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COVID-19 전쟁’으로 흔들리는 트럼프 리더십 > global Watch

 지금 온 인류는 보이지 않는 ‘악마의 적(敵)’ COVID-19와 무한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각국의 의료계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총 출동하여 COVID-19 충격의 확산 방지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악의 상황은 아직 장래에 닥쳐올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정책연구소(CEPR;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는 최근 ‘COVID-19’ 글로벌 확산 사태와 관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작성한 경제 보고서 모음집 ‘Economics in the Time of COVID-19’에서 불과 6주 전만해도 글로벌 경제는 국제 무역이나 정치적 대립 관계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가정 하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지금은 COVID-19 확산으로 모든 기대는 허물어졌고 급기야 글로벌 경제는 잠재적 ‘탈선(脫線)’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본 NOMURA(野村)연구소 Global Economics도 최근 발표한 ‘COVID-19’ 확산에 따른 각국 및 지역별 2020년 GDP 예상 보고서(‘COVID-19’s Impact on the World Economy-Update 2’)에서, 표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글로벌 GDP 성장률은 (-) 4.0%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미국 경제는 ‘짧으나 깊은(short and deep)’ 침체에 빠질 것으로 가정하며 GDP 성장률이 무려 (-) 9.0%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 • 사회는 ‘총체적 붕락’ 위기에 봉착했다는 느낌이다. 

▷ COVID-19 확산 및 미래의 도전으로 위기에 처한 ‘리더십’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McKinsey & Co.)社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 위기 상황은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고 전제하고, 인간들의 일상 생활이 불확실성과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생명과 수 천명에 달하는 타인의 목숨 간에 선택해야 할 운명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이것은 단지 GDP 등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정의했다. 

동시에, 이런 범(汎) 지구적 위기(‘landscape crisis’) 상황에서 지도자들의 리더십도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이 발휘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첫째;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둘째; ‘비상한’ 행동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꼽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응팀을 구성해서 이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권한을 위임하고, 이들 팀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투명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모름지기 지도자란 애써 진중함(deliberate calm)을 잃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자신감(bounded optimism)’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지극한 현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긴급(routine emergency)’ 상황에서 작동해 오던 미리 기획된 절차로는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일반 대중들은 이미 방향 감각을 잃었고, 통제 불능하다는 불안과 감성적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도자들은 과거에 감지할 수 없던 불확실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종전의 ‘하향(top-down)’ 방식의 지휘 체계로 대응한다는 믿음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즉, 종전의 리더십이 이미 기능을 상실한 점을 강조한다.

심지어, 미 외교관계 전문지(誌) ‘The Foreign Affairs’는 미국이 이번 COVID-19 확산 사태 이후에도 자국의 글로벌 위상을 재탈환할 모멘텀을 잡지 못하면, 영국이 글로벌 패권을 상실하기 시작한 계기를 만들었던 ‘수에즈 모멘텀(Suez Momentum)’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태 인식 및 대응에 실패한 백악관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들은 미국의 통치 능력과 국제적 신뢰에 흠집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글로벌 공산품 공급 허브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모한 정쟁보다는 아직 경쟁 우위가 남아 있는 첨단 기술을 연계해서 협조 체제를 복원할 것도 권고한다.     

▷ “COVID-19 사태 이후; ‘Next Normal’을 향해 나아가는 5단계”

현 “COVID-19 글로벌 확산(pandemic)” 사태를 두고 일부 예견자들은 현 사태는 단순한 전염병 감염 확산에 따른 집중적인 인류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차후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 앞서 소개한 맥킨지사는 이렇게 새로이 형성될 ‘다음 노멀(next normal)’에 입각해서 향후 각급 조직의 지도자들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행동 지침을 예시하고 있다. 

