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 美 관리들 “트럼프, 우크라이나보다 政敵 조사를 우선” 증언 > global Watch

- 과연, 트럼프 탄핵 정국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가?

 

美 의회 하원 정보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우크라이나 의혹’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의 일환으로, 그 간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관련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를 처음으로 공개 형태로 열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미디어 채널들은 특별 보도팀을 구성하기도 하며 보도하기 시작했다. CNN TV 방송은 이날 의회의 장엄한 회의실에서 진행된 청문회 실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가 주재한 청문회에는 테일러(William Taylor) 우크라이나 駐在 대리 대사 및 켄트(George Kent) 국무부 차관보 대리 등, 두 前 · 現직 고위 외교 관리들이 출석, 冒頭 발언을 통해 현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소견의 대강을 밝힌 다음, 이어서 정보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의 일환으로 공개 청문회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어 전략적으로도 청문회 광경을 미디어들을 통해 美 국민들에게 광범하게 전파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 의혹에 대한 관심을 높히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원 민주당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청문회는 다음 주까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모두 11명의 증인들이 공개로 증언할 예정이다. 알려지기로는 민주당은 12월 말 이전에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하원의 탄핵 조사는 ‘速戰 速決’ 페이스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Kent 국무부 차관보 대리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압박” 

이날 증언에 나선 켄트(George Kent) 국무부 차관보 대리는 冒頭 발언에서, 지난 5년 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싸워왔다고 강조한 다음, 우크라이나는 유럽 및 미국의 안전을 위해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고 있고,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에서도 전략적으로 ‘最前線’ 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私的인 목적으로, 부패한 우크라이나인과 손을 잡은 미국인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관리들을 공격하는 것은 예상 밖이고 유감스러웠다” 고 증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들의 공격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손상시켰고, 양국 간의 관계도 훼손시켰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록, 부패 척결을 위해 범죄를 추적하고 소추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미국은 타국에 대해 정치적 조사나 소추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이, 사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Burisma社를 수사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가 제기하는 것처럼) 이전에 (오바마 · 바이든 정권 시절) Burisma社를 수사하지 않도록 보호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8~2019년 동안에 줄리아니(Rudy Giuliani) 트럼프 개인 변호사가 駐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리들 및 당시 요바노비치(Marie Yovanovitch) 대사를 中傷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결국 대사가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 주도로 정치적 목적으로 Burisma社 수사를 압박했고, 젤랜스키(Volodymyr Zelenski) 대통령의 訪美 의욕을 이용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증언했다.

 

▷ Taylor 代理대사 “멀베니 백악관 비서실장이 군사 지원 보류 지시” 

금년 6월 우크라이나 駐在 대리 대사로 부임했던 테일러(Taylor)씨는 “새로운 공세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항해서 중요한 전략적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이 국내 정치 선거를 도울 것을 조건으로 군사 지원을 보류하도록 조치한 것은 미국의 국익을 해친 지극히 바보같은 행동이었다” 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우크라이나 외교 정책은 이례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두 개의 채널로 작동했다며, 하나는 공식 루트이고, 다른 ‘秘線 루트’는 국무부 Volker 前 우크라이나 담당 특별대표 → Sonland 駐 EU 대사 → Perry 에너지 장관 → Mulvaney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 → Giuliani 개인 변호사로 연결되는 루트라고 폭로했다.

 

아울러, 7월 18일 NSC 회의 석상에서 美 행정관리예산국(OMB) 관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듣고 많은 관료들이 대단히 놀랐다며, 당시 OMB 관리는 멀베니(John M. Mulvaney)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폭로했다. 다음날 이 사실을 다른 관료들에게 확인하고, 군사 지원 중단은 맬버니 비서실장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증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유도 없이 군사 지원이 중단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8월 말 경 이 사실을 알고서는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증언했다. 그 뒤에 9월 1일 Sonland 駐 EU 대사가 우크라이나 측에 젤랜스키(Zelensky) 대통령이 Brisma社 조사를 확약하지 않으면 군사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Brisma社 조사가 군사 지원 뿐 이니라 정상회담의 조건이기도 한 것을 알아차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Sonland 대사가 젤랜스키 대통령이 美 CNN 인터뷰를 통해 수사 개시를 발표할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 日經 “『탄핵 극장』 에서 벌어질 드라마가 트럼프의 명운을 좌우” 

최근 日 Nikkei紙는 지금 美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명운을 좌우할 청문 정국이 시작됐다고 전하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동시에, 1970년대 초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사임했던 것도 ‘워터게이트’ 를 추궁하던 청문회에서 정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의 증언이 여론을 움직였고 결국 이 청문회가 역사적 무대가 됐었다고 想起했다.

