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 Watch] 오사카 G20정상회담의 쟁점과 과제 > global Watch

세계 패권을 의식한 美·中 양국의 치열한 경합과 협상의 場

 

지난 주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운영, WTO(세계무역기구)의 개혁, 디지털 과세 규칙,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해 폐막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G20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의장을 맡았던 일본 정부는 각종 현안에서 대립하는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합의 도출에 주력했다.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는 2025년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일본정부로서는 G20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어필하는 데에도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10년의 한국 서울 G20회의 공동선언에서 세계경제의 위협인 보호주의의 억제가 명기된 것과 비교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러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억제 문제에서도 ‘파리 협정’에서 이탈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으로 인해 유럽 각국의 불만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란 등 중동 지역을 비롯한 지정학 문제, 세계적인 포퓰리즘에 대한 대처 등에서도 의미 있는 합의가 없었다. 또한 G20 본회의보다도 미중 정상회의 등이 주목을 받는 등 각국 정상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의 재개에 합의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글로벌 패권을 의식한 양국의 경합과 협상이 G20 전체를 뒤흔드는 양상을 보였으며, 양국의 G20를 활용한 외교전도 한층 치열해졌다. 

또한 G20가 끝나자마자 아베내각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에 나서면서 자유로운 세계질서를 지키기 위한 ‘오사카 G20 회의’의 의미가 더욱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은 진전이 있었나? 

 

세계경기의 향방에 관해서는 'G20 공동선언'에서 경제상황이 안정화될 기조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2019년 후반에서 2020년에 성장세가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무역 및 지정학 측면에서의 긴장이 리스크 요인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확대정책을 기동적으로 실시해 성장에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공동선언에서는 구조개혁을 실시해 잠재성장력을 높일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단, 세계 각국이 저출산·인구고령화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존의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일부 금융상품의 금리가 마이너스 및 0%대까지 떨어져 금융완화 정책의 여지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시경제 정책 틀의 개발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분야에서는 공동선언문에 ‘자유, 공평, 무차별,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을 가진 안정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는 문장이 포함되었다. 중국의 제도를 공정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겠다는 주장과 미국의 자의적인 고관세를 무차별이라는 원칙에서 자제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이 포함된 것이지만 ‘보호주의를 억제 하겠다’는 G20의 존재의미를 뒷받침하는 문구가 빠져서 전체적인 G20의 성과를 퇴색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데이터 기반 경제 분야에서는 공동선언문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 기본정책인 'Society5.0' 정책을 거론하면서 인간 중심의 디지털화, 신기술의 보급을 추진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인 이노베이션을 촉진하자는 방향이 강조되었다. 데이터, 정보, 아이디어 및 지식의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유통이 강조되면서 인구 13억 명의 데이터 경제권을 활용해 AI 등의 기술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내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WTO에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거래지역과 조세 징수 국가 일치하지 않고 거대 IT기업이 거액의 세금을 피하고 있다는 소위,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세제’ 도입 문제에 관해서는 G20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작업을 재확인하고 2020년까지 최종보고서를 정리해 각국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파리협정의 불가역성을 확인하고 각국이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 감축목표를 완전히 실시할 것을 재확인했다. 그 한편으로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선진적인 화석연료기술,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원과 기술을 활용해서 경제성장과 오염물질 삭감에 주력하겠다는 문장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불만을 봉합한 타협적인 공동선언문이 된 것이다. 다만, 이번 G20에서는 처음으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2050년까지 플라스틱의 해양 투기를 완전히 없애고 해양 오염을 줄이겠다는 ‘Osaka Blue Ocean Vision’이 채택된 것은 의미 있는 중요한 합의였다고 할 수 있다. 해양으로의 플라스틱 투기량은 연간 900만 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각국이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어떻게?

 

이번 G20회의는 전체적으로 보면 미중 마찰 등 특정 강대국의 힘겨루기에 전체 회원국이 끌려가는 양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 20개국의 협의체로서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G20 본회의나 공동선언문에서는 포섭적 성장이 강조되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틀이나 정책협조 방안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에서 심해지고 있는 포퓰리즘이나 보호주의의 배경에는 양극화 문제가 있으며, 포섭적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국제사회의 협조, 자유로운 무역질서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글로벌한 저출산 인구고령화 속에서 경기대책을 금융완화에 의존하는 것은 저성장 기조 하에서 임금 대비 자산 가격의 상대적 상승을 부추겨 양극화와 포퓰리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현대화폐이론(MMT)은 균형재정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맹비난 하고 있으나 경색된 경제상황을 고려할 경우 주요국에서 협조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재정과 중앙은행 계정을 어느 정도 통합적으로 파악하면서 현재와 같이 0%대 금리가 장기화되는 지나친 디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정책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재정확대 정책이 생산성 향상,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저출산 억제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분야에 효과적으로 집중된다면 일시적 재정적자의 폐해는 작아질 수 있다. 주요국간에서 협조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영하면서 저축과 투자의 갭 및 이로 인한 각국 간 경상수지 불균형의 완화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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