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atch] 영국, 존슨 총리의 등장과 브렉시트의 향방 > global Watch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하원의원이 영국 총리로 취임하였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Tory) 하원의원 투표로 10명의 경선 참여 의원 가운데 2인의 최종후보로 선정되었고, 최종 보수당 평당원 우편투표에서 득표율 66.4%의 지지로 헌트 후보(33.6%)를 누르고 보수당 대표에 선임되었다. 이어 7월 24일 메이 전임 총리가 존슨 당대표를 여왕에게 총리로 제청하고, 여왕이 이를 수락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총리로 임명되었다. 

 

존슨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어떤 결과이든 연기 없는 Brexit” 등을 공약하였고, 헌트 후보도 “필요하다면 No-Deal 수용”으로 응수했으나, 캐머런 前총리 때부터 영국의 EU탈퇴(Exit)를 주도해 온 존슨 후보가 브렉시트 추진에 더 적합하다는 보수당내 여론이 우세하였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 대표 당선 이후, 10월 31일까지 Brexit 실현(deliver Brexit), 국가통합(unite the country), 제레미 코빈(노동당 당수)을 물리치며(defeat Jeremy Corbyn), 활기찬 국가건설(energise the country) 등을 약속하면서, 기존의 강경 Brexit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즉, 존슨 총리는 전임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한 탈퇴 협정의 안전장치(backstop) 조항을 포함한 협정의 재협상에 임하더라도, EU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10월 말까지 탈퇴를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존슨 총리의 등장으로 영국의 EU탈퇴는 분명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앞으로 Brexit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매듭지어질지 궁금하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존슨 총리 시대의 개막에 따른 향후 Brexit의 추진 방향을 가늠하고, 존슨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Brexit의 출구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존슨 총리시대 개막: 뿌리 깊은 Brexit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 안고 다난한 출범

 

보리스 존슨 총리는 그동안 Brexit를 주도한 강경 탈퇴파이다. 그는 당수 선거를 위한 캠페인에서 EU와의 합의가 있든, 없든 10월 말에는 EU를 반드시 떠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EU탈퇴를 둘러싼 혼란에서 보수당을 기피하는 유권자에 호소하면서 총리에 당선되었다. 존슨 총리는 그동안 강경 탈퇴 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외무장관을 사임하고 EU 탈퇴 캠페인을 주도하여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를 사임으로 몰아갔으며, 이어 후임인 메이 총리의 사임을 도모했다.

 

존슨 총리의 국민적 인기의 원동력은 거침없는 발언과 분방한 언동, 명문 이튼 스쿨과 옥스포드를 거친 엘리트이지만 상냥한 서민성 기질에 연유한다. 반면 존슨 총리에 대해는 "기회주의자", "정치적 견해를 자주 바꾸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실언, 스캔들도 많아 총리로서의 자질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2016년 6월 Brexit 국민투표 유세에서 영국이 EU에 매주 3억 5,000만 파운드를 보낸다고 주장하면서 선동적으로 Brexit를 주도한 존슨 총리를, 반대론자들은, "무책임한 행동"의 장본인으로 지금도 지적하고 있다.

 

