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Watch]트럼프가 前 법률고문의 증언 저지에 필사적인 까닭 > global Watch

- 『뮐러 보고서』 위에 어른거리는 “존 딘(John Dean)의 추억” –​

 

뮐러 보고서 ; “맥간(McGahn), 트럼프의 특검 해임 요구를 거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美 법무부는 뮐러(Robert Mueller III) 前 FBI 국장을 트럼프 진영이 2016년 美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임명했다. 그로부터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해 온 뮐러(Mueller) 특검의 최종 수사 보고서가 공표되자 그 보고서 내용에 미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 보고서는 온전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벌써부터 각 정파들은 각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단(推斷) 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장 첨예한 대결을 보이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과연 트럼프 선거본부가 대선 개입을 위해 러시아 측과 공모했느냐? 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느냐? 하는 것이다.

 

뮐러(Mueller) 특검은 이번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사법 방해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십여 가지 사례들을 자세히 열거했다. 그 중, 가장 명확한 사실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이었던 맥간(Donald McGahn)씨에게 뮐러(Mueller) 특별검사를 해임하도록 법무부에 중재할 것을 요청했으나, 맥간(McGahn)씨는 이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스스로 사임하고 말았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뮐러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중반 뮐러(Mueller) 특별검사를 해임하도록 맥간(McGahn)씨에게 지시했으나, 그는 뒤에 다른 백악관 동료에게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친 짓을 하라고(‘do crazy s - - -‘) 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뮐러 특검 수사관들에게 트럼프가 그에게 뮐러 특검을 해임하라고 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할 것을 요구한 것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원, 맥간 前 법률고문에 5월 21일 의회에서 증언하도록 명령

바르(William Barr) 법무장관이 일부 수정한 뮐러 보고서를 공개하자 마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사법위원회는 곧 바로 맥간(McGahn) 前 법률고문에게 오는 5월 7일까지 증거를 제출하고, 21일 사법위원회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강제명령장(subpoena)’을 발동했다. 아울러, 5월 2일 바르(Barr) 법무장관, 21일에 맥간(McGahn) 前 법률고문, 23일에 뮐러(Mueller) 특검의 증언도 요구했다.

 

하원 사법위원회 네들러(Jerrold Nadler) 위원장 명의로 발령된 강제명령장은 맥간(McGahn)씨가 그 동안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에 광범위하게 협조한 뒤에 나온 것이다. 맥간(McGahn)씨는 그 동안의 수사 협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정권을 짓눌러 온 수사를 중재할 것을 요청하며 취한 조치들을 밝혀줄 수 많은 증거 자료들을 뮐러 특검 수사팀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원 사법위원회가 맥간(McGahn)씨에게 발령한 영장에는 36개 항목에 달하는 증거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취해 온 행동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있다. 이를 둘러싸고, 네들러(Nadler) 위원장이 서둘러 강제이행영장을 행사했다고 공격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이미 거센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들러(Nadler) 위원장은 “수정된 뮐러 보고서만 봐도 트럼프의 사법 방해 및 다른 권한 남용 사례들을 증명할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고 주장하며, “맥간(McGahn)씨는 트럼프의 사법 방해 및 다른 많은 잘못들에 대한 핵심적 증인이고, 그의 증언은 트럼프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러한 잘못을 덮으려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잘못을 강요한 사실을 밝혀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맥간(McGahn) 의회 증언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

뮐러 보고서에 적시된 맥간(McGahn) 前 법률고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2017년 6월 17일에 뮐러(ueller) 특검이 ‘러시아 게이트’ 및 이와 관련한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맥간(McGahn) 집으로 전화를 걸어, 뮐러(Mueller) 특검은 이해 상충 문제가 있으니 해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맥간(McGahn) 前 법률고문은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표를 쓰고 백악관을 떠났다. 그는 뮐러 특검의 해임은 또 다른 ‘토요일 밤의 大학살(Saturday Night Massacre)’ 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이런 뮐러 보고서의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했다면 맥간(McGahn)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할 수 있었다” 고 주장하면서, 뮐러 특검은 결국 해임되지 않았고 나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법 수사라고 주장해 온 임무를 끝까지 마쳤다” 고 말했다.

