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 ‘트럼프 무역전쟁’의 실상과 허상 - 미국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가? > global Watch

트럼프가 부과한 고율 관세는 고스란히 美 기업 및 소비자들이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대외 통상 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삼아오던 자유무역과는 크게 괴리된 보호주의에 강하게 집착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날이 갈수록 가열되는 對中 무역전쟁이다. 이제는 중국뿐 아니라 북미, 유럽, 일본,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호주의 통상 질서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의 심중은 일견, 대단히 간단명료하다. 전임 정권들은 교역 상대국들에 너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 미국 기업 및 미국 소비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훨씬 많은 부(富)를 가져오고, 미국을 훨씬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논리의 바탕 위에서 무역전쟁은 미국에 항상 이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 부치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중반 무렵 외국産 철강 제품 등의 수입에 제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중국을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은 것은 중국이 가장 큰 규모의 對美 무역 흑자(미국에게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중국에 제재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측이 관세를 오롯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세를 부과하니 수입(收入)이 늘어났다며 자랑하기도 한다.

 

이런 트럼프의 주장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 당장, 고율의 제재 관세를 부과하면 이에 보복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영향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시장에서 수입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미국 기업 및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연은(FRB of NY), Columbia 및 Princeton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고율 제재 관세를 부과한 뒤에,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기업 및 소비자들은 한 달에 30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고 14억 달러 상당의 효율성(efficiency)을 잃고 있다고 밝혀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주장대로 고율의 관세 수입(收入)은 분명히 美 재무부로 들어오고 있기는 하나, 실은 이 수입의 거의 전부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기업이나 소비자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중국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한 결과, 정작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이는 분명히 美 경제의 성장 촉진제가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자신에게는 자신이 가장 나쁜 적(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근 미국 무역수지 동향을 살펴보면, 3월 중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19억 달러 감소한 283억 달러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對中 제재 영향으로 중국産 소비재 수입이 줄고 콩 등 미국産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년 1Q 동안에만 작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체 대외 무역수지 적자는 500억 달러로, 美 경제 호전 영향으로 오히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트럼프의 對中 제재 관세 부과로 중국産 제품 수입 가격이 높아지자 종전에 가격이 높아서 수입하지 않던 다른 나라로 수입 상대를 전환한 것뿐이다.

 

보호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믿음”과 “위험한 함정”

대다수 정통 경제 이론가들은, 비록 중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미국 경제에 유익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인사들이 트럼프의 광적(狂的)인 행동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바로(Peter Navarro) 통상보좌관 등 “新 중상(重商)주의자(Neo-Mercantilists)들”이다.

 

이들은 수입(輸入)은 자국 GDP를 갉아먹고 수출은 GDP를 늘린다고 신봉한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경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력히 설파한다. 그래서, 이들은 유별나게 무역 적자를 죄악시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류의 자유시장류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의 강력함은 노동자 및 기업들의 생산성의 우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수입(輸入)을 제한하면 기업 및 소비자 물가가 올라서 개인소비 및 기업 투자는 더욱 위축되는 것이다.

 

국가 간의 자유 교역(free trade)을 제한하는 보호주의는 당연히, 독점, 낮은 품질, 경제 정체(停滯), 高물가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제품을 생산 · 공급하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유 교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美 소비자들이 보호주의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은 연 600억 달러에 이르고, 이는 4인 가족 1 가구 당 연간 1,000달러가 된다는 추산이 있다 (MISES Institute).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일본이 만든 자동차 1 대를 구입할 때 약 2,500 달러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시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십년 동안 보호주의 신봉자들은 “자유무역” vs “보호주의” 와 관련하여 근거도 없는 수 많은 신화들(myths)을 만들어 오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수입은 악(惡)이고 수출은 선(善)이라는 믿음이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해서, 주로 무역 적자를 시현하는 국가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수입(輸入)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호주의 활동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장 현실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수입(輸入)은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믿음이다. 오랜 실증 과정에서 이런 우려는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수입(輸入)이 늘면 해당 분야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장기적 전환기적 현상일 뿐이고, 그렇다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교우위의 국가로부터 수입(輸入)이 늘면 물가가 하락하고, 개인 실질 수입(收入)이 늘어나 그만큼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을 자극해서 결국, 전체 고용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전환기적 충격을 완화할 보완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또 한 가지 커다란 오해 혹은 함정은 채무(債務)국은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국가 간 ‘부채(負債)’란, 한 마디로, 재화를 교역한 차이를 보충하는 ‘자본거래’의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자본거래란 각국의 사정에 따라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자발적으로 합의한 조건으로 대차(貸借) 거래하는 “구매력의 교환”에 불과한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념이 없어” 비판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보호무역 조치들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한다. 그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맥락에서 관세 부과로 얻어지는 정부의 수입(收入) 증가는 마치 미국에 가외의 소득을 얻어오는 듯한 착각(?)을 말하곤 한다.

