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美 뉴욕남부 연방검사 ‘사임’ 둘러싸고 ‘사법 방해’ 의혹 대두 > global Watch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사법장관이 비리 수사 중인 연방검사에 사임 압력 의혹

美 트럼프 정권이 뉴욕州 남부지역(SDNY)을 관할하는 버먼(Geoffery Berman) 연방검사(검찰국장)를 사실상 해임하려고 획책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19일) 밤 늦은 시각에 바르(William Barr) 사법장관이 ‘버먼(Berman) 연방검사가 사임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본인은 곧바로 사임 사실을 부인하며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그러다, 다음 날 버먼(Berman) 연방검사는 본인의 전날 발표를 번복하고 ‘즉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사법부(법무부 + 검찰청 상당) 내에서는 지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전개되는 양상이다. 

미국 뉴욕州 남부지역(SDNY) 검찰은 정치, 금융 혹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대형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버먼(Berman) 연방검사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및 관련 조직의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의 강한 압력으로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향후 버먼(Berman) 검사의 거취도 주목을 끈다.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 전개에 대해 미 의회는 야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직권을 남용하고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를 기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진상을 철저하게 추궁할 방침을 밝혀히고 있어 향후 워싱턴 정가에는 또 한 차례 커다란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CNN, FT, Nikkei 등,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전말을 살펴본다. 

◇ 사법장관, 한밤 중에 ‘사임’ 발표, 본인은 부인(否認)하다가 결국 ‘사임’    

사건의 진전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극적으로 진행됐다. 바르(William Barr) 사법장관은 현지시간으로 금요일(19일) 밤 9시 무렵인 늦은 시간에 돌연 성명을 발표하고, 버먼(Berman) SDNY 연방검사가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버먼(Berman) 검사는 형사 및 민사 안건들에 관해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고 칭찬하며, 상원에서 후임이 승인될 때까지 뉴저지州 연방검사가 7월 3일부터 대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1 시간 가량 지나서 당사자인 버먼(Berman) 연방검사는 “나는 내가 사임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고 지적하고, “나는 사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수사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자, 바르(Barr) 사법장관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버먼(Berman) 검사가 사임을 거부한 사실을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해임’을 재가 받았다. 바르(Barr) 사법장관은 버먼(Berman) 검사의 사임 거부 사실을 두고 “당신은 공직보다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을 우선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클라호마州 털사(Tulsa)에서 열리는 선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 업무는 사법부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 바르(Barr) 장관은 유능하므로 그에게 맡긴다” 고 언급, 지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사법장관과 연방검사 간에 수사 및 인사 문제를 두고 지극히 이례적으로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자, 트럼프 정권이 자신들의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버먼(Berman) SDNY 연방검사를 해임하려고 기도(企圖)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CNN 방송은 2018년에 버먼(Berman) 검사가 연방검사로 임명될 당시부터 검사들 사이에서는 공적인 측면이나 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됐던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버먼(Berman) 검사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교분이 있었다는 점이 특히 커다란 우려를 샀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가 지금 수사 대상이 된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와 파트너인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동 CNN은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팀에 관여하기도 했고, 사정에 밝은 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그를 사법장관에 임명하려고 면담했던 적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그가 SDNY 연방검사로 취임한 뒤에는 동료 검사들은 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오직 법률적 양심만을 추구하는 업무 태도를 보고 신뢰하고 지지하게 됐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 현재 SDNY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 중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바르(Barr) 장관은 아직까지 버먼(Barman) 연방검사 해임을 요구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CNN 방송은 2명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2018년 중순 무렵부터 버먼(Barman) 검사를 교체하려고 생각해 왔다고 전했다. 이 때는 버먼(Barman) 검사가 SDNY 연방검사에 취임한지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먼(Barman) 검사가 코앤(Cohen) 개인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수행했고, 이에 더해, 작년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하자 결국 자신에 대해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이 가해질 것을 감지하고 점차 분노하게 됐다고 전해진다. (CNN) 

