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atch]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연립정부 붕괴가 남긴 경제적 과제 > global Watch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당 간의 연정이 붕괴되었다. 지난해 6월 탄생한 反체제(anti-establishment) 정당 오성운동(Five Star, 당수는 Luigi Di Maio)과 극우 정당인 동맹(League)과의 연립 정권은 불과 1년여 만에 갈라서게 되었다.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연립정부를 이끄는 주세페 콘테(Giuseppe Conte) 총리는 지난 8월 20일 연정의 파트너인 동맹이 주도한 내각 불신임과 조기 총선 요구에 대응하여 하원에서 연설을 통하여 총리직 사임의 뜻을 밝혔다. 

 

표퓰리스트 정당 간의 연립정부 붕괴 선언으로 비롯된 정국 혼란이 계속되자, 세르조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은 상·하원 의장과 각 당의 당수와 회합을 거쳐 지난 8월 29일(현지시간) 주세페 콘테(Giuseppe Conte) 총리에게 오성운동과 중도 좌파 민주당(Democratic Party)과의 연립정부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마타렐라 대통령이 올가을에 예정된 2020년 예산 심의를 우선시하여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오성운동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예산안 심의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11월 11일자 News Insight,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는 EU(상): 이탈리아의 확장적 재정정책, 유럽재정위기의 도화선 되나?” 참조). 

 

오성운동의 입장에서 민주당과의 연정 구성은, 만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11월 이후로 정치적인 일정의 지연과 현재 여론 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동맹의 정권 탈취 가능성 등 역풍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의회의 해산과 총선 실시라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오성운동과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회의 의석 삭감과 정치 개혁을 둘러싸고 양당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이탈리아의 정국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탈리아 정국을 이해하기 위하여 오성운동 소속의 콘테 총리의 사임발표와 콘테 총리를 중심으로 민주당과의 연정변경을 몰고 온 정치적인 요인은 무엇이며, 향후 민주당과의 연정으로 이탈리아 정국이 얼마나 안정을 찾을지, 그리고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연정구성으로 정국의 혼란이 조기에 수습되는 상황이 경제적인 안정으로 귀결될지를 살펴본다.

 

주요정책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와 최근 지지율 역전이 연정 붕괴의 원인 

 

오성운동은 가난한 남부를 주요지지 기반으로 하는 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정치 쇄신, 환경 보호, 소득 분배 개선 등을 중시한다. 한편 동맹은 풍부한 북부를 지지 기반으로 이민 수용과 EU에 대해 회의적인 주장을 표방한다. 이와 같은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양당은 재정정책 운영이나 대EU정책에서 정권 출범 초기부터 종종 의견 충돌을 보였다. 동맹은 난민 지원 강화와 부총리겸 내무장관인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 당수의 개인적인 인기 등에 힘입어 지지율이 지난해 3월 총선 이후 두 배로 상승하여 30%대 후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의회의 최대 세력인 오성운동의 지지율은 최저소득보장제도(기본소득)의 무효화 등 정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요인 등을 계기로, 10%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지지율 역전과 함께 정권 내에서 동맹의 발언권과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날로 높아져 왔다. 

 

연정 붕괴의 직접적인 계기는 동맹이 프랑스와 추진하였던 토리노-리옹(Turin-Lyon) 간 고속철도 추진계획(trans-Alpine high-speed rail link)의 찬반을 묻는 지난 8월 7일 의회 표결에서 오성운동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었지만, 그동안 지지율 역전과 거듭되는 정책 대립으로 살비니 동맹 당수는 자신의 총리 취임과 우파 정권을 탄생시킬 기회를 엿봐왔었다. 살비니 당수는 연립정부안에서의 의견 충돌이나 정책의 정체를 타파하려면 총선을 통해 국민에게 심판을 맡기는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부총리와 내무장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끄는 정권에 대한 불신임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콘테 총리는 지난 8월 20일 의회 연설에서 "개인과 정당의 이익을 위해 정권과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살비니 당수를 규탄하였고,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 마이오 (Luigi Di Maio) 당수도 살비니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었다. 동맹은 의회에서 콘테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철회했지만, 양당 간의 관계는 더욱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마타렐라 대통령, 콘테 총리에게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연정 제안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정국 전개는 세르조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대통령의 중재에 회부되었다. 의회 해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8월 21-22 양일에 걸쳐 상하 양원 의장과 각 당 당수와 회담을 통하여, 올가을의 예산 심의를 우선하여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의 틀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재정 불안을 안고 있는 이탈리아가 예산 심의와 겹치는 가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전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국을 더욱 혼미하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하여 현재의 의회 구성 정당 간의 과반을 확보하는 연정의 틀을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마타렐라 대통령은 쥬세페 콘테 총리에게 민주당과 새로운 연정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마타렐라 대통령이 콘테 총리를 재지명하고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2017년 선거법 개정으로 단일 정당에 의한 정권 획득이 어렵고 각 당 연립에 의한 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탈리아 선거법은 하원 선거에서 비례 대표 이외에 총 의석의 3분의 1을 소선거구에서 선출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그 결과 그만큼 정치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마타렐라 대통령은 아래에서 정리한 내용과 같이 비교적 정치적 견해가 가까운 정당 사이에 연립정부를 수립하여 정국은 안정시키며 동시에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올가을에 예정된 2020년 예산 심의를 위한 일정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정부를 조기에 구성할 필요성이다. 만일 연립 구성 시도가 실패로 끝날 경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통하여 구성된 새로운 의회를 통하여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의회의 해산에서 총선까지 45~70일 준비 기간이 법률로 요구된다. 실제로 6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의 사례에서는 총선에서 정권출범까지는 최소 20여일 최장 3개월여를 필요로 하여, 이 경우 정부 출범은 현시점에서 빨라도 11월 중순에 들어서야 가능하다. 12월 말까지 재정운영에 대한 EU와의 어려운 협의를 마치고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다. 이탈리아는 재정 운영을 둘러싼 EU와의 동의에 따라 약속한 재정 조치를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부가가치세(VAT)가 자동으로 인상된다. 세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도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다. 

