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 美·北 판문점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 내 엇갈린 시각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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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건, 평화 구축 위한 중요한 발걸음” 이라는 평가가 대세
美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과 북한을 가르고 있는 非武裝지대(DMZ) 내에 있는 판문점(板門店)에서 실질적인 3차 美 北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함께 군사분계선을 20 걸음 가량을 넘나들며 인사를 나눈 데 이어, 한국 측 ‘자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약 50분 정도 회담을 가졌다. 美 언론들은 “美軍 최고사령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땅에서 1 분 간 머문 뒤 김 위원장과 함께 남측 지역으로 넘어왔다” 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종료한 뒤에 기자들에게 “대단히 훌륭한 회담이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며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당초에는, 단 3분 간이라도 만나 간단한 악수를 나눈다는 의향을 표명했던 것 달리 사실상 본격적인 美 北 정상회담이 됐다. 美 北 정상들이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3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중 나온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군사분계선을 넘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만면에 미소를 띄고 “이런 장소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좋지 않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대답했다.
美 CNN 방송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자세와는 달리, “이번 상봉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화 구축을 향한 중요한 첫 걸음” 이라고 이례적으로 평가를 했다. 동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으로 20 걸음 걸어 들어가서 역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CNN 방송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지에서 보도하는 특별 편성된 실시간 중계 방송을 내보냈다.
美 정부 관리들 “이번 회동이 3차 정상회담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New York Times는 이번 美 北 정상들의 전격적인 3차 정상회담에서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새로운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의 대단히 개인적인 외교 스타일을 드러낸 것이고,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美 정부 관리들마저 무방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동 紙는 실제로 美 정부 관리들은 종전에 경험한 것처럼 난관에 봉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차 정상회담을 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DMZ를 방문할 것을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다면 그런 기회에 ‘간단히 인사라도 나눌 것’을 결심하고 있었다.
사실, 일요일 오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첫걸음일 뿐이다. 중요한 단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고 신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좋은 느낌이 있어 대단히 좋은 결과가 될 것” 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번 회동이 정상회담으로 될 지는 오늘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자고 말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The Washington Post紙는 트럼프가 사전에 “간단히 악수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만나자” 고 제안한 것은, 과거 사례에서 종종 보여준 것처럼, 만일 자신의 회동 제안이 하노이 회담 이후 지금까지 교착 사태에 빠져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 난관의 타개에 종국적으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정교한 술책(?)이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나자, 만일 그가 나타나지않았다면 언론들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웠을 것이라며,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이번 회동이 본격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것” 긍정 평가
부시(George W Bush; 子) 및 오바마(Obama) 정권 시절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 한반도 관련 자문역을 역임한 테리(Sue Mi Terry)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종전에 주장해 오던 포괄적 합의에 미치지 못하지만 부분적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경우, 이번 회동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NYT와 인터뷰에서 ”이번 회동을 계기로 금년 하반기쯤 본격적인 협상 궤도로 들어갈 것” 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잠정적 합의나 최소한 부분적 제재 해제를 얻기 위해, 영변(寧邊) 핵 시설에 더해 다른 의심 시설들을 포함하는 제안을 협상 테이블에 내놓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미디어들의 보도는 이날 벌어진 양국 정상의 만남 및 역사적인 군사분계선 통과 퍼포먼스 등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옴으로써 결렬됐던 대북 협상 교착 상태를 깨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앞으로 몇 주일 내에 협상 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정책 및 기술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인 38 노스(North)의 편집장인 타운(Jenny Town)씨는 “美 北 두 정상들이 악수로 시작했으나, 군사적인 정책이 아니고 이런 대화의 길을 지켜가다 보면, 언젠가는 실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北 核 문제로 연출한 최대의 ‘라이브 쇼(live show)』 비판적 시각도
