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ijing Watch] 홍콩 시위 확산에 대처하는 중국의 고민 > global Watch

홍콩의 ‘送還法 반대 · 민주화’ 시위는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확산

지금 동양의 진주로 불리는 ‘美港’ 홍콩에서는 反 중국 ·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써 11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170만 명의 인파가 몰려, 6월 중순에 200만 명이 모였던 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파가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 이날 데모에는 가족 동반 시민들 및 회사원들이 참가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중국의 무력 진압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나, 항의 데모는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있고, 수속(收束)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홍콩의 민주派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시위 사태는 당초 범죄 피의자를 본토로 이송하는 ‘送還法’ 제정 움직임에 대한 항의에서 발단되었으나, 이제는 反 중국 · 민주화 요구 시위로 확산되고 있다. 시위대는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채로 거리 행진을 강행하는 형식의 소위 ‘유수식(流水式)’ 집회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경찰과 항시적으로 충돌을 벌이면서 간선 도로상에서 투석전과 최루 가스 발사 등으로 부딪치고 있다. 급기야, 홍콩 국제공항마저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에 이르는 등 사회 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위대의 구성은 역시 젊은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나 향후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초점이다.

 

집회나 행진에 참가하는 시위대는 “5대 요구 사항”을 내걸고 있다. ① 경찰의 폭력 행위를 조사할 ‘독립위원회’의 설치, ② 유권자들이 1인 1표로 투표하는 보통선거의 실현, ③ 범죄 혐의자들의 본국 송환 개정안의 완전한 철회, ④ 체포된 항의 시위자들의 구속 취소, ⑤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을 취소할 것, 등이다.

 

대만 등 해외로 아예 ‘移民’을 떠나는 행렬이 부쩍 늘어

지금 벌어지는 소요 사태는 홍콩 사회의 폭넓은 층들이 현 홍콩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 점거 등 그간 벌어진 폭력 사태를 떠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이는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주말 세찬 빗속에서도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홍콩 ‘시민인권戰線(The Civil Human Rights Front)’은 시민들의 지지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항 점거 등의 과격 시위를 지양하고 평화적인 시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 규모를 12만8천 명 정도로 추산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유력紙 밍바오(明報)가 지난 8월 상순 홍콩 일반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시위 사태로 야기된 혼란 상황으로 경제적인 영향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홍콩 정부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Bloomberg)

 

한편, 종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생활비로 곤경을 겪던 홍콩 시민들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한다는 기대도 사라졌고, 소요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에도 염증(厭症)을 느껴 인근 타이완(臺灣) 등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금년 들어 7개월 간 전년동기 대비 28%나 급증했다고 전해진다. 타이완(臺灣) 신규 인구 증가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다.

 

투자자들도 안정적 도피처를 찾아 싱가포르 등으로 탈출 시작 

 

홍콩의 폭력 사태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시내 전역에서 상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 불안은 점차 고조되어 오고 있다. 중국 정부도 나서서 현 홍콩 행정 수반 람(Carrie Lam)씨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질서 회복을 위해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 경제는 11주나 지속되는 시위 사태로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아직은 반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업가, 세일즈 업종 종사자들, 자산 관리자들 등, 전문가 그룹들은 홍콩을 떠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홍콩 시내의 건물들 공실(空室)율도 급격히 높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Ricacorp Properties Ltd. 社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임차료로 잘 알려진 ‘센트럴(Central)’ 지역의 사무용 건물 시장도 약화(弱化) 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홍콩에서 7월 중 거래된 주거용 건물의 거래 금액은 HK$478억 규모를 기록(U$61억 상당), 작년 대비 35%나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귀금속 투자회사(J. Robert & Co.)에 따르면, 6월 이후 정치적 소요가 이어지면서 중국이나 홍콩 신규 고객들 중, 보유 ‘金’을 싱가포르에 두기를 원하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 ‘송환법(送還法)’ 반대 움직임으로 촉발된 반대 시위는 이제 금융 허브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를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다수 금융 거래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시위대들에 의해 공항이 다시 폐쇄되거나, 중국 정부가 질서 회복을 위해 인민해방군(PLA)을 홍콩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金’을 해외로 수송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여차하면, 부동산 및 다른 보험 자산에 대한 투자도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는 가운데, 최근의 美 中 무역전쟁 영향으로 금융 혼란 시기에 선호되는 자산인 ‘金’ 가격은 6년 만에 최고인 온스 당 $1,500 달러를 돌파했다. 만일,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홍콩 경제는 국제적 신인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받고, 결국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최대 난점은 홍콩의 ‘국제금융시장’ 기능을 대체할 방안이 없는 점

