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 Covid-19 팬데믹(大流行) 사태로 ‘美 中 新 冷戰 시대’ 개막 > global Watch

지금,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 사태 책임을 둘러싸고 한창 벌이고 있는 공방이 자칫 국제 사회를 ‘새로운 냉전(new cold war)’ 시대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쟁을 촉발한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한 뒤로 끊임없이 중국의 인위적 코로나 확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하여 코로나 사태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중국 때리기’는 거의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자, 여태까지 다소 수세적이던 중국도 강력한 맞대응으로 나섰다. 이로써, 글로벌 사회는 소련 붕괴로 막을 내린 2차 대전 이후의 ‘미·소 냉전’ 시대에 이어 ‘새로운 미·중 냉전(Cold War II)’ 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점차 고조되어가는 것이다. 

홍콩의 南方早報(SCMP)는 최근, ​미·중​ 외교 관리들은 양국 관계가 최근 급속히 악화되어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중국 인민대학 스인홍(時殷弘) 국제관계 교수의 “​미·중​은 이미 새로운 냉전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전했다. 스(時) 교수는 ”이번 ​미·중​ 냉전은 과거 미·소​ 냉전에 비해 ‘전방위 경쟁’ 및 ‘급속한 분리(decoupling)’ 라는 점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미, 33개 중국기업들에 ‘금수(禁輸)’ 조치, 자본시장 활동 제재도 강화

지난 주 미국 상무성은 중국 통신기기 최대 메이커 화웨이(華爲)社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서 이번 주에 33개 중국 기관 및 첨단기술 기업들에 대해, 미국 기술의 군사 전용 문제 및 신장(新疆) 위구르 소수 민족 탄압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사실 상 ‘금수(禁輸)’ 조치를 발동할 것을 공표했다. 미국은 중국이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중요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회(全人代; 국회 상당)’ 개회 기간을 택해 인권 및 군민 연계 문제를 빌미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Nikkei)

미 상무성은 작년 10월에도 위구르족 문제를 둘러싸고 28개 단체 및 기업들에 대해 ‘금수(禁輸)​’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수출 금지 조치는 이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는 ‘홍콩 및 위구르族 문제는 중국의 국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타협할 수 없는 분야’ 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중(對中) 제재 강화 조치는 이례적으로 자본시장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시장에는 경계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미 상원도 중국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회계 검사를 거부하는 기업들을 상장 폐지할 수 있는 법안을 가결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도 대중(對中) 강경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향후 자금 조달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증시의 상장 기준을 완화하여 미 상장 중국 기업들의 회귀를 촉구하는 등의 수단으로 응수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자, 중국 기업들의 美 증시 상장 의욕도 떨어지고 있다. 금년 5월 중순까지 중국 기업들이 미 증시에서 실시한 신규주식공개(IPO) 건수는 10건에 불과, 2018년~2019년 평균 약 30~40 건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것이다. 게다가, 중국 내 자금 조달은 위안화에 한정되어, 달러화 자금 조달원이 상당히 제한되어 해외 사업에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 “미, 정치적 목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중국은 지금 중요한 정치 일정인 양회‘(兩會)(全人代; 全國人民代表大會 + 政協;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기간 중이라 아직 시 주석 등 지도부의 대응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미국을 향해 강력한 어조로 반격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은 중국을 바꿔보겠다는 희망을 버려야 할 것” 이라며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냉전’을 향해 몰아가고 있다” 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타이완(臺灣)과의 관계에서도 ‘레드라인(red line)’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통한 통제 강화 움직임을 계기로, 중국과 대결 자세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오늘 폐막되는 중국 전인대(全人代)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 ‘대단히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종전에 무역 및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미·중​ 관계 악화 움직임이 이제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英 가디언(The Guardian)지(紙)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중국은 미국을 바꿀 의사가 없다” 고 밝히면서, “미국은 중국을 바꾸려 하거나, 14억 인구의 현대화를 향한 행진을 멈추게 하려는 노력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및 글로벌 통상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미·중​ 관계를 인질로 삼아 양국을 ‘신 냉전’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pushing our two countries to the brink of a new cold war)” 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미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원된 코로나 사태가 급속히 미국으로 번져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자, 최근 몇 주일 사이에 ​미·중​ 관계가 극적으로 악화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권이 홍콩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면 할수록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또 다른 대립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미국의 어떤 정치 세력은 신 냉전을 부추기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 이라면서, 결국 글로벌 평화를 깨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 전문가들 ‘신 냉전으로 글로벌 경제는 파탄에 직면’ 이구동성 우려