한편, The New York Times는 트럼프가 불과 하루 전에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非정통적인 방식으로 초대장을 보내는 도박을 감행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다행히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하노이 회담에서 빈손으로 귀국하여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한 김정은 자신의 국내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ashington Post紙는 이날의 美 北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의 전선’을 넘어 ‘은둔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것은 “대단한 라이브 쇼” 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45대 美 대통령으로서는 작은 발걸음이나, 그의 TV 시청률을 높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DMZ 회동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번 이벤트를 단순한 “미화된 사진 촬영(glorified photo opportunity)”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오바마(Obama) 및 트럼프 정권에서 對北 특별대표를 역임했던 죠셉 윤(Joseph Yun)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까지 기울여 온 모든 노력에도 북한의 핵 무기 및 미사일 재고는 감축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며 “긴장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긴장은 2017년 ‘분노와 화염(fire and fury)’ 이후 고조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고 비판했다. 한국의 前 6자 회담 대표였던 천영우씨의 “이번 회동은 전반적으로 진지한 외교 행사라고 하기보다는 쇼 비즈(showbiz)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소개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 비무장 지역을 수 십 걸음이나 걸어 들어가고, 분단의 현장에서 1 시간 여 회동하면서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등, 지난 수 십년 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한반도 남북 경계선 상의 DMZ를 방문하면서 취해온 천편일률적인 전례를 완전히 깨트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일을 만들면서도, 트럼프는 내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접근이 북 핵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어떠한 의미 있는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전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 카메라에 나타날 때마다 이전 정권들과 대비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역할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트럼프의 의중에는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한 쇼맨십도 담겨 있어”
한편, 많은 관측자들은 이날 美 北 판문점 정상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에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날 진행된 이벤트는 트럼프가 자신의 쇼맨십을 최대로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내에서 이미 점화되어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2020 대선에서 자신의 재선 가도에서 부딪치게 될 민주당發 위협 요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가 이번 판문점에서의 깜짝 이벤트를 포함하여 아시아 방문을 위해 여행하고 있던 시간에 미국 국내에서는 내년 2020 대선에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갈아치우려고 겨루고 있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이틀 간에 걸친 첫 토론회를 벌여 TV 방송국들의 황금 시간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던 시간이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의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한반도를 위한 소망의 꽃(flower of hope)” 이라고 극찬했다.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여 남편 쿠쉬너(Jared Kushner) 및 다른 대통령 보좌관들과 함께 DMZ를 방문한 이방카(Ivanka Trump)씨는 이번 경험을 ‘초현실적(surreal)’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전에 한국 문제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前 美 외교관 오바(Mintaro Oba)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 충격적 요법의 외교(defibrillator diplomacy)”를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안에 내재해 있는 본질적 증상에 대한 치료는 외면한 채, 이슈들을 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바(Oba)씨는 “예를 들어, 양국은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 등, 아직 어떤 핵심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고 말한다. 그리고, 만일, 실무 대표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賦與)받지 못하면 오늘의 긍정적 분위기를 현실적 결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韓美 정상회담 뒤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다. 제재는 계속된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Obama) 前 정권도 美北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WP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가 미국 외교 정책을 접수하다” 강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북한 땅을 넘나들며 연출해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들은 역사적 사건임이 분명하다. 이전에 리얼리티 쇼 호스트였던 트럼프에게는 잘 어울리는 것이다. 이어서 트럼프는 자신의 역사적 ‘북한 방문[越境]’을 자찬하는 트위터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들은 트럼프流 외교 패턴이 작동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Washington Post紙 타루어(Ishaan Tharoor) 기자는 38線 상에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지난 2년 간 보여왔던 섬세하게 기획되고 정교하게 연출된 장면들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례들은 극적 연출 및 대중적 기대를 만들어내는 기획자 및 프로듀서 역할을 열망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20 대선’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을 포함한 많은 비판자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전략적 소득도 없이 독재자를 애지중지하는 또 다른 사례일 뿐이라고 비난한다. 