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 “美 하원 ‘탄핵 조사’ 개시, 트럼프 운명 중대 기로에” > global Watch

-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기록 공개 “바이든에 대한 ‘뒷조사’ 압력” 드러나

- 민주당 탄핵 조사 “트럼프의 통화 내용, 선거법 등 연방法 위반 여부가 초점”

- 현실적으로 탄핵 · 파면에 이르는 길은 험로, 공화당 의원들의 ’造反’이 필수

- 트럼프 정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려, 국정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  

 

▷ 美 민주당 ‘탄핵 개시’ 선언, “트럼프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위반”

지난 24일 저녁, 美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은 기자들 앞에 서서 6분 간의 짧은 성명문을 읽어 내려갔다. 당시 뉴욕 UN 총회에 참석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6분 간이 그의 전 생애의 어느 6분보다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는 가장 싫어하는 상대로부터 가장 원치 않았을 메시지를 들었다.

 

펠로시(Pelosi)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주도로 하원 6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impeachment probe’)를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펠로시(Pelosi)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職 취임 선서를 배반했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금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를 타격할 정보(dirt)를 획득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 측과 결탁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뮐러(Robert Mueller III)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만 해도 펠로시(Pelosi) 의장은 당내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트럼프 탄핵 조사 착수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었다.

 

그러나, 지금 ‘2020 대선’을 불과 1년 여 앞두고 우크라이나 젤랜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에게 군사 지원 중단을 무기로 삼아 政敵인 민주당 예비 후보 바이든(Joseph Biden) 前 부통령 및 그 아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우크라이나 게이트’)이 불거지자 펠로시(Pelosi) 의장도 마음을 바꾼 것이다.

 

▷ 『우크라이나 게이트』; 트럼프, 연방 선거法 등 위반 여부가 초점

주요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탄핵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직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정보 계통(CIA?)의 한 공익 제보자(whistleblower)가 8월 12일 자로 제출한 고발장이 결정적이었다. 이 고발장은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통화 기록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엄청난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못해 관련 통화 기록을 비밀 해제하고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개된 통화 기록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젤랜스키(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바이든(Biden) 前 부통령 아들이 간부로 있던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의 부정 의혹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수사에 착수하자 바이든(Biden)이 개입하여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뒷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동시에 바르(William Barr) 법무장관 및 줄리아니(Rudy Giuliani) 개인 변호사와 협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이 공익 제보자의 고발장에 나타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와 관련돤 불법 행위를 다음 5 가지로 요약한다; ① 백악관이 해당 통화 기록을 은폐한 것, ② 젤랜스키 대통령과의 면담을 誘因으로 활용, ③ 美 정부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의 행위에 따른 타격(damage)을 완화하려고 시도, ④ 7월 25일 통화 사실 및 내용을 확인, ⑤ 트럼프 주변의 많은 인사들의 연루, 등이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백악관이 제출한 이 통화 기록을 근거로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했고 이 통화 기록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대화가 연방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탄핵 조사의 초점은 3 가지다; ① “바이든씨가 위법 행위를 했는지 함께 조사하자” 는 발언이 외국 세력에 선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 선거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美 · 우크라 관계는 호혜적이지 않다” 고 한 발언이 군사 · 경제 원조를 대가로 바이든 뒷조사를 요청한 것인지 여부, ③ 공익 제보자의 고발장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일정 기준을 넘는 내부 고발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한 연방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이다.

 

▷ 고발장 “트럼프, 국가 외교를 자신의 선거 전략에 이용” 문제 제기

이번에 드러난 익명의 공익 제보자의 고발장(Whistleblower complaint)은 지난 8월 12일 감찰관(Inspector General)실에 ‘긴급’ 사항으로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 제보에 관한 법률에는 ‘긴급’ 공익 제보가 접수되면 7일 내에 하원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현 국가정보국장 대리는 이를 해태(懈怠)했다.