우선, 현 상황을 이겨낼 단기 생존 전략이 필수적이나, 이와 함께,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나, 위기가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올 새로운 ‘노멀’에서 자신은 어떻게 위치를 정립할 것인가를 보다 넓은 혜안을 가지고 숙고할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이 새로운 노멀(normal)이 어떤 형태일 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언하기 어려우나, 종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것임은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횡행하는 COVID-19 팬데믹(pandemic) 사태는 이전과 이후(before and after)로 가르는 새로운 분수령을 제공할 것도 분명하다. 앞서 소개한 멕킨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벌이고 있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각급 조직의 글로벌 지도자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세워질 다음 노멀(next normal)을 향해 추구할 정도를 찾기 위해 지상 명령이 될 ‘5R’로 표현되는 다섯 단계의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RESOLVE(사태의 해결); 지금 거의 모든 나라들이 COVID-19 위기에 당면해서 집중 의료 서비스 공급, 기업들의 생존·고용 유지 등에 총력 태세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학교, 공장 등의 폐쇄 여부 등은 어려운 결정으로 남아있다. 

RESILIENCE(충격에서 회복); COVID-19 팬데믹(pandemic)은 주민들의 활동 봉쇄 조치 등으로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직격(直擊)하고 있다. 건강 위기가 경제 및 금융 위기로 전이(轉移)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도, 기업도 유동성 확보가 긴요한 시기다. 정부가 나서서 상응하는 ‘최후의 공급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RETURN(정상으로 복귀); 다음 단계는 사회 각 부문이 엄청난 충격에서 깨어나 정상으로 작동하도록 복귀하는 일이다. 공급망(supply chain) 회복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국가 경제 구조를 재점검하고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피의 선택(Sophie’s Choice)’이라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IMAGINATION(미래를 향한 상상); 기업 등 주체들은 거대한 충격이 불러올 소비자 기대 및 선호 측면에서의 ‘불연속적 변동(discontinuous shift)’을 상정하고, 이에 대응해서 성공을 이룰 새로운 태세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 수요의 급증은 소비자 행태를 영구히 변화시킬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다.    

REFORM(현재 시스템의 개혁); 이번 COVID-19 팬데믹(pandemic) 현상을 통해 각 분야 지도자들은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글로벌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는가를 반성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감염 현상을 보고, 그간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너졌던 글로벌 협조 체제가 절실함을 재인식할 것이다.     

▷ “국가주의적 고립이냐? 글로벌 결속(結束)이냐?” 그것이 문제다

한 역사학자(Yuval N. Harari)는, 지금 인류는 금세기 최대 규모인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몇 주일 동안에 각국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향후 수 년 동안의 세계 모습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단지 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큰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인류는 이번 위기에 당면해서 두 가지 커다란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가지 선택은 사회적 룰(rules) 이행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종전처럼 국가 권력 위주로 집행되어 온 전체주의적 감시 체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 권한을 강화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국 정부가 국가주의적 고립이냐, 글로벌 협조 하에서의 결속(結束)이냐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COVID-19 팬데믹(pandemic) 현상을 통해 중국처럼 정부의 전체주의적 통제 및 감시보다는 시민들의 과학적인 자각과 자발적인 협력 방법이 더욱 효과적인 대처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은 중요한 교훈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글로벌 차원에서의 질병 감염 확산 방지나, 이에 따른 경제적 위기 대응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경을 넘어서 국가 간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자각하는 것도 커다란 소득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바이러스들은 국가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없어도, 인간들은 국경을 넘어 공동의 적(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시에 이러한 국가 간의 협조 체제가 긴밀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해(理解)를 증진하고 우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COVID-19 사태 발발 직전처럼 ‘국제적 마비’ 상태에서는, 일단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다중적인 협조 체제가 작동하기 어려울 것은 당연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상시에는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을 긴밀히 유지할 것이 더욱 긴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글로벌 사회는 집단적 탈진 상태에 빠져서, 누구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처럼 인류 공통의 위중한 시기에 당해, 각국 지도자들은 서둘러 만나 공동 행동 절차를 책정했어야 했으나, G7 정상들은 글로벌 확산이 본격화한 3월 하순이 되어서야 그것도 겨우 화상으로 회동했을 뿐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열중해서 주창해 온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지구촌 거의 모든 전통 우방국들과 등을 돌려온 것과 겹쳐져 세계인들에게 씁쓸한 감회를 안겨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나?” 

미국에 COVID-19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 1월 23일이다. 중국에서 첫 사망자 보고가 나온 뒤 2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CNBC TV에 나와 국민들을 향해 “우리는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고 공언했다. 그 뒤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기간 동안을 사태를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의료 및 방역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촉구해 온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그대로 놔두면 최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늑장을 부렸고, 실제로 사태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 허겁지겁 조치에 나섰다. 이런 태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저지른 가장 원초적인 잘못이다.    