"합의 없는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등장으로 EU측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존슨 총리가 취임하여 지난 7월 24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존슨 총리는 EU로부터의 주권 회복을 주장하는 反EU 색깔이 짙은 특징을 보이는 탈퇴 강경파를 중심으로 주요 각료 포스트를 채웠다. 존슨 총리의 탈퇴 협상 정책은 EU 측에서는 "영국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cherry picking) 정책"으로 간주한다. EU 측은 이미 "누가 새로운 총리가 되더라도 메이 전 총리와 합의한 탈퇴 협정(Withdrawal Agreement)의 재검토에 응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 다만 오는 11월 1일에 새로운 EU집행위원장에 취임하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현 독일 국방장관)도 현재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단 시간적인 유예를 영국에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10월 말로 예정된 탈퇴일의 재연기를 통해서 영국과의 합의 있는 탈퇴 유도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존슨 총리의 등장으로 유럽의 정치 상황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의 '합의 없는 탈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EU 측은 더 이상 양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합의 없는 탈퇴"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합의 없는 탈퇴"에 의한 쌍방의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탈퇴 이후 아일랜드의 물리적 국경 관리를 피하기 위한 "backstop(안전장치)"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뒤집어 보면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의 새 정부는 의회 안에서 보수당이 단독 과반수를 밑도는 다수지지의 부재로 "hung·minority" 상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도 부재하며, 전체인구의 0.2%에 불과한 보수당 당원에 의해 결정된 약체 정부이다. 특히 지난 8월 1일 치러진 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여 보수당 연립정부는 하원에서 불과 1석 차이로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 빠졌다. 의회에서 집권 연정의 과반이 불안하기 때문에 존슨 총리의 Brexit 추진에도 장애가 예상된다. 보수당 내에서도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3개월간 EU와의 협상이 크게 진전되리라고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존슨 총리는 Brexit 추진에 있어 매우 낙관적이지만, 존슨 총리의 정치적 유산은 재난의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낙관론에 근거한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존슨 총리가 Brexit 추진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 없는 탈퇴를 추진할 경우 정부 불신임에 찬성하겠다는 보수당 의원들이 있어 존슨 총리는 생각보다 일찍 의회 해산·총선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존슨 총리의 향후 브렉시트 추진 방향: “관리된 합의 없는 탈퇴”로 혼란방지에 주력(?) 

 

향후 존슨 총리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은 과거 정부의 긴축적 재정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소득세 감면, 사회 보장 부담 경감, 교육·치안 인프라 예산 확충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추진과 EU 탈퇴 이후 세계의 더 많은 나라·지역과 새로운 열린 통상전략의 마련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재건을 생각할 수 있으나,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는 메이 총리가 EU와 체결한 탈퇴 협정을 수정하여 EU와의 재협상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존슨 총리가 언론에 내보인 재협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메이 전 총리가 EU와 체결한 탈퇴협정의 재협상을 주장한다. 존슨 총리는 영국과 유럽의 정치 상황이 당시(지난 3월 29일 1차 탈퇴일)와는 크게 달라진 점을 고려하여 탈퇴 시한인 10월 31일까지 EU와 탈퇴협정을 재협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가장 핵심 사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 관리와 관세장벽 설치를 피하기 위해서 EU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 10월 31일에 합의 없는 탈퇴를 한다고 해도, EU와 북아일랜드 국경 관리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합의 있는 탈퇴로 귀결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10월 31일 이후 합의 없는 탈퇴가 이루어지더라도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한) 탈퇴협정의 이행 기간 관련 협정 내용을 준용하여, 이행 기간을 설정하여 EU와의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를 이룰 것을 목표로 한다. 

 

존슨 총리가 EU 측이 영국과의 새로운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낙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영국의 Brexit당 의원의 처리 및 합의 없는 탈퇴가 되는 경우 영국이 EU에 지불해야 하는 청산금(대략 390억 파운드, 한화 약 57조 3,000억 원) 지불 의무 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영국이 (EU에서) 탈퇴해 WTO의 MFN조건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구(舊)GATT 24조 지역주의 조항에 근거하여 탈퇴 후 무역 협정의 협상 중에도 EU와의 자유 무역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합의 없는 탈퇴가 되더라도 EU와의 교역에 즉각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존슨 총리는 "합의 없는 탈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무조건 탈퇴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부 강경 탈퇴파와 달리 합의 없는 탈퇴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합의 없는 탈퇴가 선택되는 경우에도 무질서한 탈퇴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한 후 탈퇴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관리된 합의 없는 탈퇴" 주장). 따라서 마지막에 합의 없는 탈퇴는 방지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존슨 총리가 스스로 합의 없는 탈퇴에서 돌아서기보다는, 향후 EU와의 협상과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합의 없는 탈퇴"를 유효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여 존슨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챙기면서 합의 있는 탈퇴로 선회하는 전략적 판단이 더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향후 선택할 수 있는 Brexit 대응 시나리오는?

