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美 실업률 14.7%로 ‘최악’ 수준, “본격적인 재앙은 이제부터” > global Watch

이미 글로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Covid-19 Pandemic)’의 중심지가 된 미국 경제가 우려했던대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美 정부 고용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현지 시간 8일 美 노동성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가장 우려하던 ‘실업 대란(大亂)’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뉴욕타임스(NYT)는 “Covid-19 사태 재앙의 심각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highlight the depth of the pandemic’s devastation)” 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의료 및 방역 전문가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 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등 모든 수단을 다해 난국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태는 일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재선이 걸린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급박한 상황에서 경제 회생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경제적 타격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글로벌 G1 美 경제의 향방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 대공황 이후 80년 만 최고 실업률, ’최악 상황은 앞으로 닥칠 것’

美 노동성이 8일 발표한 4월 고용 통계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2 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준인 14.7%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전체 취업자 수도 2,050만명이나 감소해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실업률은 3.5%로 美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Covid-19 Pandemic)에 따른 방역 대책으로 ‘지역 봉쇄’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 활동이 거의 전면적으로 제한됐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월 3월에는 실업률이 4.4%였으나, 4월에는 10.3%P나 상승했다. 미국의 과거 기록적인 실업률 상승 사례를 살펴보면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피크 시기인 2009년 10월에 10.0%, 2 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시기인 1982년 12월에 10.8%를 기록했으나, 이번 4월 실업률은 이들 기록을 훨씬 넘어서, 1930년대 대공황 직후인 1940년 이후 80년 만의 최악이라고 할 만큼 역사적 수준으로 악화한 것이다. 

경기 동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非농업’ 취업자수는 전월 대비 2,050만명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사상 최악의 감소를 보였던 2009년 3월의 감소폭 80만명을 25배나 상회하는 수준이다. 단, 4월 실업자 중 현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전제한 ‘일시 해고’가 78%를 차지해 조기 재취업이 가능한 ‘일시적 이직(離職)’ 이어서 코로나 사태가 단기에 수습되는 경우에는 고용 악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이 549만명, 소매업이 211만명 감소했고, 제조업 및 건설업 등 모든 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발표된 기록적인 실업률 상승은 ‘Bloomberg Economics’ 모델에 의한 2Q 실질 GDP 40% 감소 전망과 일치하는 수치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4월 실업 증가가 주로 음식점, 레저 산업 등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기는 했으나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서 실업이 증가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지금 각급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경제 활동 재개 움직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기대하던 ‘V字 형’ 회복은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전망했다. 

▷ 전문가들 “코로나 팬데믹 완화되도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이러한 급격한 고용 상황 악화를 배경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신규 실업보험 신청 건수도 지난 2일 까지 1 주일 동안에 316만9,000건에 달해, 전주(384만건)에 이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Covid-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7 주일 동안에 실업보험 신청 누적 건수는 총 3,300만 건을 돌파했다.

한 주일 동안에 600만 건 이상을 기록했던 지난 3월 하순에 비하면 증가세가 다소 감속되는 추세를 보이나, 美 노동인구 1억6,300만명에 비하면 노동자 5명에 1명 꼴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계산이어서 전례 없는 사상 최악 수준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최다 실업보험 신청 건수는 1982년 주 69만 건이었다. (Nikkei)

블룸버그 통신은 사상 ‘최악(harshest)’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다는 발표에 대해, 경제적 타격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동 통신은 Moody’s Analytics의 스위트(Ryan Sweet) 금융정책 연구원의 언급을 인용 “대부분 실업이 ‘일시 해고(layoffs)’라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직장으로 복귀할 것이나, 시점은 보장이 없어서 앞으로 완전 회복까지는 몇 해가 걸릴 것” 이라고 전망했다. FRB 샌프란시스코 연은(聯銀) 데일리(Mary Daly) 총재는 “내가 얘기한 어느 누구도 ‘V字 형’ 회복을 말하지 않았다” 고 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되더라도 노동자 및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고용 회복도 점진적인 것이 될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Oxford Economics 바우스르(Lyndia Boussour) 연구원은 “이번 발표된 실업 증가는 실제로 최전선 노동자들에 대한 ‘지역 봉쇄’나 ‘두려움’으로 인한 1차 타격에 따른 것이고, 다음 발표될 5월 실업 상황에는 전문직 종사자, 사무직, 고소득자 등을 포함한 노동자들에 대한 2차 파고가 닥칠 가능성이 클 것” 이라고 전망했다. 

