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트럼프 ‘선거 연기론’ 안팎에서 비난 폭주, ‘선거 불복’ 우려도 > global Watch

 미국 ‘2020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국 지지율은 물론이고, 초경합이 예상되는 거의 모든 격전 州에서 상대방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다급해진 나머지 선거 연기안을 불쑥 꺼냈다가 야당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에는 주로 부재자 투표에 활용되던 ‘우편 투표(mail vote)’가 이번 선거에서 Covid-19 사태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우편 투표는 심각한 선거 부정이 우려된다며 선거를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더해, 뾰족한 승부처를 찾기도 어렵게 돌아가자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에 불복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연기를 거론한 트위터 글이 큰 논란을 일으키자 백악관 기자들에게 자신이 선거 연기를 원한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대규모 우편 투표가 행해지면 선거 결과가 의문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선거 연기를 원치 않으나, 그렇다고 선거 결과를 보기 위해 3개월을 기다리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것도 투표 용지가 행방불명이 되고 아무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원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사상 최악의 부정 선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연기 제안 트위터 글 전문>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는 괜찮으나)가 전면 시행되면 2020 대선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부정한 선거가 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적정하고 안전하게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면 어떨까??? (With Universal Mail-in Voting (not Absentee Voting, which is good), 2020 will be the most INACCURATE & FRAUDULANT Election in history. It will be a great embarrassment to the USA. Delay the Election until people can properly, securely and safely vote???)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July 30, 2020)

* 참고; 지난 달 초 기준으로, 6개 주(California, Utah, Hawaii, Colorado, Oregon, Washington)가 이번 선거에 우편 투표(all-mail ballot)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더해, 다른 몇 주도 우편 투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고려 중이다. 우편 투표를 시행하려면, 등록된 각 유권자들에게 사전에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배달하고, 선거일까지 회송하거나 당일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원할 경우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주는 약 절반 정도다.  

▷ “트럼프, 돌연 선거 연기 제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제히 비난”  