한편, 미 금융 및 기업 뉴스 전문 웹사이트인 ‘Business Insider’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벌이고 있는 새로운 냉전 위기는 글로벌 경제에 파멸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동 사이트는 양국이 대단히 격렬한 공방을 벌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오래 지속되게 할 것이고, 바이러스와 관련된 경제적 재앙을 심화(深化)시킬 뿐이고, 결국, 공동의 위협을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에 트럼프 정권을 떠난 전 백악관 고위 통상 협상자인 윌렘스(Clete Willems)씨는 이달 초 CNBC에 출연,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은 실제로 상당한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 고 판단했다. 그는 “일반인들은 그러한 표현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고 말했다. 아울러, “조심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things could get much, much worse)”이라고 우려했다. 

Asia Society의 ​미·중​ 관계 센터(US-China Relations Center)의 쉘(Orville Schell) 이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냉전(Cold War)의 초기에 들어서 있다” 고 진단하고 “우리는 중국과는 점진적으로 ‘적대적 관계’로 빠져 들어가는 내리막 길에 들어서 있다” 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미·중​ 양국이 협조 하에서 구축해온 관계 증진은 ‘글로벌化(globalization)’ 및 국제 통상 증진의 초석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그런 요인들이 사라질 상황에서는 대단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Elizabeth Econom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아시아 문제 연구실장)도, 지금의 ‘냉전 비유(Cold War analogy)’ 논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스템 형식의 경쟁 심화, 군비(軍備) 경쟁 재현, 경제적 연계 와해 압력 등은 불과 몇 해 전까지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들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WP “미, 중​·러에 대항하기 위해 핵 실험도 검토 중” 보도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식해서 검토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주시할 만한 것이 바로 ‘핵(核) 실험’ 대안이다. 만일, 미국이 실제로 핵 실험을 단행한다면 1992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紙는, 트럼프 정권이 미국의 막강한 핵 전력을 과시함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 군축(軍縮)에 임하도록 압박하는 협상 재료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15일 개최된 미 정부 내 회의에서는 핵 실험 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이 회의에는 국가 안보 담당 고위 관리들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 정부 고위 관리는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다른 관계자는 핵 실험 실시에 대한 결론은 유보했으나, 다른 방법으로 중·러에 대항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위반하여 폭발력을 억제한 초(超)저출력 핵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에 대해서도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소재 핵 실험장에서 고수준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CTBT 위반 의혹을 주시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중·러는 이를 부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UN은 1996년에 일체의 핵 실험을 금지하는 ‘CTBT’를 채택했다. 따라서, 만일 미국이 핵 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은 물론, 세계적으로 핵 확산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상황도 예상된다. 더욱이, 미국은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않고 있으나, 다른 핵 보유국들은 이를 준수하고 핵 실험을 정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핵 보유 초강대국인 미국이 핵 실험을 강행하면 다른 나라들도 뒤따르게 되어 핵 군축 흐름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핵 폭발을 동반하지 않는 핵 실험은 CTBT 조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정권은 작년 2월에도 핵 실험을 강행했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권은 비준국들의 군사 시설을 상공으로부터 사찰할 수 있는 ‘영공 개방(Sky Open)’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방침을 관계국들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8월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 핵 전력(INF) 폐기’ 조약도 실효(失效)시킨 바 있다. 트럼프 정권은 힘에 의한 평화를 안보 정책의 이념으로 삼고, 압도적 군사력에 의해 억지력(抑止力)을 강화하고 평화를 실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군비 확장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최근 중국 환지우스바오(環球時報)의 환지우왕(環球网)은 전문 평론가(孔君)의 논설에서 “미국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국제조약을 탈퇴하거나 연장을 거부한 많은 전과(前科)가 있고, 미국은 지금 국제 軍備 축소 관련 조약 체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붕괴시키고 있어, 2 차 대전 이후 구축돼 온 국제 체계는 지금 미국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짓밟혀져 버릴 처지에 놓여 있다” 고 강력 비난했다.                      

