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 Watch] 美, 대규모 ‘코로나 경기 대책’ 협의 중, ‘현금 지급’ 포함 > global Watch

앞서 제안된 ‘응급 대책’은 의회 승인, 트럼프 서명 완료, 즉각 발효  

▷ 1.2조 달러 ‘경기 대책’; 중소기업 지원 및 현금 지급 방안 포함  

미 트럼프 정부는 18일, 세계적 大유행(pandemic)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recession)’에 대응하는 긴급 조치 수단으로 대규모 현금 투입 방침을 정했다. 이날 므뉘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협의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고 공화당 측과 이미 협의를 마쳤다” 고 밝혔다.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이 제안한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대책 패키지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3,000억 달러, 통화 안정 기금(stabilization fund)에 2,000억 달러, 국민들에 대한 현금 지급에 2,500억 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치면 모두 1.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 경기 대책에는 2 주일 내에 국민 1인 당 1,000달러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약 2,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COVID-19 확산 사태로 야기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므뉘신(Mnuchin) 장관은 의회 협의 뒤에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정말로 크다. 지금 미국 경제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어 경제에 1조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당초 8,500억 달러 규모를 검토했으나 의회 협의 과정에서 1.2조 달러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 진영은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경기 대응 패키지 구상을 법안으로 작성하기 위해 행정부 측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고, 연후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서 민주당 진영과도 협의할 방침으로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이미 민주당 소속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을 비롯한 주요 의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뉴욕타임스(NYT)紙는 아직 의회에서 협의 중이라 구체적인 지출 항목이나 지급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에는 보잉社 등 직접 폐해를 입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무성의 제안 내용에는 국민들에게 1 인당 1,000달러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4월 6일, 5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 및 가구 인원수에 따라 책정한다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 Mnuchin 재무장관 “지금은 미국 국민들은 현금이 필요한 시기”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지금 미국인들은 현금이 필요한 시기다(Americans need cash now, and the president wants to give cash now. And I mean now, in the next two weeks)” 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에 정통한 므뉘신(Mnuchin) 장관의 한 측근은 국가비상사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앞으로 4 주일 내에 또 1,0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럴 경우, 국민 1 인 당 일률적인 정액 현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총 5,00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이번 대책 마련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은 므뉘신(Mnuchin) 장관이 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인 코로나 경기 대책 패키지에는 현금 지급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아직 1인 당 지급할 금액을 정확히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단, 현재 행정부 입장으로서는 최소한 1인 당 1,000달러는 넘어야 할 것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현금 지급 대상자들 선정과 관련하여 므뉘신(Mnuchin) 장관은, 소득 수준에 맞춰 시행할 것이고 부유층에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급성’을 강조했다. 혹시, 대상자 선정 과정에 당초 의도와 맞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우리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 소득에 대한 감세도 선호하고 있으나, 측근들을 향해서는 이 방안을 유예할 것도 시사했다. 한편, 의회에서는 아직 많은 의원들이 현금 지급 방안에 회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 경기 지원 패키지의 최종 결과는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트럼프 대통령 이미 의회에 “사회보장세 2020년 중 면세”도 제안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의회에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재원이 되고 있고 노사(勞使)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급여소득세(payroll tax)를 2020년 동안에 면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 세금은 노동자들과 고용자들이 각각 6.2%씩 납부하는 형식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이 항목을 통해 거두어 들이는 연간 세수는 약 1조 달러가 되고, 전체 세입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이번 봄부터 면세되는 경우에는 총 감세(減稅) 규모가 약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지극히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여소득세에 대한 감세 조치는 이미 실직했거나 혹은 휴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감세 조치의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긴급 대책의 효과는 의문시된다는 평가도 있다. 

여기에,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COVID-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회사 및 숙박업 영업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경기 대책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어, 만일 그대로 실현된다면 연간 연방 세출 예산 4.7조 달러의 20%를 넘는 이례적 규모의 대형 패키지가 될 전망이다. 

미 의회는 6일 COVID-19 백신 개발에 충당할 83억 달러의 긴급 추가 예산을 성립시킨 바 있다. 이어서 16일에는 하원에서 COVID-19 검사 무료화를 위한 예산으로 100억 달러도 성립시켰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대형 경기 촉진책으로 가계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미 항공업계는 이미 연방 정부에 5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연준의 금융정책 수단 고갈, 의회에 긴급 재정 지원 요구 폭주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초반 대응에 미온적이었던 미국 사회에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 확산 사태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행으로 일차적으로 개인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의회에 긴급 추가 예산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폭주(輻輳)하고 있다. 

그러나, 미 금융정책 당국인 연방준비제도(FRB)는 이미 증시(證市) 급락 상황 등 요동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정책 금리를 긴급히 ‘제로’ 금리에 가까운 수준까지 인하했고, 아울러 이례적인 조치로 기업들이 발행한 단기어음 매입 한도를 증액하는 등, 경제에 투입할 가용한 정책 수단은 거의 소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의회가 긴급 예산 성립을 통해 방역 및 경기 촉진에 재정 자금을 투입, COVID-19 사태로 개인 및 기업들이 입는 폐해 범위를 최소한으로 봉쇄하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동요를 시급히 진정시키는 한편, 급격히 식어가는 경기 상황을 한시 바삐 회복 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 유효한 방책을 실행하는 것이 대단히 긴요한 절체절명의 위급한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 투자은행 Goldman Sachs 및 Morgan Stanley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둔화는 이미 ‘글로벌 침체(recession)’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선언하고, 이는 2009년 침체보다는 덜하나 2001년 침체보다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제 논점은 침체 기간 및 깊이에 대한 논란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침체의 원인은 당연히 COVID-19 사태 확산과 금융시장의 동결(freezing up)을 들고 있다. 

지금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이 의회 양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며 마련하고 있는 긴급 경기 대응 재정 패키지는 이러한 긴급 상황을 감안하여 주로 중소기업체에서 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재택 취학 아동에 대한 지원,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응급 시책을 위해 주로 감염자들의 질병휴가 보상, 실업 수당, COVID-19 검사비 보조, 식품 및 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응급 지원’ 대책은 의회에서 통과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즉각 발효되게 되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긴급히 협의 중인 경기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코로나 경기 대책’ 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지원 방안이 마련될 지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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