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ijing Watch] “중국 내부 권력 투쟁이 세계 경제 혼란의 한 원인(遠因)” > global Watch

- “시 주석 지도부는 국민 경제보다 정치 권력 기반의 공고화를 우선하는 모습”

- “올 해 말까지 열릴 ‘4 中全會’가 중국 경제 및 시 주석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

- “향후 對美 협상 향방은 중국이 ‘5월 大逆流’ 이전으로 돌아갈지 여부가 관건” 

최근, 커들로(Larry Kudlow) 美 백악관 경제보죄관은 CNBC 방송에 출연,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The Chinese economy is crumbling)”며 극단적인 평가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이미 20년 전의 ‘强者’가 아니고, 최근 모든 지표들을 보면 중국의 경제 상황은 과거 27년 래 최하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對中 추가 관세’ vs 중국의 ‘美 농산물 수입 중지’ 공방 후 글로벌 증시가 금년 중 최악으로 폭락한 뒤 겨우 회복되는 시점에 나왔다.

 

한편,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美 · 中 정상들이 무역전쟁 일시 휴전과 협상 재개에 가까스로 합의한 뒤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각료급 회동에서 양국 대표들은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헤어져 전 세계인들을 실망시켰다. 드디어, 미국은 그 동안 자제하던 자세를 버리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무역’ 분쟁은 ‘통화’ 전쟁으로 확대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더욱 짙은 암운이 뒤덮히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日經(Nikkei)가 오랜 동안 중국 내부 사정을 관찰해 온 나카자와(中沢克二) 편집위원이 중국 권부의 최신 동향을 전하는 논설을 게재해 눈길을 끈다. 요지는, 세계 시장 혼란의 원인(遠因)이 중국 내부 권력 투쟁에 기인한다는 취지다. 아래에 이 논설을 중심으로 美 中 관계의 이면(裏面) 사정을 살펴본다.  

 

『北戴河 회의』에 맞춰 ‘破七’ 시작, 美는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응수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현역 지도자들 그리고 長老 그룹들이 한 데 모여 중국의 주요 국사를 논의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중국 허베이(河北)省 ‘北戴河’에서 시작됐다. 이에 맞추어 중국 통화 위안貨의 美 달러 환율이 거의 11년 만에 7위안대로 상승(‘破七’), 가치가 급락하는 이변(異變)을 연출했다.

 

중국의 한 시장 전문가는 “(중국) 정부는 수출 진흥으로 기업들의 심리에 안정감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중국 당국이 자존심을 걸고 지켜오는 것으로 여겨지던 ‘7위안’ 臺를 넘어서는 것을 의도적으로 용인했다는 점에서 충격은 크다” 고 평가했다. 중국 측의 이러한 담대한 조치는 美 트럼프 대통령이 4차 제재 관세 부과 조치를 9월 1일 부로 발효할 것을 선언한 것에 대항하는 비상 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 베이다이허(北戴河)에 집결하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의 양해를 얻었을 것이 거의 확실한 이번 對美 견제를 위한 조치는 완전히 엉뚱한 결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완전히 환율 조작(操作)이다” 고 비난하자, 美 행정부는 그 동안 자재해 오던 자세를 벗어나서 전격적으로 중국을 ‘환율操作國’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대항했다. 중국이 미국에 의표를 찔린 셈이다.

 

참고로, 이 ‘北戴河 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說이 분분하나, 1950년대부터 공산당 지도층이 여름 철에 이곳 河北省 해변 휴양지 秦皇島市에 모여 휴가를 즐기는 것이 관습이 됐고, 이 기회에 지도자들이 각종 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 유래라고 알려진다. 올 해에도 對美 무역 협상 문제, 최근 격화되고 있는 홍콩 시위 문제 등, 중대 현안들이 겹쳐 있어 이 회의의 귀추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中, 미국産 농산물 수입 중지, 무역 분쟁은 ‘통화’ 전쟁으로 비화?” 

 

사실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는 그 동안 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美 中 양국이 지난 5월 가까스로 만들어 냈던 7개 항목 150 페이지에 이르는 잠정 합의문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통화 위안화의 대외 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을 국가 ‘主權’ 문제로 인식한다. 따라서, 국가가 환율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은 커녕 당연시하는 것이고, 자연히 중국 지도부는 이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간섭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인식 구조다.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나, 전임 후진타오(胡錦濤) 정권 시절에도 미국 정부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낮게 유지하여 조작하는 것을 심각하게 지적하며 위안화를 절상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 원쟈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 위안화 환율 정책에 대해 ① 환율 문제는 국가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② 환율 조정은 점진적으로, ③ 자주적인 방식으로 실행할 나것이라고 3대 원칙을 내외에 천명한 적이 있다. 중국에는 아직 중앙집권적 색채의 사고가 짙게 남아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전격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속내에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기본 노선을 감안한 일종의 복선(伏線)도 깔려 있던 것이다. 중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이미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産 농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발표, 美 中 무역 분쟁은 더욱 격화되는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편, 중국이 이번에, 예상되는 커다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단행한 위안화 환율 인상을 용인하는 파치(‘破七’)라는 조치의 칼 끝은 중국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위안화의 對 美달러화 환율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7위안 대를 넘어서자, 중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上海 종합지수는 당국의 방어선으로 알려지던 2,900대를 일거에 하향 돌파하며 2,700대로 주저앉았다.