 

만일, 이 공익 제보자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외교 정책과 자신의 ‘2020 대선’ 캠페인을 연계시켜 외국 정부 수반에 자신의 선거 전략에 유리한 ‘정보(dirt)’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되자 할 수 없이 ‘온전하고 수정되지 않은(complete and unredacted)’ 통화 기록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통화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Biden) 前 부통령이 자기 아들이 간부로 근무했던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검사를 해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저지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뒷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날 공개된 고발장이 폭로한 또 다른 중대 사안으로, 당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2020 대선의 잠재 후보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듣고 황급히 이 공식 전자 통화 기록을 비밀로 분류되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옮겨 봉쇄(lock down)했다는 폭발적인 내용도 고발하고 있다.

 

한편, 펠로시(Pelosi)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통화 기록이 공개된 뒤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미국 선거 및 대통령職의 고결함을 짓밟아 버렸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위해 세금을 사용해서 외국을 위협한 것은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다” 고 비난했다.

 

▷ “통화 당시 실제로 군사 원조 중단, 공익 제보자는 현직 CIA 요원”

이와 관련하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번 공익 제보 고발과 관련하여 美 의회와 행정부 간에 새로운 대치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공익 제보 고발장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분리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익명의 한 전직 고위 관리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Biden)에 대한 조사를 압박할 무렵,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중단됐었다고 증언했다. WSJ은 美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여 군사 원조 보류를 논의했고, 트럼프 · 젤랜스키 통화에 앞서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가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보내온 인사와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시프(Schiff) 하원 정보위원장은 공익 제보자의 고발장이 공개되면서, 혹시 이 제보자에 대해 가해질지도 모르는 보복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백악관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고발한 이 공익 제보자는 한 때 백악관에 근무한 적이 있는 현 CIA 요원이라고 보도했다.

 

▷ 블룸버그 “트럼프의 정보 제공자 처벌 위협은 탄핵 조사 대상”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협박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이에 근거하여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나라를 분단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UN 대표부 주재 외교관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누가 공익 제보자에게 정보를 주었는지 알고 싶다며, 그런 사람은 ‘간첩이나 다름 없다(close to spy)’ 고 비난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익 제보자’ 및 그에게 정보를 제공한 잠재적인 백악관 관리들을 향해 “옛날에는 이러한 ‘간첩’ 및 ‘반역’ 행위를 지금과 다르게 취급했었다” 고 언급하며 이들 정보 제공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駐 UN 미국 대사도 참석한 이 자리에 있던 한 관리는 ‘일부 참석자들이 트럼프의 이런 위협 발언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고 분위기를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로 보호되는 공익 제보자를 ‘간첩’ 운운하며 비난하고, 백악관 내부의 잠재적 정보 제공자들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 조사에 또 한 가지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원 3 개 상임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은 트럼프의 공익 제보자 및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이같은 ‘위협’ 발언으로 이들을 의회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앞서 이번 공익 제보자는 8월 12일 자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지난 4개월 동인에 많은 美 연방 정부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통화’ 와 관련한) 다양한 사실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 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자신의 개인적 정치 목적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묘사했다.  

 

▷ 국가정보국장 증언 “고발장은 아주 이례적” 내부 고발자 두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게이트”를 고발한 공익 제보자(whistleblower)의 고발장을 처리한 인물로 주목받는 美 국가정보국(NI) 매가이어(Joseph Maguire) 국장 대리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공익 제보자는 성실하게 행동했고(acted in good faith), 독특하고 이례적(unique and unprecedented)” 이라고 두둔했다. 아울러, 매가이어(Maguire) 국장은 “공익 제보자는 올바르게 행동했고, 법률을 준수했다(did the right thing)” 고도 증언했다.

 

그는 공화 · 민주 양당 의원들의 엄중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내부 고발자의 행동과 자신의 동 고발장의 처리 과정에 대해 변호했다. 그는 이 내부 고발 사안을 ‘긴급하고 중대한(urgent and important)’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만일, 이 사건을 알았더라면, 국가정보국장 대리 職을 맡지 않았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고발장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아울러, “고발자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 왔다고 확신한다” 고 발언함으로써, 혹시 정보 계통에 근무하는 관리가 따라야 할 행동 절차를 정한 법률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증언, 고발자를 보호했다. 그는 시프(Adam Schiff) 하원 정보위원장의 질문에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국가정보국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준수하는 것 뿐이었다” 고 증언했다.

