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내외 정책 변화 고찰 : 2025년 양회(两会)를 중심으로 > News Insight

| 정치-경제: 5% 성장률 유지, 민생안정과 소비중심, 첨단과학기술 혁신 강조

트럼프 2.0 시대 개막과 맞물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2025년도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제시한 양회(兩會)가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양회에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진작, 첨단 과학기술 혁신 등을 강조하며 각종 정책 등을 내놓았다. 특히 2025년은 '14차 5개년(2021-2025)'끝나는 해로 내부 개혁과 과학 기술 혁신이 전면 심화를 강조하는 중요한 해로 내부 경제 정책 강도를 더욱 높이고 경제 회복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여 15차 5개년 계획까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내수 소비 대거 진작, 경제 투자 효익 제고, 전방위 내수 확대 등을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와 소비 진작을 활성화 시켜 경제 성장률 5%를 유지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구환신(以舊換新: 중고제품을 신제품 교환 보조금 지원)에 약 3,000억 위안(약 60조원) 책정, 양중건설(兩重建設)1)에 약 7,350억 위안 투자, 신규 기업 창업투자펀드(약 1조 위안)조성, 연구개발(R&D)전년 대비 10% 증가한 4,000억 위안 책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가 역량 강화와 첨단 기술 산업 발전에 모든 국가 정책을 집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즉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소비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혁신 등을 바탕으로 14억 내수 시장과 소비력 향상에 모든 정책을 기울여 나가 국가 자체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는 중장기 계획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개발에 성공한 인공지능(AI)딥시크(Deep seek: 深度求索)오픈 소스 모델에 대폭적인 지원과 첨단 과학기술 혁신 강조가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 강력한 정부 정책 지원, 자체 기술 개발, 경제력 기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의 AI분야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의 AI 자립을 위한 첨단 기술 혁신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AI 주도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AI 혁신을 모든 기술과 산업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중국제조 2025와 AI 발전 계획(2030) 등의 첨단과학기술 전략을 통해 AI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AI 알고리즘, 모델 훈련, 슈퍼컴퓨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자체 AI 칩(chip) 개발, 오픈 소스 인공지능(AI) 모델 성장(Qwen, DeepSeek 등)을 통해 스스로 기술자립에 성공하였다. 이미 중국은 세계 최대 데이터 보유국으로, AI 모델 훈련에 필수적인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미국이 반도체와 AI 칩(GPU) 공급을 제한했지만, 중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독립 전략을 추진하며 대안을 모색하였고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 등의 기업이 AI 반도체 개발(如, 화웨이 Ascend 910B)에 투자하며 자체 기술 능력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AI 자립화 및 반도체 개발 가속화 차원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 불구하고 자체 AI 반도체(GPU,NPU) 개발을 강화하고 오픈 소스 AI모델(Qwen, Deep Seek 등)을 개발하여 중국 주도 AI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구축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대내외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중국판 AI Chat GPT인 Deep Seek 출시 이후 정부 주도로 AI와 제조업, 금융, 의료,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등의 산업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로봇, IoT, 6G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와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민간 첨단 테크 기업 주도 기술혁신을 통한 고품질 생산력 강화 차원에서 2월 17일 주요 민간 하이테크 기업(BYD,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Deep Seek 등)총수들을 대거 불러 모아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하며 민간 하이테크 기업들의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주문하였다. 이미 중국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자체 기술적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2025년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첨단 기술 공급망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은 내부 소비 진작과 디지털 경제 활성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CBDC 구축 차원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위안화(Digital Yuan)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어 AI와 반도체 분야가 디지털 경제와 결합하여 중국 주도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경제-금융 연계 모델도 창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현재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과제인 연평균 5%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민영 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핵심동력이자 경제발전 대전환과 고품질 경제발전 중요한 성장 기반이 되는 민영기업 활성화를 위해 감세강비(減稅降費: 세금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정책과 중소기업 재정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시켜 나가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 전체 기업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첨단 기술 분야 기업에서 92% 이상을 민영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국유기업 중심 노선에서 민영기업 활성화와 첨단 기술 기업 육성 등 새로운 경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과도한 기업 경쟁 방지와 일부 기업 부정-부패 척결 등도 중요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당과 정부 산하 주요 기관들이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며 합리적 시장 환경 조성, 단기 이익 위주 기업 악성 경쟁 방지 조치 등을 통해 우호적 경제 환경을 만들어 5%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5년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마지막 해이자 결산 시기로 4년간 추진해 온 모든 정책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내부 제도와 인선 분야에서 큰 개편은 없을 것이다.