 

英 Financial Times는 최근 기사에서, 볼커(Paul Volker) 前 美 연준(FRB) 의장이 이전에 중국이 美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등 양국이 금융 면에서 연계가 심화돼는 상황은 ‘치명적 포옹(fatal embrace)’ 이라고 비유한 발언을 인용하며, 美 中 간 ‘금융 전쟁’ 가능성을 우려했다. 즉, 중국이 어느 시점에서 미국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금융 파워를 동원하여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작심한다면, 자신들의 손해를 무릅쓰고 ‘통화 · 금융’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 혼란의 ‘遠因’의 하나는 중국 지도부 내의 권력 투쟁”

앞서 소개한 Nikkei 나카자와(中沢) 논설위원의 칼럼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글로벌 시장 혼란 사태가, 때를 가리지 않고 돌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예단하고 이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견해가 많으나, 사실, 이런 견해는 ‘나무는 보나 숲을 보지 못하는’ 논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 경제 정책 관계자들은 “모든 이들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遠因)은 최근 1년 반 동안 이어지는 중국의 권력 내부의 권력 다툼에 기인하는 것이다” 는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예조(豫兆)는 지난 7월 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렸던 각료급 무역 협상에서 감지됐다. 이번 협상은, 협상이 재가동하는 데 필요한 공통 인식마저 도출하지 못한 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되고 말았다. 오는 9월에 다시 만날 약속을 잡았다고는 하나 사실상 협상은 결렬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워싱턴 협상이 취소돼도 상관이 없다는 발언마저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對美 협상의 근간(根幹)에서 지난 5월 초 입장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완고함에 빠져 있다. 심지어 당시까지 5개월 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구축한 150 페이지 짜리 합의문(案)을 105 페이지로 압축해서 미국에 보냈었다. 합의 내용의 3할을 파기한 이 “5월 大逆流” 사태의 영향은 아직도 남아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중국이 꼼짝도 못하는 진정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당연히 지금 중국 지도부 내부의 움직임에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5년 간 경제 정책의 대원칙을 정할 ‘4 中全会’ 개최가 핵심 포인트”

이와 관련하여, 나카자와(中沢) 논설위원은 지금 중국공산당 정권의 중대 정치 행사 중 하나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全会)’ 개최 여부 및 시기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한다. 이 회의는 향후 5년 간 중국 경제를 운영할 大원칙을 정하는 회의다. 이 회의는 지난 1년 내내 열릴 것이라는 소문만 흘러나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열리지 못하고 있어 더욱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설은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한 중국 정치 연구가의 ‘현’재 상황에서는 對美 협상을 장악해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을 전하고 있다. 사실, 최근 1년 간 중국 정치 동향을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2017년 전당대회 이후, 향후 장기적 경제 운영 원칙 및 방침이 전혀 ‘空白’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 중대한 경제 운용 원칙 및 방침의 결정은 ‘共産黨 중앙위원회’의 논의가 없이는 정식으로 결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25명 정치국원 회의가 있으나, 이 회의에서는 그때 그때 현안 경제 정세에 대한 인식이나 잠정적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종이고, 대강(大綱)의 방침 결정은 아니다. 연말에 열리는 中央經濟工作회의도 1년에 국한된 경제 운영 방침을 정하는 데 불과하다.

 

“對美 협상 최대 과제인 ‘구조개혁’ 문제는 党의 장래가 걸린 사안”

이런 상황에서, 對美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의제의 하나로 등장되어 있는 중국 경제 및 산업 ‘구조개혁’ 과제가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4 中全会’가 열리지 않으면 결정될 수가 없는, 가히, 중국 공산당의 장래 명운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인 것이다. 이런 최대 현안 문제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中國共産黨 내부 규정에는 200명 안팎의 중앙위원과 170명 안팎의 중앙候補위원들이 집결하는 중앙위원회 총회를 연 1회 이상 열도록 정해져 있다. 그리고, 과거 관례대로라면 공산당 黨 대회 개최 후 오는 가을에 ‘中全會’를 열고 경제 운용에 관한 大원칙을 정하게 된다. 이에 따르자면 2018년 가을에도 열렸어야 한다.