중국 정부는 지난 18일, 광둥(廣東)省 선전(深玔)市에 국제금융 기능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인접한 도시 홍콩이 가지는 국제도시의 위상을 선전(深玔)市가 대신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反중국 시위가 이어지는 홍콩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도시에는 지금 대규모의 중국 무장 경찰대가 진주하며 무력 제압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 ‘경제’ 및 ‘무력’ 양면에서 압력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중국 미디어들이 일제히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國務院은 선전(深玔)市에 금융업 사업 환경을 정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국제 기준의 법령 정비 외에 투자 및 기업 매수 규칙 등의 개선을 추진하여 서방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의료 시설 체계 및 직업 훈련 시스템, 5G 등을 포함한 통신 인프라 확충도 가속하여 외국인 인재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편리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른바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온 홍콩의 장점을 빼앗으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아직 구상 단계이고 구체화되고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 장구한 세월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에 이러한 국제금융중심 도시의 기능을 대신할 만큼 확충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 정부의 현 홍콩 사태 해결 방안 고민; ‘天安門 진압’ 방식?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경제 측면의 압력과 함께 무력에 의한 제압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중국軍 최고 지도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지휘 하에 있는 무장 경찰은 홍콩의 코 앞인 선전(深玔)市에 집결하고 있어, 홍콩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광둥어(廣東語)로 된 구호를 외치면서 진압 훈련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지금 벌어지는 홍콩 시위 활동을 공산당 체제 전복(顚覆)을 노린 것이라며 경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Nikkei). 즉, 중국 최고 지도부는 일련의 활동을, 대중(大衆) 운동을 통해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이른바 “칼라 혁명” 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2000년대 인터넷 연대 활동으로 연이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등 유럽 및 중동의 민주화 운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 문제를 ‘칼라 혁명’이라고 보는 것은, 데모隊의 최종 목표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전복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는 지난 15일, 홍콩 국제공항을 일시 점거한 데모隊 등을 가리켜 그들이 진정으로 쟁취하려는 것은 ‘칼라 혁명’ 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지금 홍콩 시위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4명의 민주화 그룹을 미국의 ‘검은 손(black hand)’에 놀아나는 ‘4 인방(人幇)’으로 비유하고 있다. 文化大革命 시절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중국을 파탄으로 몰고 갔던 마오(毛沢東) 주석의 妻 장칭(江靑)을 비롯한 4명의 反黨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중국 정부는 여차하면 무력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시진핑 주석이 다음에 취할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고위 관리들이 시위대를 ‘테러(terror)’ 분자들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신장(新疆) 소수민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사실, 시 주석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아침에 해방군 병력을 투입하여 손쉽게 홍콩 자치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에 따라 취해질 국제 사회의 제재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가 지금 벌어지는 소요 사태 자체보다도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이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고심을 거듭하게 만들고 있다.

 

홍콩은 중국 국영기업들의 핵심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사회의 권력자들의 부(富)를 저장하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만일, 중국 정부가 무력 진압을 강행한다면 상업 중심지로서의 명성과 신뢰를 파괴시킬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가뜩이나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美 中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홍콩 경제도 침체를 향하는 가운데 이에 더해 국제 제재에 직면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 본토 시민들은 홍콩의 현 사태에 냉랭(冷冷)한 감정을 보여” 

  

日 Nikkei紙의 현지發 보도로는 현재 홍콩 시민들 다수가 아직은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시위 활동이 경제 및 일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어 언제까지 구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관측한다. 일부에서는 친중파(親中派)에 의한 민주파에 대항하는 데모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홍콩 시위대는 중국 본토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중국 시민들은 홍콩 시민들에 대해 그다지 공감이나 동정(同情)을 보이지 않는 형편이다. 중국 국내 미디어들은 기본적으로 홍콩 시위 활동을 ‘폭동(暴動)’으로 취급하며, 이들이 미국이나 대만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흘러나온다.