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고품질 경제 발전 추진을 위해 당-국가 주도의 정치-경제-사회 관리 방식을 더욱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본민생-임금-운영 3가지 보장을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기초 수준 민생 안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재정 자립성 강화를 위해 2024년 대비 약 5,000억 위안 증가한 총 4.4조 위안 규모의특별 채권을 지방 정부에 배정하여 침체된 지방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지방 정부 부채 및 재정난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4년 7월 18일 20기 3중 전회에서 통과된 <중국식 현대화 진일보한 전면 심화개혁 추진에 관한 결정:關於進一步全面深化改革、推進中國式現代化的決定>을 강조하며 정치-경제 개혁 가속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당 중심의 국가 운영 강화를 위해 당 중앙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통치 전략 배치를 관철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강력히 시정하고 인민들의 불건전한 문화와 풍습을 단속하는 등 내부 정치 안정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 1인 중심 체제가 공고화된 이후 중국이 직면한 다양한 민생 현안 문제들인 인민 생활 개선, 극단적 사회 문제(자살, 살인, 방화 등)예방, 교육과 의료 보장, 주거와 노후생활 개선 등 사회 민생 개선에 보다 많은 투자와 정책 지원 등을 밝히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3억 명을 돌파하면서 노년층 복지와 노후 안정이 중요한 국가 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즉 사회 안정 지향성 확대를 강조하며 보다 많은 재원을 민생 개선과 소비 활성화에 투입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 사회 안정, 민생 개선에 모든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업, 제조업, 디지털 경제 및 플랫폼 경제, 농촌 진흥 경제 등을 발전시켜 나가며 청년 노동자 고용 확대, 농업 현대화(도농/城鄉 협력)과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해 고용 시장 안정과 농촌주민 생활 개선도 예상된다. 이처럼 민생보장(民生保障),사회기풍쇄신과 부패척결(正風反腐), 사회거버넌스(社會治理)개혁, 주거와 의료, 노후생활 등 민생 분야 중요성과 비중이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 졌다. 양회기간 동안 거시정책의 민생 지향성 강화(強化宏觀政策民生導向)정책을 강조하며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민생과 소비에 집중하고 기존 경제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민생과 사회 안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시진핑 주석 1인 중심 체제 공고화를 통해 당의 지도력 강화와 내부 정치 결속을 통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출현과 미중 전략경쟁에 대응하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실현과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진핑 1인 중심 체제 공고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차원에서 내수 소비 회복과 시장 확대, 첨단기술 투자와 경제발전 방식 대전환, 지방 부채 해결 및 민생 보장 강화 등을 추진하며 2025년 대내외 도전과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결국 2025년 양회을 통해 중국은 경제 성장률 유지 및 내부 민생 안정을 도모하며 글로벌 차원과 미중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내수 부양 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수 소비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중앙 정부의 강력한 기업 정책 지원과 대규모 재정 투자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 주도의 영향력을 확대 시키고 있다. 물론 미국과 서방 주도로 대중 경제와 기술 제재를 압박해 나가고 있으며 높은 지방 부채 및 재정 자립성 한계로 상당한 어려움과 딜레마도 존재한다.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의존 경제 구조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내수 침체와 경기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질서 전환을 통한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글로벌 시장 확대와 내수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어 미중 전략경쟁 방향과 국제질서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외교-안보: 미중 전략경쟁 2.0 시기 본격화, 다극화 국제질서 가속화

최근 트럼프 행정부 2.0 출범에 맞춰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무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의적 관세 부과와 위협이 미중간 상호 신뢰를 크게 악화시키며 글로벌 공급망 훼손을 초래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부 국가 패권적 행위와 강권 정치, 자국 일방주의와 우선주의에 반대하고 보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질서가 있는 다극화 국제질서, 포용적 정치-경제 질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미국과는 전혀 다른 대외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왕이(王毅)외교 부장은 전인대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미국의 일방적 괴롭힘(霸淩) 행위를 지적하며 국제 질서 규범과 미중관계 원칙을 무시하며 경제 무역와 기술 안보 이유를 내세워 중국 내정까지 간섭한다면서 자국 주권 혹은 핵심이익을 위협한다면 모든 강경한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한 맞대응 의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미중관계는 상호 존중 원칙하에 소통과 협력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며 경제위기, 기후 변화와 공급망 안정 등 과 같은 복잡한 현안 해결에 있어 미중간 건설적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양회 기간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인상에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3월 4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관세 문제와 관련해 ”전쟁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다른 어떤 전쟁이든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강경한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어 “펜타닐 문제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허술한 핑계이며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은 정당하며 “미국은 펜타닐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대규모 관세 인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압박, 강압,위협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닌 잘못된 계산법이라며 “만약 미국이 진정으로 무역 불균형 및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상호 존중 바탕 위에 소통과 협력 이외 다른 해결 