 

그러나, 올 해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회(‘全人代’; 국회에 해당)’ 에서 ‘2기, 10년까지’로 되어 있던 주석職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 중전회’, ‘3 중전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변칙적인 운영이 되어 버렸다. 결국, 시 지도부는 국민 경제보다도 정치 권력 공고화를 우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만큼 시 주석에게는 “終身 주석”을 가능케 한 ‘헌법’ 개정이 중요했던 것이다.

 

한편, 이렇게 기세가 오른 시 주석 측근 그룹은 지난 여름 동안에 걸쳐서 ‘개인 숭배’ 색채가 짙은 시책들을 노골적으로 추진했다. 당연히 長老 지도자들 및 공산당 내 ‘非習派’로부터 반발이 컸다. 이번 여름 ‘北戴河 회의’ 에서는 이에 대한 엄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개인 숭배 움직임에는 일정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018년 가을에 ‘4 中全會’가 열리지 않았던 의문은 이런 움직임과 관계가 깊다. 의견 대립이 컸던 작년 ‘北戴河 회의’ 직후 가을에 중앙위원회 총회를 열었다면 경제 문제 이외에,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던 ‘개인 숭배’ 문제,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 주석 ‘후계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문들이 표면화됐을 것은 뻔하다. 이는 시 주석 그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고, 전격적으로 돌파했던 ‘헌법’ 개정 충격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시간을 두고 싶었던 것이 본심이었을 것이다.

 

“경제 정책의 큰 방침이 없어 對美 협상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해”

가령, 관례대로 작년 가을에 ‘4 中全會’가 열렸다면 중국의 경제 운영 체제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정책의 큰 방향舵는 누가 잡고 있는 것인가? 물론, 시 주석이라는 견해가 정평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 사령탑은 거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시 주석의 최측근 류허(劉鶴) 부총리인 셈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이 류허(劉鶴) 부총리의 정치 수완에 대해 黨 내부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무원 책임을 맡고 있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경제 운영에서 역할을 더 맡도록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4 中全會’에서 터져 나오는 날에는 시 주석에게는 바로 위기가 된다.

 

시 주석과 리(李) 총리는 일찌기 黨의 최고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라이벌 관계다.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사이는 아닌 것이다. ‘習 · 劉’ 라인에 대한 黨 내 불신임은 黨 서열 2위 리(李) 총리 권력을 강화해 주는 게 된다. 따라서, 많은 관계자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4 中全會’를 연기하는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지금 미국과의 무역 분쟁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 가을 이래 ‘4 중전회’가 열리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런 설명도 있겠으나, 지금 와서 되돌아 보면, 거꾸로 설명할 수도 있다. 즉, 중국이 국내 및 대외 경제의 큰 방침이 확실히 세워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對美 협상에서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5월 大逆流』 이전 상황으로 회귀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

美 中 무역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 이제 거의 1년이 흘러가고 있다. 그 동안, 류허(劉鶴) 부총리는 對美 협상의 최전방에서 진지하게 타협점을 찾으려고 애써 왔다. 그리고, 지난 봄 150 페이지에 달하는 미국과의 ‘합의案’도 마련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없이 이 150 페이지에 달하는 합의문에 담겨 있는 대담한 구조개혁이 통할 리가 없다. ‘共産黨’ 체제의 근간에 관련된 중대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강제적 기술 이전 요구 문제, 국유기업들에 대한 국가 보조 문제, 환율 조작 문제 등 중대 사안들을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법적 조치를 확약하는 내용들은 사후 승인으로 끝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당장에 “불평등 조약이나 다름없다”는 격렬한 비판이 黨 내부에서 분출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은 합의안의 근간 부분을 ’白紙’로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된 것이다.

 

시 주석은 올 해 말까지 반드시 ‘4 中全會’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열리고 있는 ‘北戴河 회의’ 이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열어야 할 것이다. 어물 어물하고 있다가는 중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경제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논의한 뒤 다시 미국과 협상에 임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對美 협상의 초점은 중국이 ‘5월 大逆流’ 이전의 美 · 中 합의안에 가까운 형태로 되돌리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런지 여부다. 그리고 그것은 對美 협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 주석 자신의 장래 명운도 좌우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미국과 대립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고, 어떤 형태로던 장악할 수 있게 된다면 2022년 차기 黨 대회에서 주석職의 속투가 더욱 확실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말까지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공산당의 ‘4 중전회’는 시진핑에 있어서는 첫 번째 관문인 셈이고, 이 관문은 지극히 어려운 ‘난관(難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전 세계인의 주목이 쏠려 있는 것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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