이에 대해, 민주당은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총 출동해서 역사적으로 선례도 없고, 법률에도 반할 뿐 아니라, 현실성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 뿐만 아니라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원내총무 등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지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연기 제안을 즉각 거절했다. 그는 출신지인 캔터키州 WNKY 방송에서 “미국 역사상, 전쟁, 공황, 남북전쟁 등 혼란 속에서도 연방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우리는 11월 3일 그런 방책을 실현할 것” 이라며 연기 제안을 일축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 원내총무도 “연방 선거 역사상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적이 없고, 예정대로 선거를 치를 것” 이라며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 절친 그레이엄(Lindsey Graham) 상원의원도 특단의 명안(名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온건파 킨징거(Adam Kinzinger) 하원의원은 “주의! 선거 일정은 의회가 정한다. 선거를 연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돌출 발언은 양당 의원들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정당성을 문제시할 것이라는 우려를 품게 한다. 워싱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트럼프 재선대책본부 기들리Hogan Gidley)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글을 올린 것은 단순히 문제를 제기할 뿐이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메도우(Mark Meadow) 백악관 비서실장도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 이번 선거는 법률에 정해진대로 11월 3일에 틀림없이 치러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돌발적으로 선거 연기를 제기하는 배경은, 지지율 부양의 실마리를 잡아보자는 심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 투표 제도가 부정하다는 인상을 확산시켜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과거에 우편 투표 집계가 혼란되거나 우송 중 투표 용지가 분실되기도 했다는 주요 미디어들의 보도를 들어 우편 투표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 의회 결의 없이 선거 연기는 불가능, 우편 투표에 문제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촉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나, 사실, 법률적으로 대통령에게 선거를 연기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다수 견해로 판명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선거일을 연기한 사례가 없다. 그리고, 현재 의회 의석 분포를 보아도,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원 공화당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마당에 누구도 현실적으로 선거를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 미국의 법령에 따르면, 선거일은 ‘11월 첫 월요일 뒤의 첫 화요일에 실시’ 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일을 변경하려면 하원 및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게다가,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가령 의회가 선거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英 BBC는 트럼프 대통령은, 가뜩이나 선거 패배 결과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답하기를 거부해 온 입장에서,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미 뉴욕州에서는 지난 번 민주당 대선 예비 선거에서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에서 우편 투표를 허용한 적이 있으나, 당시, 투표 용지 집계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선거 결과는 아직도 최종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무적으로, 많은 투표 용지가 올바르게 기표 되지 않거나 공식적인 투표 마감 시간 전에 소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 용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紙는, 트럼프 정권이 여태까지 취한 비용 절감 조치로 인해 우편국(UPS; US Postal Service)의 인력이 줄어서 선거 업무의 부하(負荷)가 커지면 투표 용지가 시한 내에 배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개표 작업에 시간이 걸리거나, 유·무효 여부 판단을 둘러싸고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투표일 다음 날이면 선거 결과가 판명되는 것이 상례이나, 이번 경우에는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예로, 지난 봄 위스콘신州 예비 선거에서 우편 투표 비율이 61.9%에 달해 2016년의 8.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유권자들이 Covid-19 감염을 우려해 직접 투표를 꺼렸기 때문이다.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추계로는 2016년 대선 당시 우편 투표 비율은 20.9%이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그럴 경우, 일일이 수작업으로 개표하자면 엄청난 인력이 소요된다. MIT 스튜어트(Charles Stewart) 교수는 우편 투표에 소요되는 작업량이 직접 대면(對面) 투표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선거전은 혼미(昏迷) 상황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 개월 여를 남겨두고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Covid-19 사태가 재(再)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선거 전술을 수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 바이든(Biden) 후보도 비록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는 있으나, 지지자들의 열기가 대단하게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두 후보 간의 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하는 FiveThirtyEight가 발표한 주요 경합州의 3월~8월 동안 지지율 변화는, Iowa; 트럼프 리드 3.8% → 1.1%, Wisconsin; 트럼프 리드 0.9% → 바이든 리드 7.0%, Michigan; 바이든 리드 2.8% → 8.0%, Pennsylvania; 바이든 리드 2.7% → 6.6%, Ohio주; 바이든 리드 3.3% → 트럼프 리드 0.5%, North Carolina; 바이든 리드 2.4% → 1.9%, Georgia; 트럼프 리드 2.0% → 1.3%, Florida; 바이든 리드 1.8% → 5.9%, Texas; 트럼프 리드 3.9% → 바이든 리드 0.5%, Arizona; 트럼프 리드 3.8% → 바이든 리드 3.9%로, 거의 모든 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 뒤지거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해서 트럼프 지지의 반석(盤石)처럼 여겨지던 택사스州 등에서도 바이든(Biden) 후보에 밀리고 있다. 1964년 이후 이 지역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가장 결정적인 지역으로 여겨지는 중서부 Ohio州에서도 오차 범위 내의 접전 양상을 보이자 두 진영은 이 지역에 막판 공격력을 총 집중하면서 명운(命運)을 건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으로 알려진 65세 이상의 고령자 유권자 층에서도 “트럼프 이반(離反)” 현상이 심각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는 65세 이상 유권자 표의 56%를 가져가 민주당 ‘힐러리’ 후보(동 41%)를 압도한 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바이든(Biden) 후보의 50%를 밑돌고 있다. 이에 더해, 인종별로는 이전에 트럼프 후보가 백인 유권자들 지지표에서 강점을 과시했으나, 지금은 학력 불문하고 바이든(Biden) 후보에 크게 리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진영은 선거 캠페인 전략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열광적인 지지자들을 집결시켜 결속을 강화하는 전략에 따라 해오던 대규모 집회보다 전화 접촉 등 개별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중단했던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도 재개하고 그토록 기피하던 마스크 착용도 호소했다. 공화당도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대규모 집회 형식으로 치를 것을 단념했다. 모두, 지지율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는 위기 상황을 감안한 조치들이다. 