 

과연 존슨 총리는 합의 있는 탈퇴, 합의 없는 탈퇴 또는 의회의 해산·총선거와 2차 국민투표의 실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각각의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존슨 총리의 입장 선회로 10월 31일 합의 있는 탈퇴: 영국 경기의 대폭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영국 국민의 대부분은 합의 없는 탈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이나 의회의 압력을 받은 존슨 총리가 태도를 변경하여 합의 있는 탈퇴를 선택하는 시나리오이다. EU도 양보하고 탈퇴 기간이 2~3개월 연장되어 안전장치(backstop) 조항의 발동이 영국의 영구적인 EU 잔류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치 선언에 포함시켜 합의에 이르는 전개를 가정한다. 또는 존슨 총리가 요구하는 backstop 조항의 철폐(기술적 활용에 의한 국경 관리로 대응)를 EU 측이 수용하여 새로운 영국·EU의 탈퇴 협정안이 만들어져 10월 31일 합의 있는 탈퇴가 이루어지는 방안도 가정할 수 있다. 합의 있는 탈퇴가 되면, 탈퇴 후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에서 파운드화 가치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EU가 backstop 조항의 철폐에 대해 난색을 보이는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

 

②존슨 총리의 강경 입장 고수로 10월 31일 합의 없는 탈퇴: 존슨 총리는 지지하는 보수당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경우 의회 동의 없는 탈퇴를 방지하는 수단은 내각 불신임안밖에 없지만,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의회 해산에 따른 총선에서의 패배를 경계하는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제출·통과를 주저하면 합의 없는 탈퇴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 존슨 총리와 EU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탈퇴일 연장 등 어떤 대책도 모색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합의 없는 탈퇴가 된다. 존슨 총리는 합의 없는 탈퇴도 불사하려는 입장도 보이고 있어, 합의 없는 탈퇴의 실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합의 없는 탈퇴가 되면 일단 파운드화 약세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

 

③노동당이 내각 불신임안 제출, 통과되면 탈퇴일 재연기를 통해 해산 · 총선 실시: EU탈퇴 기한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①항과 ②항에서 언급한 대로, 영국과 EU가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존슨 총리가 강경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합의 없는 탈퇴로 향하는 경우, 이를 원치 않는 야권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 내에서 이탈자들이 나와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은 총사퇴하거나 총선이 실시되는 경우, EU 탈퇴일의 재연기를 신청하고 의회의 해산·총선거가 되는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다. 또는 합의 없는 강경 탈퇴에 대한 의회의 반발에 대응하여, 존슨 총리가 재차 민의를 묻는 수단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과 2차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Brexit로 인한 영국의 국론이 크게 갈라질 수 있어서, 강경 탈퇴가 지지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의회의 해산·총선거가 되면 정국 불안으로 일시적으로 파운드화는 약세가 될 수 있다. 다만 노동당이 승리하여 EU 탈퇴의 여부를 묻는 2차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파운드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존슨 총리의 낙관적인 견해와는 달리 Brexit 재협상은 상당히 어렵고 일정 또한 매우 촉박하다. 존슨 총리는 영국이 사실상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잔류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행기간 동안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잔류기간동안 영국이 EU규범을 준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에 대해 영국을 영원한 EU의 “속국(vassal state)”으로 만들 것이며, 북아일랜드는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그동안 반대하여왔다. 그러나 뿌리 깊은 북아일랜드 이슈는 여전히 존슨 정부의 Brexit 재협상의 현안 과제로 남아 있고, 또한 EU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는 10월 31일 탈퇴일정 안에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Brexit 관련 일정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의회의 여름휴가, 9월 초순부터 10월 초까지의 3주간은 각 정당들의 전당 대회로 의회가 휴회하기 때문에 10월 17〜18일로 예정된 EU정상회담까지 10여 일, 그리고 10월 31일 EU탈퇴일까지 20여 일 남짓하여 사실상 논의 일정이 촉박하다. 결국, 존슨 총리는 합의 있는 탈퇴를 이끌기 위해서 10월 31일 이후 영국의 EU탈퇴일정을 재연장하고, 11월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EU측과 재협상에 임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10월 말 탈퇴일 전에 극적으로 합의 있는 탈퇴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EU와의 협력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국과 EU가 어떤 선택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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