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 Watch]美 여야, 사상 최대의 2조 달러 경제 대책 협상 타결 > global Watch

최근 미국이 COVID-19 확산으로 방역 작업 부담 및 경제적 타격에 직면해 있고, 국내 감염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감염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美 의회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는 어제 새벽 트럼프 정권이 제안한 “COVID-19 쇼크” 폐해를 구제하고 침체되는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2조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동 긴급 예산 법안은 상·하원에서 정식으로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마치면 조속히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는 상원의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과 백악관이 철야로 어려운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루어 낸 결과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쟁점 사안은, 민주당이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 과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디어들 보도에 따르면,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자정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의사당 홀에서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드디어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에 합의된 플랜은 실질적으로는 전시(戰時)에 준하는 수준이다” 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도 순전한 규모나 범위는 몇 주일 전만해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것이다. 경제 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투입되는 2조 달러 예산보다 훨씬 큰 4조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큰 사실상 전시(戰時)에 준한 규모  

이번에 합의된 긴급 경제 대책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8,000억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록적인 규모다. 구체적인 지급 항목으로는, 우선 4월 중에 COVID-19 글로벌 확산 사태로 타격을 입고 있는 가계에 현금을 지급하는 외에 폐해를 받는 기업들에게도 긴급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동 긴급 지원 규모 2조 달러는 미국의 연간 GDP(약 21조 달러)의 10%에 상당하는 대규모로, 경기 추락을 회피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일련의 협상이 타결된 현지 시간 25일 새벽, 맥코넬(McConnell) 공화당 원내총무는 “가계 및 기업들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규모의 역사적인 대책에 합의한 것이다” 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슈머(Charles Schumer) 상원 원내총무도 합의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의료 체계 정비에도 1,300억 달러가 충당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슈머(Schumer) 상원의원은 “아직 자축할 시기는 아니다” 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고, 이는 당내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된 경제 대책 규모에 대해 국가경제위원회(NEC) 커들로(Larry Kudlow) 위원장은 24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지원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기록적인 규모다. “단일 대책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대책에 포함되는 법 개정으로 미 연준(FRB)은 4조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공급 여력이 추가되어 이번 경기 대책은 총 6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개인 앞 현금 지급을 1,200달러로 상향, 기업 지원도 대폭 증액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성인 1인 당 최대 1,200달러 현금을 지급한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COVID-19 글로벌 확산 사태로 경제 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근로자들은 일시 해고 및 무급 휴가 등으로 당장 사용할 현금이 부족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여 주택 임차료, 식비 등 생활비를 긴급 지원한다. 동시에, 향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 급여 재원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약 9,000억 달러를 충당한다. 당초 예정은 5,000억 달러 규모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대폭 증액한 것이다. COVID-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주민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따라, 음식 ·숙박 등 직접 타격을 입게 되는 분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한도로 5,000억 달러를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사들에게는 300억 달러의 융자를 제공한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종업원들 급여 지급에 충당할 목적으로 3,670억 달러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기업들에 대해 거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들 지원을 우선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날 협상 결과, ① 정부 재정 자금을 경영자들의 보수 지급에 충당하지 않을 것, ② 자사주(自社株) 매입에 충당하지 않을 것, ③ 자금 사용에 대해 의회가 감시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경제는 2 사분기 경제 성장 실적이 2차 대전 이후 최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도산 속출 및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는 COVID-19 사태가 진압되기만 하면, 미 경제는 급속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 예상을 바탕으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 기반을 지탱할 필요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는 긴급 지원책을 통해 당장 곤란을 겪고 있거나 곤란에 빠질 위험에 처한 기업 및 가계에 대량의 자금을 공급, ‘V 字’ 경기 회복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 ‘실업 보상 확대’ 가 마지막 쟁점, 최종 통과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

그러나,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대해 그레엄(Linsey Graham) 상원의원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상원 표결이 미뤄진 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현 합의대로라면 실업 급여를 받는 게 그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게 된다는 점을 들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최소한 현재 받는 급여 수준의 100%를 상한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실업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면,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할 유인을 촉발하여 그나마 경제 내에 남아 있는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실업 급여를 과도하게 확대하면 공급망(supply chain)을 파괴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즉, 이번에 연방 정부의 긴급 구제 정책으로 기업들이 일시 해고(layoff)할 유인을 제공하게 되면 지금 COVID-19와 싸우는 의료진들의 필수 물자 및 일상 생활 필수품 생산 분야에 공급 부족이 발생,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그런 유인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 이고, 지금 모든 국민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들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수정된다면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를 지연시킬 것이라며 위협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나는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지금보다 더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한 법안 자체를 보류시킬 것” 이라고 천명했다. 

미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은 “주당 600 달러 실업 급여는 공화· 민주 양당 및 백악관이 이미 합의된 사항” 이라며 하원도 경기 대책을 신속히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날 여야 지도부가 백악관 측과 합의한 긴급 지원 대책안은 조만간 상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가결되고, 이어서 하원도 민주당 주도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