 

둘째,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정치적 견해의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3월 총선에서 오성운동은 민주당이 이끄는 중도 좌파 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단독으로 제3의 정당으로 대승하였다. 다만 당시에는 연정의 파트너가 된 동맹과의 관계가 대립적이었던 반면, 민주당과는 좌파 진영으로 유대를 높여 왔다. 유럽의회 선거 후 주요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 제1당인 동맹의 지지율은 35% 전후, 중도 좌파 민주당과 오성운동이 모두 20%대 중반, 그리고 또 다른 중도 우파의 포르자 이탈리아(Forza Italia)는 6%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오성운동과 동맹의 포퓰리스트 2당에 의한 연정을 대체할 정부 출범이 가능한 조합은 오성운동과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참여하고 일부 소수 정당이 이에 협력하는 방안 이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 오성운동의 디 마이오(Di Maio) 당수는 동맹과의 연정 지속가능성을 부정하고, 의회에서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책 합의를 목표로 사법 제도 개혁, 의회 의석수 삭감, 공공 방송 개혁 등 민주당에 10대(大) 우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다만,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전 총리는 지금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아온 정적이다. 

 

한편 민주당 정권을 이끈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전 총리는 오성운동에 대해 과도 정부 출범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징가렛티(Zingaretti) 민주당 당수는 예산 성립을 목적으로 한 과도 정부가 아니라 2023년 의회 임기 만료까지 계속될 공식적인 연립 정권의 발족을 목표로 하고, 이것이 무리라면 의회를 조기에 해산·총선을 실시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고 렌치 전 총리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복권의 기회를 엿보는 렌치 전 총리에 가까운 그룹과 니콜라 징가레티(Nicola Zingaretti) 현 당수에 가까운 그룹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연정구성을 쉽지만은 않게 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정책 전환을 통한 친EU 자세 견지, 민주주의의 존중, 지속 가능한 환경, 난민 정책의 전환, 소득 분배 개선 등 5대 중점 과제를 연정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연정, 2023년 총선 시까지 안정적인 정권 유지 어려워 보여

 

이번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연정이 성립되는 경우, 새롭게 변형된 연정은 2023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정부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을까? 최근 새롭게 변화될 연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예산 심의를 우선하는 과도 정부를 출범하여, 예산 성립 이후 내년 봄에 다시 총선을 실시한다. 둘째, 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봄까지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연립정부를 출범한다. 셋째, 연립 재결성 시도가 실패하고 올가을에 총선을 실시한다.

 

첫째, 예산 성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도 정부를 출범할 경우, 조만간 총선 실시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EU의 재정규율 위반의 시정 조치 발동과 VAT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긴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양당 관계자 사이에는 EU의 재정규율을 비판하고 감세와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으로 돌아설 동맹 유권자의 지지가 더욱 높은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과도 정부를 출범하고 EU와 내년도 예산협의 이후, 내년 봄에 총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맹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마련된다. 마타렐라 대동령의 제안대로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연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정부를 출범할 경우, 가을의 총선도 피하고 EU와의 대립적인 자세도 완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양당 간 정책 차이, 소수 정당의 협력으로 간신히 과반수를 유지하는 의회 구성, 야당으로 돌아설 동맹이 정권에 대한 공격 자세를 강화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강하다.

 

둘째, 이로 인하여, 현 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격적인 연정 출범이다. 이 경우 각 정책 분야에서 구체적인 연립 강령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좌파 성향의 유권자를 핵심적인 지지 기반으로 하는 양당은 최저 임금 인상, 노동 시장 개혁, 환경 대책의 강화 등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의회 의석수 삭감, 부패 방지, 이민 정책 등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특히 의회의 의석수 삭감은 정치 쇄신을 요구하는 오성운동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이미 관련 법안의 심의가 최종 투표 단계에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저항이 많다.