 

이렇게, 트럼프가 미국 가계들이 관세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과 달리, 윌리엄스(John Williams) 뉴욕 연은(FRB of NY) 총재 등은 부과된 관세 부담은 이미 미국 기업 및 가계들로 전가(轉嫁)되고 있고, 중국 측이 관세를 보상하기 위해 수출 가격을 인하할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앞으로 관세 전쟁이 더욱 가열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기업, 금융시장 및 소비자들의 신뢰가 추락하면 미국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Moody’s Analytics 잔디(mark Zandi)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는 美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a stealth tax)” 이라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가 중국産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 소비자들을 무역전쟁 최전선에 앞세우는 것” 이라고 경고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관세를 모두 부과하면 미국의 핵심 인플레이션율은 0.9%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다른 전문가(Deutsche Bank 이코노미스트 Slok)는 2018년에는 전년 말 단행한 대규모 감세 효과로 對中 관세 부과의 영향이 가려져 있었으나, 앞으로 이 감세 효과가 사라지면 증시 타격, 기업 신뢰 하락 및 소비자 심리 위축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보호주의 무역에서는 당사국 누구도 이득을 얻지 못하고, 관세 부과 결과로 가장 힘 없는 일반 소비자 집단이 물가상승이라는 형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紙의 한 오피니언 기고가(Eugene Robinson)는, 트럼프가 실제로는 중국이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가 잘 속아 넘어가는 대중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막무가내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 기반 지역의 피해 농민 유권자 등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고, 이는 전형적인 트럼프式 혼란이라는 지적이다.

 

자유 교역의 아름다운 귀결(歸結); “자발적 교환은 쌍방 모두에 이익”

자유 시장의 경쟁 이론을 신봉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일치하는 전설적인 문구가 있다; “Voluntary exchange is always mutually beneficial (자발적인 교환은 항상 [참여하는]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자유 교역(free exchange)’ 이론을 국가 간 무역으로 확장한 것이 바로 ‘자유 무역(free trade)’ 이론이다.

 

근세 자유 보수파의 태두로 일컬어지고 있는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 이래 국가 간 자유 교역은 해당국 및 전세계에 가장 이익이 된다는 것은 일치된 사고” 라고 설파했다. 사뮤엘슨(Paul Samuelson)도 “자유 무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 분업을 촉진하고, 잠재적으로 실질 생산을 증대하며, 지구 상 모든 인간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학자들 간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견해 차이는 대부분 이 ‘자유무역(free trade)’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런 차이는 대체로, 자발적 교역, 개인 및 국가 간 분업(division of labor) 및 개인 자유의 가치 등을 둘러싼 견해와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단, 자발적 교환은 당사자 모두에 이익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자발적 교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명(自明)하다.

 

따라서, 국가 간 ‘자유 무역(free trade)’은 소비자들에 선택 폭을 넓혀주고, 기업들에 제품의 질(質)의 향상 및 비용 절감의 동기(動機)를 부여한다. 한편, 시장 경쟁을 통해 제품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격을 인하하고 내부적인 독점을 자제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글로벌 경제 시대에 자유 교역이란, 국가 간 자유 경쟁을 전제한 것이고, 높은 품질, 경제 성장, 낮은 물가 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정치가들의 숙명 ; 민주적 절차와 포퓰리즘의 ‘역설(逆說)’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제도권 정치, 그것도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혜성처럼 등장할 즈음, 세계 각처에는 온갖 형태의 포퓰리즘이 휩쓸고 있었다. 영국 Brexit, 독일 극우 정당 “독일대안(AfD)”의 浮上, 그리스 재정 파탄 등, 이들 모두가 당시 서구 사회를 휩쓸던 포퓰리즘의 영향이 컸다.

 

트럼프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추잡한 개인적 추문과 결함을 드러내고도, 중서부 지역 “Rust Belt”의 절망한 유권자들을 향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결과다. 합리적 판단과 독자적 이성을 전제로 한 미국 사회의 정통적인 민주적 절차는 절망한 노동자들의 성난 감성에 편승한 군집(群集) 행동 앞에 맥없이 좌절된 것이다.

 

시장에서 자유 경쟁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학자들(예; 라잔(Raghuram Rajan))은 글로벌화, 디지털 기술 진보 등, 여러 발전적 요인들이 기업 경쟁력을 키워 왔고, 이를 토대로 한 경쟁을 통해 많은 “수퍼 스타” 기업들이 탄생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들이 장래에도 같은 경쟁 구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게 현실이다. 시장에서 기득권을 선점한 대기업들은 反경쟁적(anti-competitive) 수단으로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엘리트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도전을 배제하려고 노력해 왔고 민초들(grassroots)을 대변한 의회는 이에 입법으로 항거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19세기 후반의 포퓰리즘 운동,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진보적 운동은 모두 철도, 은행 등 핵심 분야에 고착되던 독점 현상에 대한 반향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운동은 마침내 反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1890)과 銀證분리법(Glass-Steagall Act; 1933) 등, 시장 참여를 넓히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 구축을 이끌었던 것이다. 즉,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민초들의 끊임없는 항거가, 역설적으로, 자유 시장 경쟁 체제의 적절한 작동을 보장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전통적으로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미국 사회에 대중의 이익을 내세운 포퓰리즘 보호주의 또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가? 트럼프가 주창하는 자유 교역에 대한 정부 개입과 통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 여기에 소수 특정 집단들이 이기(利己)를 위해 정치적 배경을 형성하면 사안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금 트럼프 정권이 對中 관세 전쟁을 벌이는 이면에서 일부 소수 기업들은 다른 많은 기업들 및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보호 장벽을 제공받는 것이다.

