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 Watch]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트렌드에 고전하는 일본 > global Watch

아베노믹스 경기 확장기 마감과 정책 후유증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으로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과거에도 각종 감염병이 세계경제를 강타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태는 보다 장기화되고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유럽인 입국 제한 조치 자체는 미국-유럽 간 무역의 전면적인 차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공포감이 일시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크게 위축된 중국의 산업생산도 코로나19 감염자 감소와 함께 극히 한정된 속도이지만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 단기에 그치는 쇼크 현상과 함께 새로 바뀌게 될 트렌드가 있을 것이며,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일본경제의 경우 2012년에 집권한 아베 총리의 과감한 돈 풀기와 확대적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을 기초로 한 소위 아베노믹스 경기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 코로나19도 겹쳐 경기확장기가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경제는 작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2차 수정 발표치)이 –7.1%(전분기 대비 연율)에 그쳐 크게 휘청거렸으며, 회복이 기대되었던 금년 1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서 2분기 연속의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하면서도 탈출 선언을 하지 못한 채 저물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동안 실시된 파격적인 정책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행은 막대한 자금 공급정책을 실시하면서 금융완화 정책의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어서 일본경기가 악화된 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금융완화를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  

현재 일본은행은 본원통화를 연간 80조엔 정도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2019년 3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액은 10조엔 대에 머물러 왔다. 금년 2월 말 기준으로는 17.5조엔에 불과하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16일에 상장주식투자신탁(ETF)의 목표 매입 규모를 2배로 늘려 12조엔으로 하는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결정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커다란 효과를 가질 만한 대책을 실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금융완화 정책의 만성화와 재정지출의 확대 가능성

일본 국채의 유통물량 한계, 일본중앙은행이 이미 상장기업의 간접적인 대주주가 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중앙은행의 국채 및 주식 매입 등을 통한 양적완화의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일본계 은행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방은행의 경영 악화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1~2%p의 과감한 추가 금리인하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및 경기부양책은 재정확대 정책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세계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일본도 코로나19 쇼크를 계기로 재정규율이 약해지면서 재정적자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초금융완화 정책의 만성화와 재정지출의 확대라는 세계 및 일본의 방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 가격의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장기적인 금융시장 및 통화 질서의 불확실성과 함께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이 새로운 통화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준비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적자의 누적이라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유럽 등과의 디지털 통화 공동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경기 및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재편압력을 받고 있는 통화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서도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입국(觀光立國) 정책 차질과 위축되는 지방경제

코로나19에 따른 사람 이동의 제약은 일시적인 부분도 강하지만 한일 간의 갈등 등도 고려하면 올해 4,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했던 일본정부의 관광 정책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와 더불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방경제를 부흥하겠다는 소위 관광입국화(觀光立國化) 정책도 효과를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고 일본으로 향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만 한일관계 악화나 일본정부의 한국 및 중국 입국 제한 조치 발동 과정에서 심화된 마찰, 사람 이동에 대한 세계적인 위축 트렌드 등을 고려하면 일본 관광산업의 성장 트렌드는 다운 시프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대면(對面)소매 판매나 각종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 자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지방경제권의 경우 인구 감소와 함께 경제적 활력이 떨어져 교통 인프라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서비스도 위축되어 마을이나 도시의 소멸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와 지방은행의 어려움이 겹친다면  지방산업 및 기업의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지방경제의 쇠퇴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일본경제의 쇠퇴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일본정부로서는 관광 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방 부흥 정책의 개발이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 혁신 가속화 모색하는 일본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에서 드론이나 AR(증강현실) 등 IT 기술을 활용한 주민 추적 및 관리, 원격수업, 기업 재택근무, 원격 의료 등 일상생활의 IT화가 추진된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이러한 IT화가 모색되고 있다. 

사실, 일본에서도 원격회의가 확대되고 주요 IT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에 의한 관련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재택근무는 종업원들의 업무 집중도, 모티베이션 유지 등 과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입사원 등이 회사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도 지적되고 있다. 기업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기업의 경우 각 부문의 현장 근로자, 협력사가 밀도 있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개선을 거듭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격근무는 원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소재 및 부품 산업 등 기반 기술에 강한 일본 산업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하다. 일본의 강점이 디지털 혁신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재택근무가 다시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재택근무는 일본 기업의 협업방식이나 인사제도 등 전반적인 제도의 혁신과 함께 업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디지털 혁신에 불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소재 및 부품 산업 등의 경우 한일 간 수출규제 마찰의 여파로 안전공급처로서의 명성이 실추하고, 또한 한국이 대대적으로 소재 및 부품을 국산화하는 정책을 전개하면서 실적이 더욱 악화되고 미래 사업기반에도 구조적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플라이체인의 안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무역규제 마찰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에 일본기업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택의료의 경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규제완화와 함께 5G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일본도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보이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진단과 조제약 처방, 의약품의 택배 주문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단기 대응책 효율성 제고…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확대의 선순환 강화

이상 본 바와 같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추락하는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본의 고전을 보면, 이 사태 이후를 조망하면서 단기적인 대응책도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각종 경기대책에서는 특히 위기 이후에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수요가 파급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막대한 재정지출 후에 새로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나 무형의 지적자산이 남게 되고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확대의 선순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력할 필요가 있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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