▷ “​미·중​ 간 논쟁 격화·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은 것”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 사태 확산 근원지 책임론을 빌미로 전방위적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두 당사국들을 포함하여 전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견해가 분출하고 있다. 최근 CNBC는 JPMorgan 자산관리社 투자 전문가 겸 신흥국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식 투자 총괄인 트레비스(Alexander Treves) 전무이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서 “지금, ​미·중​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US-China tensions is the last thing anyone needs)” 이라는 깊은 우려를 전했다.

그의 이러한 우려는 이미 전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적 충격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재연(再燃)되기 시작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징후로, 최근 美 中 간에 많은 공방이 오갔으나, 최근 발표된 중국의 4월 수출이 급증한 것은 이들과 무관한 대단히 놀라운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미·중​ 양국은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1월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걸친 불확실한 협상 끝에 ‘부분적 합의’에 이르러 시장에 분명하고 희망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 낸 합의의 영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돌연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져버렸다. 각국이 취했던 경제 활동 규제의 영향으로 각국 경제가 얼어붙자 이내 초점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 감염 사례가 확인됐던 우한(武漢) 소재 국립바이러스연구소에서 발원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a significant amount of evidence)”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일언지하에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근원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武漢)의 한 재래 시장에서 발원되어 박쥐 등을 통해 인간들에 전염된 것이라는 추론을 신뢰한다. 

▷ ‘신 냉전’ 시대 개막; 각국, ​미·중​간에 선택해야 할 상황 직면

지금 세계는 1970년대 중반에 ‘미·소냉전’이 종식된 이후 수 십년 간 구가해 온 탈(脫) 이념적 화해 무드를 끝내고, 새로운 ‘​미·중​ 냉전’ 시대를 맞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2 차 대전 이후 형성된 미·소냉전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근간으로 수 십년 간에 걸쳐 강대국 간의 갈등을 겪었음에 비해서 지금 개막되고 있는 ​미·중​ 간의 새로운 냉전 시대는 비록 사회 체제는 다를지라도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당사자인 미 중 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중국은 1조달러 규모의 미국 채권을 보유해 일본에 이은 최대 해외 채권국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美 中 경쟁이 과거 미·소 냉전을 연상시키기는 해도, 인적 교류 및 통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많다. 미·소냉전 종식 당시 미국은 구 소련으로부터 약 2억 달러 상당 제품을 수입하고 있었으나, 지금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려 5,000억 달러 상당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반면, ​미·중​ 간 경제 및 통상 측면에서의 광범하고 깊은 상호 연관성은 새로운 냉전 시대를 앞두고 있는 국제 체제 전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재앙을 초래할 위험성도 크다. 기후 변화, 핵 확산 금지, 테러 방지를 위시해서 당장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슈들이 어느 한 쪽의 파워 득실(得失)에 의존하게 되어 양국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CFR Economy 이사). 이에 더해, 양국 정부는 상대국에 대해 음모론(陰謀論)적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핵 실험 등을 포함하여 극단적인 군사적 경쟁마저 서슴지 않을 기세로 나오는 듯 보인다. 가히, 과거에 미·소양국이 벌였던 경제, 군사, 기술적 헤게모니를 쟁취하려는 초(超)국가주의적 전방위 무한 경쟁을 보는 것 같은 상황이다. 

앞서 소개한 ‘Business Insider’지는 현상적으로​미·중​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새로운 냉전(New Cold War)’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美 中 가운데 하나를 자기네 편으로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취사선택(trade off) 과정을 거쳐 정치적 가치를 판단하면서, 군사적 안보, 경제적 이득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진전은 글로벌 재앙을 초래할 ‘불길한 징조’ 라고 경고한다. 

최근 러드(Kevin Rudd) 前 호주 총리는 “불편한 진실은 중국도, 미국도 현재 양국이 처한 난관을 빠져나올 가능성이 확실히 줄었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말할 것도 없이, 두 강대국 틈새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입지도 더욱 난처해질 것은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 정권 담당자들의 보다 현명한 판단, 보다 슬기로운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절박한 느낌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