 

트럼프 경제는 지금 “부시(Bush; 子)型” 경제 난국을 향해 가는가?

얼마 전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트럼프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틀이 이전 부시(George W. Bush; 子) 대통령 시절의 경제 정책 구도와 흡사하다는 분석을 담은 흥미 있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물론, 두 대통령이 물려받은 경제 상황은 크게 다르나, 대응하는 정책 수단들이 세금 감면, 적극적 재정 지출, 과감한 규제 완화 등, 기본적으로 서로 흡사한 공식(formula)에 입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 부분을 비교해 보면, 두 대통령은 크게 다름없이 대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시기에 취임했다. 부시(Bush)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06년에는 무역 적자폭이 무려 7,71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 후인 2018년 무역적자는 6,25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상품 수지만으로는 8,911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9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 및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 부채를 물려받았다. 물론, 이런 차이가 두 대통령의 경제 실적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거나, 두 대통령의 정책 수단이 유사하고 초기 성과가 비슷하다고 해서 장래에 美 경제 상황이 반드시 같은 결과를 반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부시(Bush) 대통령은 “자유무역” 노선을 고수한 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력한 反자유적 “보호무역” 정책으로 돌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소한 현 시점에서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이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 노선에 비해 나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유례없는 강경 보호주의 정책을 밀어 부치는 과정에서,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부시 대통령 말기처럼 초라한 실적을 가져온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시 대통령 말기에 미국 경제는 거의 와해 상태에 있었고, 1930년대 大恐慌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다. 2009년 말까지 GDP 성장률은 2.5% 하락했고, 실업률은 5.8%에서 단 1년 만에 9.3%로 상승했다. 재정적자는 1.4조 달러에 이르는 규모였다. 이로 인해, 후임 오바마(Obama) 정권은 2008년 집권하자 마자 어쩔 수 없이 은행들 구제에 나서지 않으면 안됐었고,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2010년까지 막대한 재정을 동원하며 ‘케인지안(Keynesian)’ 경기 대책을 실행했다.

 

증오(憎惡)와 강압으로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은 소수 집단에 특정한 단기적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나머지 전체 사회에는 이보다 훨씬 큰 비용을 부담시킨다. 국가 간 교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 교역에 대한 제한 혹은 개입은 비효율, 불공평 등, 非생산적 결과를 낳을 뿐이다. 사실, 美 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어느 일방도 교역을 강제한 부분이 없을 터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자유 경쟁의 결과로는, 편중(偏重)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그래서, 시장에 적절한 경쟁을 유지하려면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편중(natural drift) 현상인 독점적 지배를 방지할 역할이 필수적이다.

 

한편, 국가 간에 공정한 교역을 요구하는 것은 대개 무역수지의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트럼프式 중상주의(重商主義) 시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주장과 행동은 “자발적 교역은 항상 쌍방 모두에 이득이 된다”는 경제적 철리(哲理)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트럼프 진영의 골수 인사들은 무역 적자를 두고 특정 교역 상대국을 증오하기도 하고 심지어 적대시하기도 한다.

 

기업들을 “생산성”으로 경쟁하게 하는 대신,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 강화, 지적재산 정의, 관세 부과 등의 수단으로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 이들은 점차 정부의 은전(恩典)에 의존하게 된다. 언제나, 기업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오늘’ 시장에서 경쟁을 보장하는 것뿐이다. 국가 간에도, 교역 상대국의 경쟁력을 일방의 완력으로 제압하려는 시도는 자유 경쟁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논리와 상반될 뿐 아니라 분쟁을 조장하는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앞에 소개한 라잔(Rajan) 교수는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변혁(revolution)’이 아니라, ‘재편(rebalancing)’을 제안한다. 그는, 꾸준한 反독점 규제 수정, 시장 개방 유지, 독점 방지 등, 위로부터의 끊임없는 개혁과 함께, 황폐한 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선도적 정책을 주장한다. 자유 시장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비록 포퓰리즘 과격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해도, 이들의 비판을 경계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가 흔히 겪어온 일이나, 경제적으로 절망한 유권자들은 윤리적 국가주의나 사회주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이들은 곧잘 ‘시장’ 과 ‘국가’ 사이의 지극히 예민한 균형을 파괴하기가 일쑤다. 그리고, 대단히 불행하게도, 이러한 정의롭고 선량한 그들의 주장들이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보장도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곧바로 민주주의와 사회의 번영에 충격적인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 혹자가 경고하듯이 “나쁜 경제가 나쁜 정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시금석(試金石) 삼아 전세계를 향해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경이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던 反시장적 포퓰리즘 대외 노선과 전략이 다시 한번 美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흘러간 전략이 내년에도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을지는 오직 그의 집권 3년 동안 거둔 현장의 경제 실적이 증명해 줄 것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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