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ijing Watch] 중국의 홍콩 사태 인내는 ‘두려움’ 보다 ‘자신감’ > global Watch

▷ 홍콩의 현실 부정적 ‘反 중국’ 시위는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

지금 ‘동양의 眞珠’라고 널리 알려진 ‘美港’ 홍콩에 ‘反 정부, 反 중국’ · ‘민주화 요구’ 시위가 벌써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내 거리는 최루탄 연기로 어질러지고 국민들 사이에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중국의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은 축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과격 시위가 벌어졌고, 드디어 경찰이 쏜 총탄에 시위 고교생이 부상하는 초유의 불상사도 일어났다.

홍콩 시위대가 원하는 5대 요구 사항의 요지는 홍콩 행정구의 독립적 자치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자기들 손으로 직접 행정 수반을 선출하고, 입법부도 구성하게 해달라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중국의 사회주의식 지배와 통제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우월한’ 지역 사회로 남아 있겠다는 염원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홍콩 시민들의 요구는 중국의 역사적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다. 사실, ‘홍콩’은 중국에게는 역사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흔이고 굴욕의 표상이다. 淸國 말기에 허약했던 정권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영국에 무참히 빼앗긴 뒤 100년 간 조차지로 내주어야 했던 치욕의 땅인 것이다.

와신상담(臥薪嘗膽). 중국은 영국과 오랜 협상 끝에 1997년에 ‘2047년까지 50년 간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이 비원(悲願)의 고토(故土)를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번영된 독립 국가를 형성하며 살아온 홍콩인들은 옛 주권자 중국의 산하로 복귀하기를 거부하면서 계속 민주적 자치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는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일 뿐이다.

▷ “홍콩인들의 오래된 ‘우월감’과 중국인들의 새로운 ‘자만심’이 충돌”

지금 홍콩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요 사태는 일단 많은 홍콩 시민들이 현 홍콩 행정부를 향한 불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 표출하는 불만의 밑바탕에는 자신들이 신속히 중국 체제로 온전히 흡수되는 경우에는 그 간 이루어 온 선진 수준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우월감이 일거에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측면도 강하다.

중국(淸)이 1842년 ‘아편(阿片) 전쟁’에서 패한 뒤 ‘난징(南京) 조약’에 의해 영국에 빼앗긴 뒤, 1898년 ‘베이징 조약’으로 신계(新界) 지역을 마지막으로 넘겨준 것을 기점으로 지난 100여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 동안, 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의 제도에 기반한 민주적 정치 · 사회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경이적인 경제 성장으로 굴지의 선진 경제를 구가해 온 터다. 이에 반해, 중국은 1970년대 후반 개혁 · 개방 이전까지만 해도 철저한 전체주의 사회 체제 하에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빈국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1997년 홍콩 반환 당시에는 GDP 측면에서나 사회 제도 측면에서 대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배경으로 홍콩 국민들 사이에는 중국인들에 대해 총체적인 ‘우월감(優越感)’이 고착되어 온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두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으나 인적 · 경제적 교류 왕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고 주로 홍콩 쪽에서 국경을 막고 있던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중국 경제가 지난 수 십년 동안 미증유의 고속 성장을 이루고, 이제 양국 간의 경제력 격차가 급속하게 축소되거나 심지어 역전되기에 이르자, 상황은 급속히 반전됐다. 2018년 기준으로 중국 선전(深玔)을 포함한 몇 몇 도시 지역 GDP는 홍콩의 GDP 규모를 앞질렀다. 중국은 이제 글로벌 G2로 부상하여 미국과 패권을 겨루는 상황에서 홍콩은 상대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역전된 것이다. 이번에는 중국인들이 오히려 홍콩인들에 대해 ‘자만심(自慢心)’을 품게 된 것이다.

▷ 현 정권, 경제 성과와는 반대로 ‘마오(毛)’ 시대를 향해 역진 중

두 말할 필요없이 중국은 이제 세계 선진 각국을 상대로 글로벌 패권을 겨루는 부동의 위상을 차지한 ‘자랑스러운’ 경제 강국으로 등장했다. 거의 모든 경제, 사회적 지표들, 안전과 영토 방위력, 그리고 국제적 지위 등을 보아도 중국은 세계 열강으로 우뚝 일어섰고, 중국인들은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 중국 國歌 ‘義勇軍 행진곡’ 마지막 구절처럼 중국은 마침내 일어선(‘起來!’)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 정권이 등장한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중국 정권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치 ·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고, 이에 따라, 중국은 장래에 잠재력을 충분히 발양(發揚)할 수 있는 선진, 민주 제도로 진화하기보다는 과거의 강압적, 전체주의식 통제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현실이다.