이 무렵, 각 주지사 및 지방 정부 방역 책임자들은 사태 확산에 대비한 의료 물자 확보 등 자체적인 대응 태세 정비에 나섰다. 이들은 백악관의 리더십 부족과 연방 정부의 대응 조치 부재 및 ‘우발적 전략’ 부재를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다. 백악관의 “결정적 행동을 취했다”는 발표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 및 지방 관료들과 협업 및 의사소통에서 거의 정합(整合)되지 않게 행동해 왔다.

한편, 뉴욕주 등 COVID-19 확산이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최전선에서 대응하는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필수 방역 및 의료 물자의 극심한 부족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증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인공호흡기가 가장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GM 등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도록 ‘전시(戰時)동원법’에 따른 명령을 내렸으나, 사실 자동차 조립 라인을 인공호흡기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 와중에, 뉴욕주를 포함한 인근 주(州)들에 대해, 지역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강제하는 주민 이동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지방 정부의 입장을 도외시한 즉흥적이고도 성급한 발표로 극심한 혼란을 자초하는 상황이다. 즉,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뉴욕주 등에 사실상 지역을 봉쇄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쿠오모(Andrew Cuomo) 뉴욕주 지사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스스로 입장을 내리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그 뿐 아니다. 이번에는 COVID-19 확산이 경제 사회의 침체를 심화(深化)시키는 점을 감안해서 강제적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고려 중이라는 발표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의 거듭된 권고와 제언을 무시한 돌출 발언으로 발표를 또 다시 번복하는 굴욕을 거듭하고 있다. 즉,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해지는 경제 침체를 감안하여 오는 4월 부활절 무렵에 동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지금 백악관 대응팀에서 일하고 있는 파우치(Anthony Fauci) NIAID(국가감염병연구소) 소장 등이 ‘서둘러 해제하면 2백만명 이상이 감염되고 20만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두려운 전망을 발표하자 슬그머니 철회하는 장면도 연출했다.

▷ 블룸버그 “트럼프는 스스로 재선(再選) 기회에 상처를 내고 있어”  

블룸버그 통신 레온하트(David Leonhardt) 논설위원은 최근 논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COVID-19 사태’ 대응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11월 대선에서 자신의 재선 가능성에 확실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 두 달 동안을 COVID-19 확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허송했고, 오히려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사려보다는 되도록 좋은 선물처럼 포장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다가, 사태가 극도로 심각해지자 서둘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은 세계에서 COVID-19 사태에 가장 부실하게 대응하는 나라가 됐고 이제 중국이나 이탈리아보다도 더욱 급속하게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글로벌 전염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그리고, 앞으로 COVID-19 바이러스가 오랜 동안 확산되면 될수록 경제는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될 것이나, 불행하게도, 경제적 타격을 줄일 유일한 방도는 오직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지역적 격리 조치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고 섣불리 주민들의 활동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1918년 독감 유행 당시 사례 연구 결과는, 직관과는 달리, 오랜 동안 이동 제한을 유지한 지역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들보다 오히려 인명 피해가 적었고 경제적 효과도 컸다는 지적도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COVID-19 감염 발생했던 초기에 이런 접근법을 택했더라면 한 달 뒤에 인명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에 대한 지지율에 신경을 쓰면서 단기적 안목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다. 오늘(1일) 아침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서도 미국 내 COVID-19 감염자 수는 4월 ~ 5월 기간 중에 피크를 이루고 6월 말이 되어야 결정적으로 수그러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우치(Fauci) NIAID 소장은 CNN을 통해 미국은 10만명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어찌됐던,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이러한 전략이 지지자들을 결속시켜 다소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는 지금 자신에게는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느껴지나, 국민들의 생명과 고용 기회를 위태롭게 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1월 대선을 시야에 두고 보면, 대체로 금년 중반이 최대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오늘(4.1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 주일 동안이 미국인들에게 대단히 고통스러운(very, very painful two weeks) 기간이 될 것” 이라고 공언했다. 이 말은, 동시에, 트럼프 자신의 정치 운명에도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 들렸다. 그래서, COVID-19 감염이 확산되면 될수록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은 이에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대응 수단의 선택 여하에 쏠리는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