▷ NYT “실제 고용 시장의 실업 상황은 발표된 수치보다 심각할 것”

뉴욕타임스(NYT)紙는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 통계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미국 경제가 입고 있는 타격의 정도를 과소 평가하는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실업’에 대한 정의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취업 중인 노동자들이라도 시급(時給)이 삭감되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되어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타격을 입고 있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美 노동부도 이날 4월 실업률 발표에서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 으로 기록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수긍하면서, “만일, 이들을 포함해서 산출했다면 전체 실업률은 발표된 수치보다 5%P 가량 더 높았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산출하는 경우, 美 4월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게 된다.  

한편, 노동시장 실상을 더욱 잘 반영하는 소위 ‘불완전 고용률(underemployment; 구직을 포기한 노동자들, 풀타임 직장을 찾고 있는 파트 타임 근로자들을 포함한 실업률)’은 무려 23%로 올라, 미국인의 거의 1/4에 가까운 인구가 일자리 타격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특히, 아프리카系 및 히스패닉系 노동자들의 실업률 상승이 현저해서 이들 인종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각각 16.7%, 18.9%에 이른다. (CNN)

NYT는, 흑인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활동 제한(shutdown) 이전인 2월 실업률 대비 3배 이상이나 급상승한 것과 히스패닉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3월의 6% 대비 역시 3배 이상 상승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들 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 봉쇄 이전인 사상 최장 경기 회복 기간에는 ‘가장 밝은’ 부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이들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했다고 내세워 온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 정부 긴급 재정 지원 제도에 심각한 ‘효율성’ 문제들이 드러나

美 정부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코로나 방역 및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으로 대규모의 재정 자금을 동원해서, 주로, 중소기업, 영세 기업들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성은 종전에 제공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자금은 제도 시행 5 주일 만에 이미 거의 절반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美 재무성의 최근 발표로는, 국세청(IRS)이 지금까지 지급한 건수는 1억3,000만 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2,180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더해 향후 1억5,000만건 이상을 더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 의회가 결의한 ‘CARES Act’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총 한도는 2,920억 달러이고, 미국인 어른 1인 당 1,200달러, 아동 1인 당 500달러씩 지급된다. 고소득자들에게는 차감된 금액을 지급한다.

그런 가운데, 연방 정부가 고용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동 자금은 이미 2차 분까지 집행 중이나 2차 분의 한도 3,200억 달러 중 거의 40% 가까운 규모가 아직 소진되지 않고 있어, 자금이 금새 동날 것으로 예상했던 집행 대행 은행들은 매우 놀라워하고 있다.

기업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동 자금의 지원 신청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자금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일부 자금을 수령한 기업들은 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금을 고용 유지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지원된 자금을 면제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향후,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거대 부채로 남게 될 우려가 있어, 경제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재고용을 꺼리는 것이다. 

한편, 美 연방 정부는 주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를 지원할 자금(PPP)’ 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본래 취지대로 고용 감소가 현저한 음숙업 등 영세 기업들로 자금이 가기보다는 건설업 및 제조업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지원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긴급 재정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후(厚)한 실업급여 지급이 노동자들의 이직(離職)을 재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美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는 통상 실업수당에 추가하여 주 600달러씩 지급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시급(時給) 노동자들의 경우,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보다 실업수당을 받는 게 득책일 수 있다는 맹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긴급성을 강조한 나머지 재정 지원 제도 설계에 치명적인 결점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 대선을 앞둔 트럼프, 경제 회생에 필사적이나 ‘엄중한 압력 가중’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잠정 후보인 바이든(Joe Biden) 前 부통령에 추세적으로 뒤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고 (자신은) 이를 책임질 일이 아니다” 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비록 코로나 사태가 글로벌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다고는 해도, 지금 미국 경제가 입고 있는 타격 정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심각한 것이다. 

미국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 규모의 재정 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사회 활동 제한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 추락하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CARES Act 성립을 기점으로 그간 몇 차례 지원 대책을 출동해 주로 실업수당 확대 지급, 국민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자금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대책보다 더욱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것이 ‘경제 활동 재개’ 결정 문제다. 물론, 방역 전문가들은 이른 시점에 섣불리 재개하는 경우 2차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할 염려가 크다면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상황의 절박함에서 이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조기 재개를 단행할 태세다.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경제 재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트럼프 자신도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때로는 경제 활동 재개 결정을 각 州지사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소비는 위축될 것이 분명하고, 경제 회생도 그만큼 늦어질 것은 당연하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최악 상황에 떨어진 美 고용 상황이 단시일 내에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최근 Business Insider는 한 경제 전문가( Linsey Piegza, Stiefel社 주임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을 인용해서 “향후 수 많은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이 일어날 것이어서 몇 해 동안 노동시장에는 많은 압력이 이어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 만큼, 11월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바이든(Biden)에 뒤쳐져 상당히 초조해 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엄중한 압력이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