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Watch] 2019년 IMF 한국연례보고서에 대한 집행이사회 평가(2019.5.14) > global Watch

■ 한국경제는 활기 넘치는 정책기조(robust policy frameworks)와 

   탄력적 금융제도(a resilient financial system)로 인하여 튼튼하다고 평가되나(strong fundamentals) 

   경기적 및 구조적인 역풍(cyclical and structural headwinds)이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이사들은 다음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균형 잡힌 민간주도의 성장촉진(promoting balanced, private sector-led growth) 

   • 포용성장의 확산(fostering inclusion), 그리고 

   • 생산성의 증대(enhancing productivity)

 

- 이사들은 다음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였음 :

  

   • 재정정책은 성장, 일자리창출 및 국제수지균형을 위하여 

     중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장적이어야 하고(remain expansionary into the medium term) 

   • 재정 상태는 매우 양호하므로 경기대응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부양정책을 위한 

     추경편성은 환영할 만함.

   • 또한 여성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고용 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혁신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이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믿음

   • 그리고 노령층을 위한 재정집행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음    

 

■ 집행이사회는 통화정책이 계속 수용적(remain accommodative)이어야 할 것으로 믿으며

    • 다수가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몇몇 이사는 금융안정과 추가적인 정책의 여지를 감안할 필요를 강조하였음 

 

  - 이사회는 가계부채문제를 포함하는 금융안정성을 위하여

    보다 폭넓게 거시건전성감독정책(macroprudential policies)을 활용할 것을 주문함  

 

■ 집행이사회는 변동환율제의 운용 및 외환시장의 투명성 확대를 크게 환영하며

 

  • 국내 소비 및 투자의 수요관리정책과 구조조정 정책들이 

    대외 경상흑자를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음

 

■ 집행이사회는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개혁이 잠재성장을 확장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봄.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여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유지함(flexicurity)이 필수적이며,

  • 임금인상은 반드시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계되어야 하고 

  •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또한 이사회는 

 

   • 제조업의 다양화와

   • 규제철폐, 진입장벽 해소, 및 기존기업에 대한 보호철폐를 통한 서비스업부문의 자유화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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