 

그는 증언 말미에 이제 모든 것은 의회의 손으로 들어갔다며 “나는 이제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 및 관련 정보 문건들을 당신들에게 건네주어 공개되도록 하는 것으로 책무를 완수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 사안을 더 이상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입법부 특히 해당 위원회 소관의 임무” 라고 답변했다.

 

▷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가 저지른 수많은 탄핵 해당 행위 중 최악” 

한편,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당시 예정되어 있던 2억5천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보류하고 젤랜스키(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Biden)에 대한 뒷조사를 요청한 것은 바이든(Biden)을 기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군사 지원은 없다는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紙의 한 칼럼니스트(Randall Eliason)는 만일, 트럼프 및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Biden)에 대해 조사하도록 압박한 것이 당시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보류하고 있던 것과 연관이 있다면 이는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형사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신의 政敵에 대해 외국 주체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권한 남용이 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일종의 ‘공모’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것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할 것을 위협하면서 2020 대선에서 자신의 잠재적 라이벌을 탈락하게 만들려고 시도했다면 이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궁극적인 탄핵 요건이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서도 증거를 숨기는 등, 사법 방해를 시도함으로써 탄핵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행위들을 자행한 바가 있다.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외국 세력인 러시아를 끌어들였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에 이어,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노골적으로 외국 지도자를 협박하는 것은 더 이상 엄중할 수가 없는 ‘중대한 잘못이자 重범죄(high crime and misdemeanor)’ 이라는 게 중론이다. WP는 이번 공익 제보는 아직 상세한 사실들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취임 후 드러난 것 중 가장 중대한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랜스키(Zelensky) 대통령에게 바이든(Biden) 후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음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탄핵에 충분한 사유라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할 용기를 되찾았고, 공화당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할 명분을 찾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 블룸버그 “공화당은 언제까지 트럼프의 ‘불법’을 참으려는가?”

민주당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행동이 끊임없이 드러났고, 금년 초에는 결정적으로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결과, 사법 방해 혐의를 암시하는 것을 보고도 여태까지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끄집어 내지 못한 이유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 바가 크다고 여겨져 왔다.

 

한편, 공화당은 여전히 이러한 상황을 수용하는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다. 그들은 어찌 됐던 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은 실행되고 있다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단지 정파적 이해를 따라 결집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공익 제보로 트럼프가 政敵 바이든(Biden)에 대한 정보를 대가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연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고도 공화당이 트럼프를 계속 감싸고 가려고 한다면 그는 정당하게 ‘법 위에 존재한다’ 고 확신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아무리 전력을 다해 트럼프가 대통령職에 부적합한 점을 조사하여 설득한다고 해도, 단독으로 어떠한 유효한 절차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얼마나 더 트럼프의 불법 행위들을 감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화당이 종전의 결집된 대형을 견지하며 트럼프의 불법 행위에 관련한 증거들이 잇따라 제시되어도 그리고, 이들이 민주주의에 어떤 위해(危害)를 가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묵살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 해도, 민주당은 달리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단은 없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공화당을 향해 호소하는 질문의 말을 덧붙인다. “이런 것들이 진정 당신들이 원하는 것인가?”