 

가을 총선 실시와 동맹의 정권 탈취를 저지할 수 있는지는 먼저 오성운동과 민주당에 의한 연정 결성을 위한 협의의 조건이 얼마나 충족될지에 달려있다. 양당 간 협의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정당 포르자 이탈리아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 지지율 상으로는 한 자릿수인 과거의 집권당이지만, 의회의 해산·총선 과정에서 동맹이 우파 정권을 출범할 때 연립정부에 참가하여 킹 메이커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은 포르자 이탈리아 등과 우파 정권 탄생을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포르자 이탈리아는 다른 한편으로는 오성운동과 민주당에 의한 과도 정부 출범에 협조(예를 들면 투표를 기권하여 정권 출범을 가능하게 하는)하면서 정치적 복권의 기회도 찾고자 할 수도 있다.

 

셋째, 새로운 연정 변형 협의에 시간이 걸린 결과, 협의가 결렬되어 의회의 해산·총선거가 치러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선은 11월 이후에 실시되고 정부 출범은 더 늦어지게 된다. 여론 조사에서 동맹의 압도적인 리드를 감안하면 동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정권이 탄생하는 것은 거의 틀림 없다. 이 경우 이탈리아는 EU와의 재정 협의에 난항이 불가피해 재정규율 위반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EU의 재정규율 재검토를 요구하는 동맹은 필요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VAT 인상 약속을 무산시킬 생각도 있어, EU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성운동은 가난한 남부를 주요지지 기반으로 하는 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정치 쇄신, 환경 중시, 소득 분배 개선 등을 중시한다. 한편 중도 좌파인 민주당은 환경 정책과 소득 재분배 면에서의 차이점은 비교적 작지만, 의회의 의석수 삭감, 인프라 투자, 난민 정책 등에서 오성운동과 정책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 전환을 목표로 민주당은 콘테 총리의 연임에 반대하고, 새로운 총리 후보 선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연립을 둘러싸고 양당 모두 당내 논쟁에 발목이 잡혀 며칠 이내에 연립 협의를 정리할지는 예측 불허이지만, 콘테 총리는 오는 9월 4일(현지시간)까지 차기 연립정부 협상 및 내각 구성에 대한 논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지만, 현 단계에서 양당은 모두 조기 총선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협상의 결렬보다는 양당이 서로 양보하여 새로운 연정의 출범을 추진할 것이다.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연합 정부의 탄생이 확실시되는, 총선을 피하고 안정적인 연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양당은 정책 차이를 조기에 극복하고, 소수 정당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야당으로 돌아설 동맹이 정권에 대한 공세 강화 등으로, 2023년의 현 의회의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개연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금융 시장의 혼란과 위험은 앞으로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콘테 총리가 유임되고 오성운동과 민주당이 새로운 연정구성이 진전되면서 이탈리아 정국이 안정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금융 시장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장기금리 및 CDS는 낮아졌다. 연내에 의회의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줄었다는 관측이 높아진 것 이외에도, 포퓰리스트 정당 간의 연정이 붕괴되고 동시에 보다 안정된 새로운 (연립)정권이 성립될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EU와 유로존 경기는 전반적으로 약세이며, 이탈리아의 최근 2/4분기의 실질 GDP성장률이 전기대비 0%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표 1> 참조). 독일 등 주요국들의 경기 침체 등으로, ECB도 9월 이사회에서 추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금리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금리도 정국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10년물 국채수익률이 1% 내외).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은 ECB의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9월 ECB가 이사회에서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이탈리아 정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이탈리아 금리는 상승하기 쉽다.

 

연내 의회의 해산·총선이 치러지지 않고 새로운 연정이 출범하더라도, 이탈리아의 정국 혼란에서 비롯된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불확실이 남아있는 한, ECB에 의해 9월에 추가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추진되어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다른 주요국과 비교한 이탈리아의 상대적인 금리 수준은 앞으로도 높게 유지될 것이다. 이탈리아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제여건이 악화된다면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포함한 시장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그 결과는 명목상 금리의 작은 변동에도 이탈리아 채권 시장은 변동 폭이 커져, 금융 불안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포퓰리스트 정권의 탄생 이후 이탈리아 10년물 국채수익률은 2%내외 수준에서 3% 이상 수준으로 상승하고, 작년 말 잠정예산안 파동의 경우 3.4%까지 상승을 경험하였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탈리아는 정치적 안정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집권을 전제로 한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정치실험에 가까운 연합이 오히려 정치적인 혼란을 가중시켰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하여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다시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치적인 안정을 통한 이탈리아 경제여건의 호전이 유럽과 글로벌경제의 안정에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ifsPOST> 

추천 4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