올 해로 中國共産黨의 사회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소위 ‘新 중국’인 中華人民共和國 성립 70주년을 맞이한 중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높은 국가적 위신과 자신감을 보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 1일 벌어진 경축 퍼레이드에는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사정 거리를 가진 ‘DF-41’ ICBM도 등장했다. 이는 인민해방군 관람자들을 흐뭇하게 할 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아시아 각국 및 미국에도 막강한 군비 증강을 과시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임은 쉽게 짐작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군비 증강에 진력하면 할수록 인접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상대국들이 중국의 부상(浮上)을 점차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역설(逆說)을 낳고 있다. 결국,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경제, 군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잘못된 정책과 국민 탄압으로 점철됐던 과거 마오(毛)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분명 자랑스럽게 자축할 일은 못된다.

▷ 글로벌 패권을 겨루는 중국이 안고 있는 ‘두 가지 숙명적 과제’

시 주석 집권 10년 동안 중국은 전반적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했으나, 대내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인권과 언론 자유는 더욱 억압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기념비적인 개혁 · 개방의 문호를 열어제친 덩샤오핑(鄧小平) 시대, 기술적 개혁을 추구한 장쩌민(江澤民) 시대, 그리고, 더욱 신중한 개혁 노선을 추구한 후진타오(胡錦濤) 시대를 이은 시(習) 주석 시대에 이르러 더욱 진전된 사회 개혁을 추구하기보다는 강압적 마오쩌뚱(毛澤東)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까지 많은 측면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그간 축적되어 온 많은 구조적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과제들은 당장 중국이라는 국가의 근간에 위협을 주거나, 체제 유지에 위기를 불러올 것은 아니나, 심각한 현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대외적 이미지 관점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일국양제(一國兩制)’ 라는 기묘한 국가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타이완(臺灣) 및 홍콩(香港) 문제다. 新 중국 성립 70주년을 자축하는 날에 이들 두 지역에서는 격렬한 ‘反 중국’ 시위가 벌어진 것은 이 두 지역 국민들의 불복종을 상징하는 것임과 동시에, 지난 70년 간 이어져 온 레닌주의 노선의 중국공산당 일당 지배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이다.

조금 먼 장래를 염두에 두고 전망하면 눈부신 국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과제들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지속적으로 위해(危害)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글로벌 강자로써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두 지역에서 표출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금의 경직된 정치 제도를 변혁하는 것은 시급한 중대 과제임에 틀림없다. (SCMP; 南方早報)

▷ “무력 과시는 하되 강제 진압은 자제하는 중국의 진실한 속내”

최근, 美 외교 전문誌 ‘Foreign Affairs’는 Columbia Univ. 나단(Andrew Nathan) 정치학 교수의 현 홍콩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의 자세를 평한 흥미있는 논설을 게재한 적어 소개한다. 나단(Nathan) 교수는 이 논설에서 홍콩 시위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결국 홍콩을 중국의 주권에서 벗어나 행정, 입법 등 제 분야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 하의 독립적 자치 지구로 남겨 달라는 것이라고 요약한다.

그리고, 나단(Nathan) 교수는 중국 정권 내부에 정통한 익명의 두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국 정권은 기본적으로 홍콩 국민 중 상당 부분의 엘리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위 세력을 지지하지 않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親中 그룹들이 맞서서 시위대는 점차 국민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한다.

실제로, 중국 정권은 이전부터 본토의 사업 기회를 유인(誘因)으로 홍콩 주요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우호 세력을 확보하는 한편, 노동 운동 조직과 연계도 강화해 왔고, 심지어 일부 지하 범죄 조직과도 줄을 대 왔다고 전한다. 따라서, 종국에는  이들 親中 세력들이 反中 시위 세력에 단호히 맞설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현 중국 지도부는 지금 홍콩 시위대가 불만을 표출하는 근본 원인은 전적으로 정치적 요인이라기보다 소득 정체(停滯), 살인적 수준의 주거비 등 경제적 요인이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위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변화를 두려워 하는 일반 시민들은 가중되는 혼란에 불만을 느낄 것이고 그럴 경우 親中 세력들이 대항하여 시위는 급격히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 중국 지도부는 많은 홍콩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인 경제 개발에 우선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도 최근 共産黨 中央党校에서 열린 党 간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홍콩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인민해방군을 파견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며 “그런 대응 방식은 공산당이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떨어지게 만들 것” 이라며 “어디까지나 홍콩 자치 정부 및 경찰이 위기를 수습하는 것을 인내와 자제를 발휘하며 주시할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소개한다.