 

당시, 美 의회는 닉슨(Nixon)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와 관련하여, 상원에서 1973년 5월부터 약 반 년 동안에 51 차례의 청문회를 열었고, 하원에서도 1974년 5월부터 7 차례 청문회를 열면서 주요 TV 채널을 통해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는 등, 온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전례가 있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당시의 ‘워터게이트’ 청문회 등 사례로 참고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청문회는 오후 8시부터 TV로 생중계해서, 전체 미국 세대의 8할 이상이 어떤 형태로던 시청했던 것으로 나타났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Gallop) 조사 결과로는, 닉슨(Nixon)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여론이 청문회 시작 전에는 19%에 불과했으나, 청문회가 진행됨에 따라 급상승, 사임 직전에는 57%에 달했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 전개를 기대하고 있다. 청문회 진행과 함께 일반 대중들 사이에 탄핵 찬성 여론을 높여가면서, 아직은 탄핵 반대에 상당한 단일 대오를 갖추고 있는 공화당 내에 탄핵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최근 발표된 ABC TV 등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비율은 49%에 달하고 있는 반면, 탄핵 반대 여론은 47%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탄핵 찬성이 87%,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탄핵 반대가 92%로, 미국 국민들 사이에 극심한 양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금은 인터넷, SNS의 영향 등, 당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번에 ‘우크라이나게이트’와 관련한 공개 청문회를 주도하는 민주당에게도, 만일, 청문회 결과가 탄핵 가결로 결말나지 못하고 ‘不發’로 그치는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2020년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민주 · 공화 양당 간에는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탄핵 실현 여부 불구 트럼프에 결정적 타격 노리는 듯”

이날 하원 민주당 주도로 2 명의 前 · 現직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진행된 청문회와 관련하여, 해외 미디어들은 향후 상황 진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분석 기사를 전하고 있다. 아울러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탄핵 조사 및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전략적 노림수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측들을 전한다.

 

美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측 법률 자문역으로 참석했던 캐스터(Stephen Castor) 변호사의 역할을 지적하면서, 부시(George W, Bush; 子)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공보 비서를 역임했던 플라이셔(Ari Fleisher)씨의 “공화당 측 캐스터(Castor) 법률 고문이 (이날 청문회에서 한 증인들의 발언을 반격하는) 어떤 노력을 하던 간에, 작동하지 않는 상황” 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도 이날 처음으로 증인들이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WSJ/NBC News 여론조사 결과, 53%가 ‘탄핵 조사’에 찬성했고, 4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9%가 트럼프에 대한 ‘탄핵 및 해임’을 찬성한 반면, 46%는 이에 대해 반대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가장 앞장서 온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는 민주당 시프(Schiff) 위원장의 “이런 (트럼프 진영의) 행동들이 탄핵되어야 할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대상이 될 것인가?” 라는 발언을 강조해 보도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청문회 직후 중계 방송을 단 1 분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그건 조크였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탄핵 시도는 “엉터리 없는 가짜” 라고 주장하며 “허용 되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폄하했다고 전했다.

 

英 Financial Times도 대부분 증언들은 지난 번 이미 비공개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들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두 증인이 우크라이나 젤린스키(Zelensky)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략적 위협에 대처하면서, 국내의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를 강조했던 점을 부각해서 보도했다.

 

▷ 핵심 증인들 증언이 줄줄이 대기한 상황, 점차 ‘激動’ 속으로?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소속 시프(Adam Schiff) 위원장은, 청문회를 개시하는 발언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東 유럽에서 준동하고 있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처한 위중한 상황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지, 또한, 백악관 회동을 빌미로 삼아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는 방향으로 추구해 나아갈 것” 이라고 천명했다.

 

다음 일정으로는 우크라이나 의혹을 직접 겪은 당사자인 요바노비치(Yovanovitch) 前 駐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 등, 핵심 증인들이 본격적으로 증언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美 국가 안보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장했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상 異見과 이번 사건의 핵심 연루자로 알려지는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와의 反目으로 불시에 백악관을 떠났던 사정이 있고,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볼턴(John Bolton) 前 안보보좌관의 증언 여부도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향후, 민주 · 공화 양당의 사활이 걸린 “우크라이나 게이트” 관련 탄핵 청문회 일정이 진행되면서 미국 사회는 물론, 이와 연관된 글로벌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방, 외교, 통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향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으로 얽혀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당분간은 저쪽의 긴박한 상황 전개에서 한 時도 시선을 돌릴 겨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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