 

이런 배경은, 지금이야 중국이 홍콩을 경제적으로 앞지르고 있으나, 종전에 홍콩이 중국 본토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적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져온 감정의 결과이다. 한편, 중국 본토인들은 홍콩에 자유가 충분히 주어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마디로,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 사태를 바라보는 판단 기준은 자신들의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지 현재의 다른 외국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홍콩 시민들의 요구가 실현될 지 여부는 중국 본토인들의 견해를 어떻게 번복(飜覆)시킬 것인가에도 크게 달려 있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Nikkei)

 

美 전문가 “1989년 『천안문(天安門) 사태』 악몽이 되살아나는 상황” 

 

요즈음, 날로 격화되는 홍콩 사태를 두고 꼭 30년 전인 1989년 “천안문(天安門) 사태”를 연관시키는 논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美 Claremont 대학 페이(Min Xin Pei; 裴敏欣) 교수는 ‘송환법’ 반대에서 발단된 시위가 이제 홍콩의 자치권 보장과 민주화 요구로 발전했다고 평하면서 홍콩의 민주화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고 상황은 급격히 파국(破局)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다 (Project Syndicate).

 

그는 홍콩 시위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현 중국 정부 지도부는 인내의 한계에 근접하고 있다고 관측한다.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홍콩의 주권, 안전 보장, 사회 안정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이러한 ‘동란(動亂)’을 진압할 충분하고 강력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강경 발언들은 中 국방부장이 “천안문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한 이후 중국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당시 정부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 뒤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혹시, 이런 강경한 경고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격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홍콩에 주권을 회복하는 길은 무력에 의한 진압이 유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무력 진압을 위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인민해방군 병력을 파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홍콩 시민들은 ‘침입’ 행위로 간주하여 저항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대다수 홍콩 시민들은 민간 기업들에 종사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그들을 본토인들처럼 통제할 수가 없음은 물론, 홍콩이 국제적인 금융, 물류 중심으로써 가지는 역할을 손상시킴으로써 입게 될 막대한 경제적 가치의 손실은 강경 무력 진압으로 얻는 이득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만일, 홍콩 시내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진주하면 수 많은 외국 주재원들은 일시에 외국으로 탈출할 것이고 도시는 순간적으로 붕괴되거나 공동화(空洞化)될 것이다.

 

페이(Pei) 교수는 중국 지도자들은 마땅한 선택지(肢)가 없을 경우에는 최악을 회피하는 방도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중국 정부로서는 홍콩 시민들에게 일정한 양보를 하기를 가장 꺼릴 것이나, 군사적 강제 진압이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를 감안한다면 마지 못해서라도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천안문式으로 무력 진압할 땐 무역 협상도 없어” 으름장

 

美 외교 전문誌 ‘Foreign Affairs’는 최근, 게재한 논설에서, 30년 전에 당시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고 결국 중국 인민해방군에 명령하여 천안문 광장을 점거한 학생 시위대에 대한 학살극을 저질렀던 비극을 연상시킨다고 전제하고, 현 홍콩 정국이 유사한 결말이 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동 誌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홍콩 정부가 추진했던 ‘송환법’은 중국이 1997년 영국 정부와 맺은 반환 협정에서 향후 50년 간 독립적인 사법 제도를 유지할 것과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소위 “一國兩制”를 유지한다는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아울러, 당시와 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천안문’ 방식의 강압적 진압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이 찾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말을 점치기가 어렵지 않다고 우려한다.

  

The New York Times도 최근 기사에서 지금 국제 사회는 중국이 당초 영국과의 반환 협상에서 서명한 합의문에서 홍콩 시민들에게 부여한 집회의 자유, 결사(結社) 및 표현의 자유, 독립적 사법 체제 유지 등을 보장하도록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불법 권력이 힘에 의존하는 행위를 배격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美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천안문 사태 당시처럼 강제 진압이 재발된다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곤란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하며 중국 측을 견제하고 나섰다. 아울러, 홍콩 시위 사태를 주도하는 그룹과 직접 대화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그렇게 하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도 순풍(順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중국 정부는 홍콩 사태 해결 방법을 두고 중대 기로(岐路)에 서 있는 형국이다. 중국은 이미 30년 전에 일어났던 『천안문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글로벌 사회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위상으로 발전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내부 권력 구조 상으로도 지금 시 주석의 지위는 그리 확고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는 10월이면 중국공산당 정권 수립 70 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국 지도부의 다음 한 수가 지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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