뉴욕州 남부지역 연방검찰국은 국민들의 관심이 큰 정치적 사인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있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문제들에 해결사 노릇을 했던 코언(Michael Cohen) 변호사(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 최근 코로나 감염 우려로 출소)에 대한 수사도 담당했었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Rudy Giuliani) 전 뉴욕시장에 대해 소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버먼(Berman) 연방검사가 총괄하고 있는 수사 안건에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집행위원회가 외국 자금을 불법하게 수취했다는 내용의 ‘불투명한 자금흐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히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이 버먼(Berman) 연방검사를 해임함으로써 자신들을 향한 일련의 수사를 우려하여 정권이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버먼(Berman) 연방검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 불투명하다. 통상적으로 연방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 상원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버먼(Berman) 연방검사의 경우는 이런 관례에 반해서 뉴욕州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에 의해 임명됐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임명된 버먼(Berman) 연방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임 권한이 뉴욕주 남부지역 법원에 있다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먼(Berman) 연방검사는 자신의 직위에 계속 머물기 위해 법정 투쟁으로 가져갈 선택지(肢)도 있었다. 그러나, 버먼(Berman) 연방검사는 후임이 승인될 때까지 자신의 측근 인물을 자신의 뒤를 이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보장한다는 바르(Barr) 장관의 약속을 받고 사임했다.  

◇ 후임은 검찰 경력이 전무한 바르 장관의 친구인 현 SEC 위원장 

여기에, 볼턴(John Bolton) 전 안보보좌관이 곧 출간될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출판 금지 소송을 기각) 자신의 폭로성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부터 뉴욕州 남부지역(SDNY) 연방검사를 교체할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 당시에 터키계 은행 ‘Halk Bank’의 비위 수사와 관련해서 에르도안(Erdogan) 터키 대통령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흘러나온 것이다. 버먼(Barman) SDNY 연방검사는 2019년 10월 이 은행을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볼턴(Bolton)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SDNY 검찰이 터키 은행을 수사하고 있던 당시에, 에르도안(Erdogan) 터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터키 은행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미국의) 검찰 조직은 오바마(Obama) 전 대통령과 친밀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서 내 사람들로 교체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버먼(Berman) 연방검사의 후임으로 현 증권거래위원회(SEC) 클레이턴(Jay Clayton) 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클레이턴(Clayton) 위원장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일해 본 경력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연방검사는 검찰국에서 근무 중인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외부 인사가 취임하게 되면 SDNY 검찰청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클레이턴(Clayton) 위원장은 현 바르(Barr) 법무장관과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다. 

바르(Barr) 사법장관은 클레이턴(Clayton) 위원장을 SDNY 연방검사 후임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그는 금융 규제와 관련한 풍부한 관리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연방 검찰을 지휘하는 데 이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과거에 그 직위에 있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후계자로 손색이 없을 것” 이라고 평가했다.   

새로 SDNY 연방검사로 지명된 클레이턴(Clayton) SEC 위원장은 즉각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것은 흥미있을 것” 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紙는 익명을 원하는 사법부 관리의 언급을 인용해서 트럼프 정권이 검찰 경험이 전혀 없는 현 증권거래위원장을 후임으로 지명한 것은 오랜 동안 월街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클레이턴(Clayton) 위원장이 워싱턴에서 근무해야 하는 SEC 위원장에 2017년에 재임한 뒤, 이제는 증권거래 감독 업무를 벗어나 자신의 본거지인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바르 장관 “대통령이 해임” 주장 vs 트럼프 “나는 관여하지 않아”