방안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펜타닐과 무역 적자 문제 등 해결을 원한다면 보복관세 위협이 아닌 상호간 수용 가능한 합리적 소통과 협상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숨은 의도를 가지고 중국의 경제이익을 훼손을 시도할 경우 중국 역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약 20%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즉시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 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소고기,수산물,과일,채소, 유제품 등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즉각 대응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 기업 약 15-20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추가 제재 목록에 추가하고 약 15-20개 미국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 수출 통제 실시 발표 등 매우 강경한 보복 조치를 확대시키며 맞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양회에 공개된 업무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일부 국가(미국)들의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이 국가 안보 명분으로 대중 강압 조치를 규탄하며 일방적이고 부당한 대중 제재 조속한 종식을 촉구하였다.

한편 시진핑 지도부는 러우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가속화를 위해 러시아와 보다 긴밀한 전략적 정치-경제-안보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조치등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보다 평등하고 질서 있는(平等有序) 다극화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러시아, 브릭스(BRICS),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국가들과 함께 연대하여 자유주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RBIO)변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미 중국은 러우 전쟁 이후 자유주의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약 100년 만의 대격변(百年大變局)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 미국(서구) 중심이 아닌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보다 긴밀한 정치-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아울러 양회 기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BRI)전략과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추진을 위해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글로벌 발전 구상(GDI), 글로벌 안보 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을 다시금 강조하며 보다 균형 잡히고 상호 평등한 다극화된 국제질서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이미 중국은 유라시아, 아세안,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원활한 일대일로 전략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녹색(그린) 에너지와 디지털 경제-금융 연결 프로젝트 활성화에 더욱 많은 투자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와 대중 압박정책이 중국 경제발전의 가장 큰 도전이자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어 새로운 다극화 시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담론 확대를 통해 서구 중심의 자유주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 문제 등을 지적하며 다극화된국제질서 실현을 위해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SCO), 글로벌 사우스가 다함께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너스 구축을 내놓고 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매우 긴밀한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한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통해 중러 양국은 상호 전략적 협력과 내재적 동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진정한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유엔(UN),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과 보다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회 개최를 앞두고 2월 28일 베이징을 전격 방문한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며 2025년 중국과 러시아는 항일 전쟁과 반파시스트 80주년이 되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해로 양간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러 양국의 공동 발전과 부흥을 촉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향후 중러 양국은 에너지, 무역, 경제, 안보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유라시아 지역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 차원에서 정치,경제와 무역 거래를 더욱 증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아울러 중국은 러우 전쟁에서 불간섭과 불개입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이 전쟁 격화와 세계 불안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어 상호 수용 가능한 안전 보장과 협상을 통한 조속한 러우 전쟁 종식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러우 전쟁 조속한 종식과 대중 견제 차원에서 미러 관계 급격한 개선을 놓고 소위 역(逆) 닉슨(Reverse Nixon) 전략 가능성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중러관계는 가장 긴 국경을 접한 우호적인 이웃이자 여러 역사적 시련을 함께 겪어온 친구로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사건으로 변화될 수 없으며 제3국의 개입과 방해도 받지 않는다면서 과거 시기처럼 지정학적 경쟁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매우 단호한 어조로 밝혔다. 특히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조국전쟁-반파시스트 승리 80주년 행사와 9월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모두 참석할 계획이며 적어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간 전략적 강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문제를 놓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자국의 국방-안보력 강화 차원에서 러시아 전략적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7% 이상 국방예산을 책정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투쟁과 정보화-지능화 전쟁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2025년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7.2% 증가한 약 1조 7,800억 위안(약 356조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주로 국방력 건설, 국가 주권 수호, 중국 특색 군사혁신 가속화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질적 군사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찰조기 경보와 연합타격능력 강화, 전장지원과 실전화 군사훈련 정례화, 국방 및 군대 개혁 등에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미 중국은 조속한 군 현대화를 위해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융합 전략를 토대로 지능화와 무인화 능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쟁 수행 방식도 대규모 재래식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 기능화와 무인화 위주로 전환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중이다. 