 

한편, Washington Post紙는 백악관은 하원 사법위원회가 맥간(McGahn) 前 법률고문에게 청문회에서 증언하도록 발부한 영장 이행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맥간(McGahn) 前 법률고문이 증언하게 되면 특정 사안들에 대해 행정 특권을 발동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 현직 백악관 관리들이 하원에서 자신들이 백악관에서 경험한 행동들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P紙는 만일, 맥간(McGahn) 前 법률고문이 하원 요구대로 사법위원회에서 증언하면, 1973년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시절 딘(John Dean) 법률고문이 TV로 생중계되는 상원 청문회에서 당시 ‘워터게이트’ 절도 사건에 백악관이 개입했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상황들을 생생하게 묘사했던 ‘John Dean의 추억’ 이상의 장면을 떠올릴 만큼의 엄청난 장관(壯觀)을 연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맥간(McGahn)씨에 가까운 인사들이 익명을 전제로 전하는 바로는, 맥간(McGahn)씨는 “절차에 따를 것” 이라는 입장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 보고서가 그의 이름을 부각시킨 것에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다음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가 자신의 일생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전방위로 압박해 오고 있는 민주당의 노력에 대항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에서 쟁송을 벌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Dean 前 닉슨 법률고문 “코엔, 일생 고난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1973년 미국 사회를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역사적인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Nixon) 대통령 법률고문이던 딘(John Dean)씨는 FBI에 의해 ‘워터게이트’ 사건에 깊이 연루되었고, 그 후 진행된 은폐 작업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중심적 조정자’ 로 지목됐었다.

 

결국 그는 유죄를 자백하고 감형을 받는 대신 상원 청문회에 핵심 증인으로 나서서 사건 전모를 상세히 증언함으로써 결국 닉슨(Nixon) 대통령이 사임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천재적인 기억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가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실제 일어났던 사실과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세간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최근 New York Times에 “나는 왜 닉슨에 反하는 증언을 했나? 코엔(Michael Cohen)을 위한 충고” 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자신이 1973년 닉슨(Nixon)에 대해 증언했던 것과 최근 코엔(Cohen) 변호사가 의회에서 증언한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증언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기고문 첫 머리에서, 자신은 닉슨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으나, 코엔(Cohen) 변호사의 증언이 트럼프에게 똑같은 결과를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독재주의가 확산되어 닉슨(Nixon)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 냄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영향을 받았으나, 그들을 만들어낸 독재주의자들은 그들이 사라진 다음에도 오랜 동안 이 땅에 남아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결코 올바르게 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 점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고 충고한다.  

 

민주당은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고민, 트럼프 속내도 편치 않아

하원 사법위원회 네들러(Nadler) 위원장이 맥간(McGahn) 前 백악관 법률고문에 발부한 강제집행명령장(subpoena)은 민주당 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조차도 아직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견해가 정해지지 않은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네들러(Nadler)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 NBC TV “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 출연, 뮐러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내용들은 사법 방해로 밝혀지면 (트럼프는) 탄핵감이다”고 말했다. 만일, 트럼프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면 바로 이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되게 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나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탄핵을 가결하기 위해 필요한 의석 수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실제적 장애가 있다. 게다가, 일반 여론도 국민 다수가 뮐러 보고서에 적시된 것처럼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인식은 하지만 탄핵 추진에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WP/ABC News가 뮐러 보고서 공개 이후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중 37%만이 탄핵 개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조사보다 오히려 약간 줄었다. 반면, 56%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개월 전 조사 결과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여론 동향은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 등의 지도자들이 당면한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부 민주당 지도자들은 탄핵 분위기를 다져가고 있으나, 실제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탄핵 절차를 추진하는 경우, 2020년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역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 내 여론은 당파별로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민주당원 10명 중 6명은 하원이 탄핵 추진을 위한 조사를 개시할 것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원 10명 중 9명은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무당파(無党派) 층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부담해야 할 위험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2020년 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지 여부를 두고, 어느 방향으로도 확고한 선택을 하기가 대단히 난처한 상황임에 틀림없으나, 일단 뮐러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의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입장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이 고조될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어쩌면, 민주당 주도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돌변하여 여론이 급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에, 트럼프에게는 이외에도 지금 뉴욕州 남부(SDNY) 검찰이 수사 중인 다른 중대 범죄 혐의들도 쌓여 넘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측은 맥간(McGahn)씨의 하원 증언이 닉슨 당시의 “John Dean의 추억” 처럼 탄핵 추진의 결정적인 발화점을 만들어낼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계략은 어쨌던 2020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는다는 것이다. 어쩌면, 내년 11월 치러질 대선 다음 날, 한 정치 평론가의 말처럼, 백악관 앞에는 체포 영장을 손에 든 건장한 수사관들이 트럼프를 맞이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이, 이번에 뮐러 보고서가 트럼프 유죄를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환호하는 트럼프의 속내가 그리 편치만은 않을 이유인지도 모른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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