영 파이낸셜 타임스紙는 지난 24시간 동안 미 사법부 내에서 벌어진 극심한 혼란 끝에 버먼(Berman) 검사 스스로 사임한다고 밝힘으로써 혼란은 짧게 잠재워졌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비리 혐의들을 수사해 오던 독립된 검사를 억지로 몰아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버먼(Berman) 검사가 그가 사임하라는 압력을 거부하게 된 것은 바르(Barr) 사법장관이 그의 사임을 발표한 뒤 그가 사임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이 배경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紙는, 작년에 버먼(Berman)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코앤(Cohen)씨를 기소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원자였고 악명이 높았던 故 앱스타인(Jeffrey Epstein)씨를 터키 은행과의 거래와 관련한 불법 혐의로 기소했었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를 작년에 불거져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갔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해임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 전문 채널 ‘더 힐(The Hill)’紙는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르(Barr) 장관의 해임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자들에게 자신은 이번 버먼(Berman) 검사 해임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르(Barr) 사법장관도 버먼(Berman) 연방검사가 사임할 의향이 없다고 발언한 뒤 그를 해임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바르(Barr) 사법장관이 버먼(Berman) 검사에게 통지한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전해진다. “불행하게도 지난 밤 당신은 공공 서비스보다는 대중적 인기를 선택했다. 당신은 자리에서 물러날 의향이 없다고 선언했으므로, 나는 대통령에게 당신을 해임하도록 요청했고, 그(트럼프)는 그렇게 했다 (Unfortunately, with your statement of last night, you have chosen public spectacle over public service. Because you have declared that you have no intention of resigning, I have asked the President to remove you as of today, and he has done so.)”. (The Hill)

◇ 민주당 ‘사법 방해’ 의혹 철저히 추궁 방침, 후임자 임명도 불투명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야당 민주당은 트럼프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소속 쉬프(Adam Schiff) 하원 정보위원장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바르(Barr) 사법장관이 더러운 일을 감행했다” 고 비난하고, 버먼(Berman) 연방검사의 인사 문제를 둘렀싸고 정권 차원의 대응에 불법 부정한 행위가 없었는지 상세한 내막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네들러(Jerold Nadler) 하원 사법위원장은 이번 트럼프 정권에 의한 버먼(Berman) 검사의 해임 결정 과정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여 바르(Barr) 장관이 사법부 업무를 부적절하게 정치화한 사건들의 실체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즉시 소집해서 버먼(Berman) 검사 해임과 관련한 매부 고발자들의 증언을 들을 계획을 발겼다. 아울러, 버먼(Berman) 연방검사로 하여금 의회 조사 과정에서 증언을 하도록 소환할 의향도 표명했다. 

슈머(Chuck Schumer)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도 트위터를 통해 “금요일 늦은 밤에 해임극을 연출한 것은 법적 절차에 비춰보아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흘러넘치는 사건” 이라고 지적했고,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도 “버먼(Berman) 연방검사의 해임은 도저히 이류를 들어 설명될 수 없는 것이고, 부적절한 동기를 시사하는 것” 이라며 바르(Barr) 장관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차례 ‘사법 방해’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일례로 최근, 트럼프 정권에서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플린(Michael Flynn)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바르(Barr) 사법장관은 돌연 소송를 취하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 지금도 물의를 빚고 있는 중이다. 세간에는 바르(Barr) 장관이 플린(Flynn)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을 감안해서 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에 자신의 선거 진영이 연루되어 러시아 조직이 개입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총괄하고 있던 코미(Michael Comey) 당시 FBI 국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한 적도 있다.

한편, 새로 지명된 클레이턴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원의 공화당 내 실력자로 알려진 그레이엄(Linsey Graham) 상원의원은 “일정 직위에 해당하는 임명 안건을 승인할 때에는 해당 지역 출신 의원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전통을 준수할 것” 이라고 언급해서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SDNY을 포함하는 뉴욕州 출신 상원의원은 민주당 원재총무인 슈머(Chuck Schumer) 의원과 공화당의 길리블랜드(Kirsten Gillibrand) 의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운명을 옥죄고 들어오던 연방검사를 몰아내는 데는 일단 성공했으나, 후임자 임명과 관련한 상원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상당히 불투명해, 향후 직면해야 할 험로는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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