결국 2025년 양회을 통해 중국은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구축 차원에서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기조 아래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 등과 결속과 연대를 확대하며 군 현대화 진행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어 미국과 힘겨루기와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반도 정세 영향과 함의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 지도부의 달라진 대내외정책 방향 변화로 인해 한반도 질서 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미 중국은 더 이상 서방 주도 규칙 기반 국제질서 에서 벗어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방력을 바탕으로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가속화 시켜 나간다는 중장기 구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미 러우 전쟁 조기종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직접 협상 의지를 밝히고 있어 조만간 러우 전쟁이 종식될 경우 한반도 질서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이 발발 이후 기존 국제질서 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사우스와 브릭스 등 신흥국가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주도해 온 서방(G7)경제권은 점차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아울러 브릭스 전체 무역 및 경제력은 G7을 넘어섰으며,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 기존 서방 강대국들이 주도하였던 기존 국제질서의 대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공식적으로 브릭스에 가입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브릭스의 정회원국이 되었다. 카잔 정상회의에서는 브릭스 회원국 간 무역 결제에 미국 달러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독자적인 브릭스 결제 통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했다. 결국 러우전쟁은 미국-서방 주도의 국제 질서에 경종을 울렸으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상하이 협력 기구(SCO), 브릭스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다극적 국제질서의 출현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더욱이 2025년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반파시스트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시진핑 중국 주석, 김정은 위원장 참석이 예상된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경우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 보이며 북중-북러-북중러 3자 정치-경제-안보 분야 협력 논의가 매우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9월 베이징 전승절 기념식에 다시금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초청 받아 참석할 경우 북중-북러-북중러 3자간 정치-경제-안보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질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우 전쟁의 조속한 종식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승전 기념식 행사 참석 가능성도 흘러 나오고 있어 우크라이나-대만-한반도 문제 해결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미중러 3자간 신(新) 얄타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첫 모스크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라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는 지역 문제를 넘어 세계적 국제질서 변화와 긴밀히 연계된 문제로서,한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전환 시기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물론 한국과 미국은 약 70년간 동맹관계이자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동반자로 한미동맹 유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요하나 지정학-지경학적 특수성도 동시에 고려하며 주변국들과 모두 균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한국이 냉전식 이데올로기적 진영 외교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경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북 강경책 일변도,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미일 3국 협력만을 강조하는 고정적 사고 인식에서 벗어나 상호 공존하고 협력 가능한 역내 평화 모멘텀을 찾고 새로운 공동-다자안보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지난 수천년 동안 이웃 국가로 함께 살아온 주변국 모두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출현이라는 시대적 대변화를 자의적 해석이 아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며 주변국들과 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며 역내 지역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러우 전쟁 이후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다극화 국제질서 구도에서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과 경제-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 한미일 3자 구도에서 벗어나 소(小)다자(한미중, 한미러, 한중러, 한중일 등)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대(大)다자(한미중러, 한미중일, 한미중러일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새로운 유라시아 지역 다자간 정치-경제-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 협력 창출과 평화 공존 분위기 마련을 조성해 나가는 과감한 정책적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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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정부가 중대 국가 전략과 핵심 분야 안보 능력을 가리키는 의미로 인공지능, 양자기술, 로봇, AI 등 첨단 핵심 기술 혁신, 첨단 제조-공급망, 국방-안보력 분야 등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국가 경제 발전 전략이다​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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