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발동, ‘번복 거듭’, 관세 전쟁은 회피할 분위기 > News Insight

트럼프 정권이 현지시간 12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25% 추가 관세를 정식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을 국내로 되돌리는 것이 국가 안보로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동맹국들의 끈질긴 요청을 물리치고 강행한 것이다. 트럼프 정권이 국내 제조업 약화를 우려해, 관세 위주의 무역정책을 통해서 ① 제조업의 GDP 비중 확대, ② 가계소득 증대, ③ 무역적자 축소, 등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방위 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주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조사기관(Wolf Research)은 이번 관세 발동으로 미국 내 철강재 가격이 일시 2024년 평균 대비 16%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알루미늄 가격은 무려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가장 우선하는 경제 정책 목표인 물가 억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철강 소비량에 대한 수입 비중은 20% 정도이고, 수입 비중(중량 기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다음은 브라질(16%), EU(15%) 순이다. 미국의 2024년 중 철강 제품 수입액은 1,510억달러에 이른다.

■ “트럼프 선택의 딜레마,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산업 희생’” 

미국 기업들의 생산 거점을 국내로 되돌려 온다는 트럼프 정권의 신념은 확고해서, 트럼프 정권 무역 정책의 기본 사상을 고립주의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치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나라 사정을 배려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런 관점에는 역사적 교훈도 한 배경이 된다. 19세기 후반,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던 미국은 산업대국으로 부상한 반면, 관세를 인하했던 영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국 내에서 제조업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을 팔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및 국가 안보의 기반이 된다는 보호주의적 확신이 지배적이다. 한편, 미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에 시장을 개방한 결과, 급속히 융성한 것에 대한 반성도 깔려 있다. 

단, 트럼프 정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등 수단을 통해 소망하는 이상(理想)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 부문에서 상응하는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권은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산업을 희생한다’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 측면을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다. 미국 철강 제조 기업들은 현재 약 8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 등 철강 사용 산업은 1,20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미국 철강 기업이 생산량 세계 10위 이내에 단 1 개도 들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에, 비교가 안될 정도의 대규모 고용 위기에 처하게 하는 리스크에 걸맞은 성장을 이룩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이다. 미 자동차 빅 3(AAPC)는 “철강 관세 부과는 자동차 및 부품 메이커,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는 것” 이라고 우려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부시(George W. Bush) 정권 때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난제인 ‘중국 과잉생산’ 문제도 미국의 관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메리카 요새화(要塞化)’로는 미국이 고립될 뿐이라며 우려한다. 상대국들의 보복도 문제다. 트럼프 1기 정권 때는 EU 및 중국과 대결했으나, 이번에는 캐나다, 멕시코 등도 보복 대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트럼프 정권의 ‘이상(理想)’ 실현을 위해 미국 제조업 및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치러야 할지 모르는 ‘치킨 게임’ 이 시작된 셈이다. (이상 Nikkei)   

■ “트럼프, 관세 정책 조변석개(朝變夕改), 시장 · 업계에 혼란 가중” 

이번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권은 그야말로 ‘연쇄 뒤집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1일 하루 캐나다 정부와 트럼프 정권이 벌인 줄다리기 행보는 가히 한편의 ‘스릴러 드라마’ 였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정권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미국 내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했다.

<트럼프, 관세 전쟁 개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에 각각 일률 25%, 추가 10%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런 발표 후, 캐나다, 멕시코가 거세게 반발하자, 1개월 유예했으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정부와 캐나다 간의 공방이 시작됐다.

<캐나다, 전기 요금 보복> 캐나다 Ontario주(수도 Ottawa 및 최대 도시 Toronto 소재) 정부는 10일, 미국으로 송출하는 전력에 25% 추가 요금 부과를 발표했다. 이어서, 캐나다 퀘벡(Quebec)주도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을 시사했다. Ontario주는 미 동부 New York주, 중서부 Michigan, Minnesota주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Ontario주 포드(Douglas Ford) 지사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더욱 확대하는 경우에는 전력 공급 중단도 불사하겠다” 고 공언,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은 미국 국민들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 책임” 이라고 비난했다. Minnesota주 Tim Wolz 지사는 “트럼프 무역 전쟁의 첫 희생자는 미네소타주 주민들” 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관세 再보복>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캐나다의 전기 요금 25% 인상에 대응해,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율을 이미 발표한 25%에서 50%로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지역에 ‘긴급사태’ 선포를 예고하면서,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의향도 시사했다.

<加 · 美 합의> Ontario주 Ford 주지사는 11일, Lutnick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인 뒤, 전기 요금 25% 추가 부과를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캐나다 경제 관계에 유의미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 부과 중지>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공표했던 캐나다산 철강 제품 수입에 대한 50% 관세 추가 인상 방침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 측이, 전기 요금 25% 추가 방침을 중지한 것에 따른 대응 결정이다. 

