 규제혁신에 주력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안정화 등의 단기적인 위기 극복을 통해 경제의 추락을 막는 한편 중장기적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며, 스가 신정부는 특히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리먼 쇼크 때와 같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경기침체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추락하게 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각 부처, 조직의 미진한 디지털화로 인해 행정 속도가 떨어져 재난지원금 등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업무가 지체되어 경제부양책의 효과를 감쇄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스가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정부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특유의 관행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통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정의 디지털화 작업을 신설할 디지털청이 총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 관련 조직을 통합해서 디지털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디지털 정부와 함께 원격 의료를 위한 규제완화가 코로나시대에서 효과를 본 바와 같이 기존의 각 업계 및 행정 조직 등에서 형성된 기득권에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스가 총리는 중소기업의 통합 및 재편도 촉진할 생각이라고 한다. 일본에는 약 358만개(중소기업청, 2016년 기준)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경영규모가 작은 기업은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중소기업의 재편을 통해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맞는 고생산성 기업으로서의 생존을 유도할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은행의 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베노믹스의 저금리 정책과 함께 금리차 마진 확보가 어려워진 일본의 각 지방은행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가 신정부는 이들 지방은행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존재로 재편하기 위해 지방은행간 통폐합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성장전략이 결국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스가 신정부는 이 성장전략을 다시 활성화하면서 코로나19 쇼크 이후의 장기쇠퇴 압력을 억제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스가 신정부는 우선 과감한 규제의 완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Great Reset 사고도 중요

스가 신정부는 아베노믹스의 계승을 강조하면서 기득권을 뛰어넘는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베노믹스가 성장전략에서 한계를 보였던 만큼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경합한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를 주장하여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극복할 것을 강조한 것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도쿄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경제를 살리면서 여성, 젊은층, 고령층에게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아베노믹스의 대폭적인 금융완화 정책은 일본은행의 상장투자신탁(ETF) 대량 매입과 함께 중앙은행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스가 신정부가 아베노믹스의 계승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혁신적 사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베 정부가 일본의 기존 전수방위(專守防衛 : 수세적 방어) 전략을 수정하고 적대국 군사기지를 사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이시바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는 아시아와 역사에 성실하게 대하는 외교, 이웃 국가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의 신뢰관계의 구축 등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베 정부가 평화 헌법에 위배하면서 집단적자위권의 해석을 확장하고 특정비밀보호법을 도입하고 이제 자위대의 공격형 부대화를 추진하는 등 기존의 각종 제약을 실질적으로 와해하는 식의 우경화 노선에 불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일본 국민들도 이러한 자민당의 급속하고 지나친 우경화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스가 신정부가 아베 정권에서 추구되어 왔던 지나친 우경화 노선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과제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아베노믹스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일본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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