 

▷ “고발장 공개 이후 공화당 의원들 간에 우려가 흘러나오기 시작”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접수한 뒤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당을 떠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한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유색 인종 출신 의원 4 명에게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고 폭언을 했을 때 공화당 소속 미첼(Paul Mitchel) 하원의원이 펜스(Pence) 부통령을 포함한 지도부를 향해 이는 당의 지도자가 할 말이 아니고, 당에는 물론이고, 나라에도 타격이 크다며 이런 발언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그는 이후에도 이러한 공격이 계속되자 그는 백악관에 면담을 요청했고 트럼프 주변의 무대응으로 무산되자 그는 곧바로 은퇴를 선언해 버렸다. 그 뒤를 이어 지금까지 18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사임하거나 은퇴를 표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는 지금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화당 탈출 행렬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의혹’이 급속하게 번지는 가운데, 본인은 아무 잘못을 저지른 게 없고, 민주당이 거짓을 빌미로 탄핵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농담이냐?” 고 비웃으며, 완전한 거짓 공작(total hoax)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원들에게 “단결해서 나라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강력히 투쟁해야 할 것 (Stick together, play their game, and fight hard republicans. Our country is at stake!) 이라며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익 제보 고발장이 공개된 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문제가 될 것’ 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새시(Ben Sasse) 의원은 고발장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롬니(Mitt Romney) 상원의원도 공개된 통화 기록에 대해 “심각한 문제” 라며,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대화는 부당하다(That conversation is not O.K.)”고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며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 “실제로 탄핵 · 파면까지는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의 造反이 필수”

이제 새로 불거진 ‘우크라이나 게이트’ 의혹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전면 대결 양상으로 발전되며 극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까지의 신중 모드에서 트럼프 탄핵 방향으로 전환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선두 주자인 바이든(Biden) 후보에 예상치 않은 불똥이 튈 리스크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신의 눈초리가 자신들을 향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탄핵 조사를 개시한다고 해도 실제로 트럼프의 대통령職을 박탈하는 파면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최근 NY가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트럼프 탄핵 조사에 찬성하는 의원은 217명이고, 여기에 무소속 1명을 합쳐 218명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17명은 반대 입장이다 공화당은 135명이 탄핵 조사에 반대하거나 무응답이고 63명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 소추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다면 가결 정족수인 과반 의석에 겨우 도달한 상황이다.

 

더 큰 난관은 상원에 있다. 현재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민주당이 탄핵 파면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2/3 이상의 찬성표를 모으려면 공화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조반(造反)할 것이 필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펠로시(Pelosi) 의장은 24일 민주당 간부회의에서도 향후 탄핵 조사를 진행할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원 공화당으로부터 트럼프 파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전망이 서지 않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 “트럼프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 대외 관계에 총체적 파국 가능성”

향후 하원 정보 · 사법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본격적인 탄핵 조사에 들어기면 이번에 불거진 ‘우크라이나’ 의혹에 더해 그간 제기돼 온 ‘금전’, ‘여성’ 문제 등 각종 의혹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이어서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열게 된다. 미국 현행 법 상으로는 대통령 파면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이 재판 과정에서 의원들이 각자 판단하게 되고, 재판에 출석한 상원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럴 경우 현 펜스(Mike Pence)부통령이 대통령職을 승계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의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례가 없다. 게다가, 공화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모아 탄핵 파면에 이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향후 민주당이 탄핵 조사에 전력 투구하게 되면 트럼프 지지파들은 결집하여 대항할 것이고, 트럼프 반대파는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미국 사회는 심각한 분열(分裂)상을 드러낼 것이 분명하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독주해 온 각종 대외 문제는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은 쉽게 집작할 수 있다. 당장,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美 中 무역 협상은 뚜렷한 진전이 불가하여 현상 ‘동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초조해진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중국은 지금 득의(得意)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뿐 아니라, 북 핵 문제도, 이란 사태도, 모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겪을 정치적 곤경으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개연성은 다분하다. 민주당의 탄핵 조사 개시 선언 이후 주요 미디어에 올라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댜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 및 운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을 실감한다.

 

최근 美 Foreign Affairs誌에서 한 외교 전문가(존스홉킨스 대학 Hal Brands 교수)는 트럼프 시대의 외교 정책을 관망하며 금년 2019년은 ‘위험한 생존(dangerous living)’ 시기이고, 이어서 2020년에는 ‘하향 소용돌이(downward spiral)’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지금 바야흐로, 트럼프의 폭주가 몰고올 태풍 전야의 고요를 느낄 불안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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