이런 중국 정권 내부의 은밀한 사정을 감안해 살펴보면, 중국 지도부는 지금 홍콩 위기에 대응하는 기본 노선으로, 단기적인 강압 수단으로 사태를 수습함에 따른 예후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먼 장래를 시야에 두고 자신감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또 다른 연설에서 “(오늘날 홍콩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최적의 방도는 ‘경제 개발이라는 황금 열쇠(golden key)’ 가 될 것” 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 (Foreign Affairs誌)

▷ “지난 100년 동안, 이질적 사회로 형성된 ‘中 경제의 폐(肺)’ 홍콩”

올 해는 홍콩에서 일어난 본격적인 민주화 시위였던 소위 ‘우산(雨傘) 혁명’으로부터 꼭 5년째가 되는 해다. 지금으로부터 꼭 5년 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79일 간 데모가 이어졌던 것이다. 당시 시위대는 철저한 非폭력을 내걸고 경찰의 최루탄 발사에 우산으로 맞서며 시위를 계속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시위는 非폭력과는 거리가 멀다. 불과 5년 동안에 홍콩 젊은이들은 급격히 첨예화됐다. 이들의 기억 속에는 5년 전 우산 혁명 당시 정부와 벌인 대화에서 결국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이다. 즉, 비폭력 평화 시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실망과 분노가 학습되어 있는 것이 이번 시위가 격화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앙등, 빈부 격차 확대 등으로 일상의 삶이 핍박해진 것에 대한 분노가 용출한 것이다.

홍콩에 시위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자 중국 정부는 홍콩과 인접한 선전(深玔) 지역에 금융 기능을 집중 강화함으로서 홍콩이 오랜 동안 담당해 온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대체하려는 일종의 견제하려는 방침을 공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도 중국 정부의 궁여지책으로 보일 뿐 아니라 국제금융 중심 도시라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대로 인위적으로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다.

당초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당시부터 홍콩의 장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중국 본토라는 광대한 소비 시장을 배경으로 여전히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一國兩制’ 하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 및 法治 체계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최근 WSJ이 묘사한 것처럼 “홍콩은 중국 금융이 숨쉬는 허파[肺]”가 되어 있는 것이다.

▷ ‘중국에는 홍콩을 어떻게 ‘同化 · 適應’시킬 것인가가 최대 과제”

홍콩 정부는 이제 반세기 만에 강압적 비상 진압 수단으로 사실상 계엄령이나 다름없는 ‘긴급상황규칙조례(긴급법)’ 발동했다. 람(林) 행정장관에게 강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 및 이동(移動) 등,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당연히 민주派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더욱 우려되는 것이, 가령, 긴급 조치 발동하면 홍콩 경제는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사실상 法治가 중단되고 자유가 통제되는 계엄령이나 다름없는 긴급 조치가 발동되어 중국 금융의 ‘폐(肺)’ 기능이 不全 상태에 빠지면 국제 자본은 탈출 러시를 이루어 시장이 일거에 패닉 상태로 빠질 것을 크게 우려할 일이다. 2019년 3월 현재 중국 금융기관들의 2.2조 달러에 달하는 해외 활동의 약 절반 정도만 본토에 기장되어 있고, 나머지의 상당 부분은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들의 자산 규모는 5배나 증가했고, 이는 전체 홍콩 금융산업 성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실제로, 중국 은행들의 해외 거점은, 홍콩에 416개, 마카오에 47개, 싱가포르에 19개, 뉴욕에 16개, 런던에 14개가 진출해 있다. 그런가 하면, ‘SWIFT’ 통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위안화 표시 대외 거래의 75.5%가 홍콩을 통해 결제된 것으로 나나나 금융 결제 채널로서의 지위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한 마디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홍콩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쉽게 대체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완전한 귀속 연한인 2047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자국 금융 산업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동시에 이질적 요소인 홍콩을 어떻게 同化 · 적응시켜 기존의 특장을 유지한 채 자국의 일부로 접착시켜 국가 발전에 활용해 나갈 것인가는 당면한 최대의 고민이자 가장 중요한 장기적 숙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