전문가들은, 두 지도자가 역사적인 포옹을 나눈 다음 한국 측 지역에서 허겁지겁 마련된 회담을 벌이는 장면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및 북한이 원하는 국제적인 제재의 해제 등 핵심적 사안에 이렇다할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양측은 단지 내실은 약해도 외형상 보여주는 강력한 극적 장면을 원했던 것이다 (Andrei Lankov). 실질적 합의는 주어진 시간 제한 내에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동시에, 많은 어려운 실질적인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지난(至難)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발휘하기보다는 웅장하고 현란한 연출을 선호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가 비록 역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는 했으나, 이는 분명히 통상적인 외교 절차와 비교하면 한참 거리가 먼 외교 방식이다. 이번 트럼프의 사흘 간의 아시아 순방에는 외교관들이 수행해야 할 지극히 공적인 역할을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Ivanka)가 가족 관계를 이용하여 수행했다. 그녀는 오사카 G20 회담장에서도 (* 주; 멜라니아(Melania Trump) 여사는 불참) 다른 주요국 정상들과 종횡무진 접촉하며 대화하는 모습들이 자주 비춰져 참석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런 통상적이지 않은 장면들은 백악관 내에 그녀에 필적한 인물이 없고 대통령과의 친족 관계에 힘입어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녀는 오사카 G20 및 한국 방문 동안 줄곧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과 나란히 앞 줄 자리를 차지했고, 여기에 볼턴(John Bolton) 안보보좌관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몽골(Mongol) 방문을 위해 떠나고 없었다. 북한 전문가이자 38 노스 편집장 타운(Town)씨는 이런 이방카(Ivanka)의 역할은 트럼프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외교 협상에 사적인 연관을 개입시키게 되어 특히 문제가 된다고 우려한다.
타루어(Ishaan Tharoor) 기자는 “트럼프의 행동 과정은 그의 특성에 걸 맞는 것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들은 도덕적인 규준, 정치적인 가치 정통적인 외교 절차 등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대신 자신의 개성, 연예인적 속성, 권력욕 등에 집착되어 있는 것” 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트럼프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독재자 앞에서 자신의 전임 대통령들의 잘못을 늘어놓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 극장(Trump’s Theater)’의 무대에는 트럼프의 장년 이방카(Ivanka), 사위 쿠쉬너(Kushner) 등 고정 출연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질에 불문하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中 · 日 미디어들은 대체로 ‘환영’ 및 향후 대화 진전에 ‘기대’를 전해
한편, 중국 및 일본 등 인접국 미디어들은, 일부 “융화를 우선해서 비핵화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고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과 북한 간의 깊은 입장 차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지적했으나, 대체로 ‘환영’ 혹은 ‘기대’를 가지고 보도했다.
중국 국영 新華社 통신은 “美 北 지도자들이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적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 사건” 이라며 열렬히 환영하는 기사를 실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해서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성취한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 및 동 紙 자매지 환지우스바오(環球時報)도 두 정상들이 DMZ에서 악수를 나눈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환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日 Nikkei紙는 “美 北 양국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실행 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둘러싸고 대립한 끝에 결렬됐다고 설명하면서, 6월 들어 美 北 정상들은 친서 및 서한을 주고받으며 협상 재개를 타진해 왔다” 고 전했다. 동 紙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휴전 이후 66년 만에 美 北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은 평화의 길을 여는 이정표(里程標)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동 紙는 판문점 美 北 정상회담 다음 날인 7월 1일자로, 최근 일본 정부가 오사카 G20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한 것을 두고, 이로 인해, 이번 美 北 정상회담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다케사다(武貞秀士); 다쿠쇼쿠(拓殖)대학 교수)와 대담 기사를 내보냈다. 동 교수는 이번에 먼저 추파(秋波)를 보낸 것은 김정은 위원장 측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것, 그리고 국정을 수행하는 정상이 트위터를 통해 메시지를 교환한 뒤, 단 하루 만에 정상회담을 실현한 것 등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한국전쟁의 ‘휴전’ 협정은 형해(形骸)화됐고 ‘종전’ 선언을 위한 장애물이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반도 정세도 엄청나게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정이 체결된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대면하고 사태를 타개하려는 의도이고, 북한도 종전의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거부해 오고 있으나, 이번 회동에는 조건이 없던 점을 감안, 트럼프의 초청에 응하기로 결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동이 “대화(對話)의 연출” 이라는 점에서 美 · 北 간에 이해(利害) 관계가 일치했으나, 양국 간에는 구체적 비핵화 방식 등을 두고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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