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ijing Watch] 中 ‘4 中全會’ 폐막, 경제 대책보다 홍콩 사태 대응에 중점 > global Watch

▷ 홍콩 문제에 집중, 사태 수습에 党이 전면에 나설 자세를 시사

중국을 일당 통치하고 있는 中國共産黨의 중요 정치 회의인 제 19 期 중앙위원회 제 4 次 전체회의(‘4 中全會’)가 지난 달 31일 폐막됐다. 이 회의는 관례대로라면 일찌감치 열렸어야 했던 것이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 경제 등 상황으로 인해 개최가 지연되어오다 지난 달 28일 베이징에서 개막되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끝에 동 31일 공식 코뮤니케를 채택하고 폐막된 것이다.

 

중국 국영 新華社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4 中全會’ 회의에는 중앙위원 202명, 후보 중앙위원 169명을 위시해서,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및 유관 부문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 전체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주관하는 회의이고, 이에 따라 시진핑 중앙위원회 총서기(국가 주석)가 중요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新華社 통신은 전체회의에서는 중앙정치국 위임에 따라 작성된 시진핑 총서기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토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 전체회의는 “중국공산당 중앙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堅持 · 完善, 국가 통치 체계 및 능력의 현대화 추진에 관한 몇가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 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 참고; ‘4 中全會’ 코뮤니케의 주요 골자 (新華社 및 Nikkei)

Ø  홍콩에서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체제를 확립

Ø  ‘일국양제(一國兩制)’ 를 견지하고 개선

Ø  대만(臺灣)의 독립에 반대하고 (중국의) 통일을 촉진

Ø  자원 배분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

Ø  軍隊 건설을 통해 시진핑의 强軍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

 

결국, 이번 ‘4 中全會’에서는 중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인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는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기본 방침의 책정 등은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또한 시 주석의 후계 구도 설정과 관련되어 관심을 모아온 중요 人事에 대해서도 별다른 결정이 없이 폐막된 것으로 관측된다.

 

▷ 시진핑 党 총서기(국가 주석)의 대응 자세에 대한 문제 제기도

31일 폐막 ‘公報(코뮤니케)’에서는 ‘3 中全會’ 이래 중앙정치국이 수행해 온 업무를 충분히 긍정했고, 국내외 리스크 및 도전이 현저히 증대되는 복잡한 국면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내걸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저뚱(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쟝쩌민(江澤民) 3大 대표 중요 사상’, ‘후진타오(胡錦濤) 과학 발전觀’, ‘시진핑 新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을 견지하고, 党 19 次 全大, 19 期 2 中, 3 中全會 정신을 받든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공표했다.

 

외견상으로는 시진핑 党 총서기(국가 주석)의 新시대 사회주의 지도 이념이 마오(毛), 덩(鄧) 등, ‘중요한’ 전임 지도자들의 이념과 나란히 열거되기도 했으나, 党 내부에는 2012년에 주석職 취임 이후 홍콩 문제에 강경 자세로 일관해 온 시진핑 총서기(국가 주석)의 고압적인 대응 노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 시진핑 党 총서기는 권력 장악 이후 홍콩에 대해 꾸준히 고압적 자세를 취해 왔다. 이에 따라, 높은 自治를 인정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실질을 무너트리는 정책들을 집행함으로써 2014년 ‘우산(雨傘) 혁명’을 비롯해 이번에 대규모 시위 사태를 촉발한 측면도 있어, 이에 대한 党 내부의 비판이 일고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발표된 코뮤니케에는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서의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法 체계의 정비를 지원하고, 피폐해지고 있는 홍콩 경찰에 대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Nikkei)

 

▷ 경제 문제 논의는 거의 없어, 對美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

이번 ‘4 中全會’에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화 및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아온 고속 성장의 현저한 둔화 현상, 국영 기업들의 不實 누적, 각 부문의 과다 채무 문제 등, 내부 구조 문제의 표출 등, 현재 중국이 당면한 수 많은 엄혹한 국내외 도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통상,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다음 해에, 중장기 경제 운영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2012년 발족한 시진핑 정권도 1 期 정권 동안에는 2013년 가을에 경제 정책 운용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2 期 정권에서는 2018년에 결정해야 할 것이었으나, 이 ‘4 中全會’가 최근까지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4 中全會’에서는 특히 최근의 중국 내부의 엄중한 현실은 물론이고, 중국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4 中全會’에서 경제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소한 언급에 그치고, 중장기적 경제 운용 방침의 대강의 결정이 미루어진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로 여겨진다.

 

이렇게,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답보하고 있는 배경에는, 우선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꼽히고 있다. 미국은 당초부터 중국에 대해 국유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CASS)의 장빈(張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전면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 고 전망한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창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개혁을 후퇴시키는 인상을 주는 방침을 내놓는다면 미국과의 협상이 정체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대로 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채택하면 국내 강경파들로부터 “미국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불러오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 방향성을 정할 수가 없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Nikkei)

 

▷ 시 주석의 후계 구도를 예시할 人事 문제에도 움직임이 없어

현재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은 작년 가을에 열린 党 전당대회에서 헌법을 수정해서 주석職 연임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시 주석의 ‘終身’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터놓은 것을 계기로 시 주석의 개인 통치 기반을 굳혀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의 유훈으로 지켜져온 후계 구도 결정 관례도 일단 무너지고 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관례대로라면 지난 해 열린 党 대회에서 선례에 따라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시사될 것으로 기대됐었으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시 주석의 강력한 개인 통치 강화 체제가 형성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이번 ‘4 中全會’ 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말의 기대가 있었으나, 이러한 의도를 엿볼 수 있을 만한 人事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회의 개최 전에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부를 형성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현행의 7명에서 9명으로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기도 했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종료됐다.

 

당초, 회의 개막 전에 흘러나온 관측으로는 60년대 출생인 시진핑 주석의 측근 인물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市 서기 및 ‘共靑’ 출신 후춘화(胡春華) 부총리 2 명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기용, 시 주석의 후계자로 육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人事에 대해서는 無風으로 끝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党 내부에는 시 주석이 2018년 党 대회에서 주석職 임기를 철폐하고 ‘종신제(終身制)’가 가능한 포석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당면한 국내외의 어려운 난제들을 처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시 주석 一强 체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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