한편, 민주당 바이든 후보도 겉으로는 ‘적(敵)의 실수’에 기대서 우위에 있어서 일견 여유를 가질 만하다고 하나, 내면적으로는 지지자들의 열기가 결핍되어 있다는 약점은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지지자들의 열기를 중시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해 온 뉴욕주립대학 노포스(Helmut Norphos) 교수는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을 91%로 보고 있다. 그는 이런 예측 수법을 적용해서 1912년 이래 치러진 27번의 대선 중 25번의 결과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노포스(Norpoth) 교수의 이런 예측과는 정반대다. 지난 달 8일 CNN방송은 전국 성인 1,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바이든(Biden) 후보가 55%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41%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섰다고 보도했다. 한편, NBC/WSJ 조사에서도 바이든(Biden) 후보가 49% 지지율을 기록해서 경쟁 상대인 트럼프 대통령을 7%P앞섰다. ABC/Washington Post 조사에서도 바이든(Biden) 후보가 53%, 트럼프 대통령이 43%를 기록했다.

한 마디로,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망은 어둡다. 최근 CNN방송은 1940년 이후 현직 대통령이 출마한 역대 대선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본선을 4개월 앞두고 지지율이 50% 이상을 기록한 후보가 패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誌도, 최근 컬럼비아대 응용통계학센터와 공동 작성한 모델에 의한 예측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은 15%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선거 패배 가능성 염두에 두고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거 연기를 제안한 것에 대한 언급을 요구받고, “선거를 연기하고 싶지 않다. 선거는 치르고 싶다. 그러나, 투표를 한 뒤 3개월이나 지나서 투표 용지가 사라지거나 선거가 무의미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소망스러운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그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멍청한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나 똑똑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런 사실을 입 밖에 내기가 싫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그런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는 있다” 고 말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하는 행동들을 살펴보면, 11월 선거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기 위해 그가 가진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 특히,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Covid-19 감염 위험을 꺼려서 직접 투표보다는 우편 투표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편 투표(mail-in voting)’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제도는 광범위한 부정 선거를 획책할 수 있다며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중 인식을 오도하는 틀린 주장을 펴왔다. 따라서, 비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11월 선거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거나, 최소한 선거에 패배할 경우에 대비한 ‘희생양(scapegoat)을 찾고 있는 것’ 이라고 경고한다. (BBC)

다른 시각에서는, 최근 발표된 사상 최악 수준인 2 사분기 경제 실적을 감안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선거 연기 이슈를 꺼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실적 반전을 자신의 재선 성공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나타난 실상은 점차 비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의 돌연한 선거 연기 제안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차치하고, 선거를 연기하자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 자체가 승리 자신감을 가진 대선 후보에게는 전혀 걸맞지 않는 행동이다. 어쩌면, 향후 선거 캠페인 전개 양상이 절망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판단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트럼프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 우려 고조, 미증유의 혼란 예상”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판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우편 투표 제도의 문제를 들어 선거 연기를 주장한 것에 대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선거에 밝은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에, 우편 투표가 많았던 것을 이유로 선거의 정당성에 이의(異議)를 제기하면서 백악관에 눌러앉아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미국을 헌법 상의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으로 몰고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11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질문에 “(결과를) 보지 않고는 . . . 우편 투표로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고 대답한 바가 있다.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는 경우,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클라이번(James Clyburn)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를 치를 의향도 없고, 패배하는 경우에도 순순히 백악관을 떠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머물기 위해 모종의 비상한 방도를 취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믿고 있다” 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먹구름으로 뒤덮기 위해 강력한 완력(腕力) 전술을 동원할 것(put a cloud over the election with strong-arm tactics)” 이라고 경고했다. 

더글러스(Lawrence Douglas) 다트머스(Dartmouth)대학 법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은 ‘불길하고 잘못 짚은 것’이라고 논평하고, “트럼프는 선거를 연기할 권한이 없고, 의회만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연기를 촉구하는 것은 그가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독재적 전략을 획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William & Mary 법학대학원 그린(Rebecca Green) 교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로 몰리자 선거의 합법성을 부정하려는 파괴적 전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존중할 의향이 있다면 유권자들의 (심판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주 정부들에 대한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할 때” 라고 말했다. 

결국, 지금 미국 정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우편 투표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확산될수록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떨어져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예측 불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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