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트럼프, Covid-19 대응 실패 거듭, 재선(再選) 가도에 암운 > global Watch

트럼프, ‘경제 재개’ 서두르나 전문가 및 州지사들은 위험성 경고 

美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내려졌던 각종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이행한다는 강력한 의향을 밝혀 이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팀을 구성해서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 봉쇄(lockdown)’ 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은 충분한 검사 능력을 완비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의 건강을 유지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전국 대부분의 州지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성급한 완화 방침을 거부하고 있어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美 전국州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호겐(Larry Hogan; 공화당 소속) 메릴랜드 州지사는 “주지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능력 부족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확신한다” 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州에서는 엄중한 위험 경고를 무릅쓰고 단계적인 경제 활동 재개 및 자택 격리 조치 완화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조지아州 등 3개 주는 일부 업종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고, 강제적 자택 격리(stay-at-home) 조치를 해제한 곳도 있다. 플로리다州에서는 해변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산책이나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美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일부 시위대의 요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러한 경제 재개 요구 시위가 트럼프의 선거 캠프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업 급증으로 고용 유지 예산은 순식간에 소진, 추가 예산 협의 중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 회생’ 대책이다. 그 중에서도 고용 유지 대책에는 거의 사활을 건 모습이다. 트럼프 집권 이후 자신의 치적으로 가장 앞세워 온 지표가 바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던 ‘실업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천정 부지로 올라 4월 실업률은 무려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JPMorgan Chase). 3월 중순 이후 4 주일 간 실업보험 신청 건수는 2,200만명을 넘어 노동인구 1억 6,300만명 대비 8명 중 1명 꼴로 실직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고용 유지 지원 정책으로 신속 대응하고 있으나, 실업은 정책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당초 초당파적 합의로 성립된 긴급 예산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 3,500억 달러를 투입했으나, 이 지원 한도는 순식간에 소진되어 추가로 4,500억 달러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적 신경전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지금 양당 간에 쟁점이 되는 것은, 1차 지원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PPP)이 진정한 수익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 엉뚱한 기업들로 흘러간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고용 유지 지원금이 본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최고경영자들 거액 연봉 지급을 벌충하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충당되는 등,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논란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트럼프 정부는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5월 초에는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美 경제는 199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1 사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환산으로 마이너스 4.8%를 기록했다. 美 의회예산국(CBO)은 2 사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정보국 대통령 보고서 통해 위험성 지적, 트럼프가 묵살” 드러나 

한편, 그 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대응을 소홀히 하거나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다는 비난이 간간이 터져 나오기도 했으나, 최근 백악관 전 • 현직 관료들이 美 국가정보국(DNI)이 지난 1월~2월 동안에 글로벌 안보 상황 관련 주요 사안들을 보고하는 ‘일일 대통령 정보 브리핑(PDB)’ 을 통해 12 차례 이상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을 제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무시했다고 폭로하고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곤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익명의 한 관리는 이 PDB 보고서를 통해 수 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 현황을 추적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 보고서를 읽지 않고 지나쳤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기관(DNI)의 대통령에 대한 정보 보고서(PDB)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을 수 차례 제기한 것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공중보건 전문가 등은 이러한 중대 첩보 상황을 주시하지 않아 초기에 감염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紙는 한 정보 관리의 발언을 인용하여, 1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기간 동안에 핵심 사안 보고 혹은 실무 요약 보고 등을 통해 자주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성을 지적했고, 분명히 구두로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월 하순 처음으로 중국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로도 2월 한 달 동안을 여전히 감염 위협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방역 물자 공급 등의 적극적 조치를 태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0일에도 “조용히 있으면 된다. 좀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 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글로벌 팬데믹’ 이라고 선언했다. 이번에 대통령 일일 정보 보고서(PDB)에서 일찌감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지적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장차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조사할 경우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대선에서 ‘경제’ 문제에 더해 ‘의료개혁 문제’도 쟁점 부상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부쩍 무리를 해가면서 ‘경제 재개(reopen economy)’ 조치를 서두르고자 하고 있는 것은 11월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자신의 재선(再選)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엿보인다.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이후 사상 ‘最長 경기 확대’, 반세기 만의 ‘最低 수준인 실업률’, 기록적인 ‘高수준 행진을 이어가는 주가’ 등을 내세우며 자신의 경제 실적을 자랑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영향으로 또 다시 ‘경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급격한 경기 침체로 GDP 성장률이 기록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고, 지역 봉쇄 등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져 실업률은 미증유의 기록적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잠정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에 지금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 당시 실업률이 8%에 달하는 상황에서 취임한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공공 투자 등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의 ‘부흥법(ARA)’을 성립시키기 위해 당시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했던 것이다. 이번에도 바이든(Biden) 후보는 ‘전시생산법’을 동원해 정부가 곤궁에 빠진 중소기업들에 은행 융자를 독려하는 구상을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는 민간 활동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자세였으나, 뒤에 GM 등에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장비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 등장한 이슈가 바로 ‘의료보험제도’ 개혁 문제다. 한 통계에서는 만일 실업률이 25%에 달하면 의료보험 未가입자가 40% 증가, 4,0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Biden) 후보가 주장하는 ‘오바마 케어(Obamacare)’식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가입 기간 연장을 의무화하는 의료보험 개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부터 ‘오바마 케어’ 폐지를 주장하며 당선됐고, 아직 대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 여론 조사 결과(Morning Consult)에서,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의료’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월 상순에 27%로 나타나, 지난 1월에 비해 12P 상승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인들의 ‘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CNN “트럼프, Covid-19 대응 ‘失策’ 연발, 재선 가도에 어려움 가중”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확산 초기에 부실하게 대응해서 위기를 키웠다는 원초적인 책임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과 함께, 그 이후의 대응에서도 실패 • 실수를 연발하고 있어, 미국 국민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likeability)’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CNN이 보도한 6개 조사기관의 ‘호감도(favorable or unfavorable)’ 조사 결과를 평균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 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감도’ 하락으로, 순수한 ‘지지도(approval or disapproval)’만을 감안했을 경우에 비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바이든(Biden) 후보는 이들 조사에서 모두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Biden)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업적 평가 지표로 삼는 지지도(negative 4%)만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호감도(negative 8%)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관련한 언행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NBC/WSJ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美 국민들의 52%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반면, 질병센터(CDC) 및 자신들의 州지사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각각 69%, 66%로 나타났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올 11월 대선에서의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은 바이든(Biden) 후보가 49%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2%를 상당히 앞서고 있다. 지난 3월 조사 결과(52% vs 43%)에 비해 지지율 격차는 약간 축소됐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58%가 자택 격리(stay home) 등 조치를 너무 일찍 완화하면 코로나 확산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한 반면, 32%만이 이동 제한을 장기화할 경우 경제에 미칠 타격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NN 방송은 향후 ‘경제 재개’ 완화 결정 여하에 따라 트럼프 재선 전략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독제 주사(injecting disinfectant)’ 발언으로 의료 및 방역 전문가들을 경악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중국 정부 당국자에 의해 조롱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져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美 정치 부문 전문 미디어 The POLITIC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소독제 주사’ 발언으로 전방위적 공격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Trump gets stung from all sides)” 고 표현했다.

이제 2020 대선이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Covid-19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경제 회생’이냐, 철저한 ‘방역 대책’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는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이 우려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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