미국이 관세 정책을 하루 사이에 몇 차례나 뒤집는 것은, 트럼프 정권의 ‘거래(deal) 위주’ 외교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국에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는 것임은 물론, 국내 시장 및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 업계 요구에 따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장 및 업계는 트럼프 정권이 쏟아내는 관세 ‘위협’이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보던 것에서, 이제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 “「EU · 캐나다, 즉시 ‘보복’, 美와의 전면 대결은 피하려는 분위기” 

트럼프 정권의 철강 관세 발동에 대응해서 상대국들의 보복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일단, EU와 캐나다가 즉각 보복에 나섰다. 유럽연합(EU) 집행기구 유럽위원회(EC)는 총 260억유로(€) 상당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C 대변인은 “미국에 대한 보복 효과는 최대한으로 하면서 EU 소비자들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품목 명단은 모두 99페이지에 달하고, 고기, 야채, 콩, 주류, 전자 담배, 예초기(刈草機), 공구, 오토바이 등, 일상 용품 위주로 2,000개 이상의 품목이다. 

한편, 캐나다도 같은 날,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298억캐나다달러(C$) 상당 품목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Dominic LeBlanc 재무장관은 미국의 철강 관세 발동은 “완전히 부당, 불공평, 불합리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철강 수입국이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더해 컴퓨터, 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보복 관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캐나다 신임 총리로 선출된 Mark Carney(65세, 美 Harvard大 출신) 자유당 당수는 11일, “미국이 우리에 경의를 가지고 공정한 자유 무역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을 줄 때까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발동한) 관세를 유지할 것” 이라고 말해, 미국에 대항하는 강경 자세를 표명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캐나다산 철강 수입은 595만톤으로 미국 소비량의 20%를 차지하고, 알루미늄 제품은 307만톤으로 약 60%를 차지해, 캐나다는 최대 수입국이다.

이처럼, 트럼프 관세 발동 대상국들은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도 미국과 전면 대결은 피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및 멕시코는 물론, EU 및 중국도 미국과 무역관계가 긴밀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상대국들은 트럼프 정권의 ‘거래(deal)’ 협상을 노리는 이번 관세 발동에 맞서야 하는 처지여서 강력한 카드를 내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관세 발동을 앞두고 하루 종일 벌어진 캐나다와 미국 간 줄다리기 현상이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결국, 각 당사국은 보복에 보복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치킨’ 레이스에서 자칫 자제력을 잃으면 협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자국의 현실 경제, 나아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하는 절박감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보복 조치에 대해 “물론 대응할 것” 이라며 추가 조치를 취할 의향을 내보이며 응수했다. 트럼프 정권은 당초, EU에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까지 관세를 올리는 상호 관세를 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트럼프, 관세 충격 인정 ‘過渡期’ 발언 파문, 경기 후퇴 우려 고조”  

시장 및 관련 업계도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처음으로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지난 4일 이후 글로벌 주가는 연일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자들 불안 심리가 일거에 고조되고, 증시 전반에 ‘신중’ 모드가 확산하고 있다. Citigroup은 향후 수 개월 미국 경제 전망이 다른 지역을 하회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주식 시장 전망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 관세」 와 관련되는 미 산업계 및 농민 단체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곧바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으나, 급히 서두르다 보니 정교함을 결여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에 따라 ‘관세 제로화’ 절차가 완료된 품목에 한해 4월 2일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도록 했으나, 이미 이 협정을 활용해 온 자동차 산업 등에는 구제 조치가 유효하나, 그렇지 않았던 다른 산업 분야에는 큰 효험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관세 부과로 미 경제가 단기간의 ‘과도기(過渡期)’를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경기 후퇴를 예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경제가 높은 관세율에 적응하기까지 ’이행(移行) 기간이 있을 것’ 이라고 대답했다. 가뜩이나 관세 정책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 후퇴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물의가 일었다.

이런 발언에 이어, 경제 예측기관들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 수정했다. 최근까지 고용시장 위주로 그런대로 견조함을 유지해 온 경제에 암운(暗雲)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애틀란타 연은(FRB of Atlanta)의 경제 예측 모델 ‘GDP Now’가 미 Q1 실질 경제성장률을 연 (-)2.4%로 예측한 것이 공표됐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Kevin Hasset 위원장은 “지극히 일시적인 현상” 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출입 부문 영향을 제외해도 ‘1% 대 중반’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미 경제는 23~24년 기간 중 실질 GDP 성장률이 3%대 전반을 기록했고, 그 중 약 0.6%P가 정부 지출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정권의 적극 재정이 경기를 지탱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현상을 경제의 재정 의존을 탈피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어, 단기 성장에는 역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제 관세 부과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 심리가 악화되고, 이어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가중돼서 미국 경제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철강 원자재 사용 비중이 큰 산업 분야 위주로 개별 산업에 대한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Nomura 연구소가, 철강 및 알루미늄 가격이 2024년 평균 대비 10% 상승하는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한 결과,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Ford사의 경우, 관세 비용을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지 못했을 경우를 상정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무려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GM사도 영업이익이 2.5%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가중, 연준 금리 인하에 부담↑”  

여기에, 관세 인상 영향 및 불법 이민자 강제 송환 등으로 노동 수급이 핍박 될 것 등을 전망해서 물가상승 예상을 ‘상향’ 수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Goldman Sachs는 25년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기준 물가지수 상승률을,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core) 물가 기준으로, 현 ‘2%대 중반’에서 2.9%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Morgan Stanley사도 동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참고로, 지난 12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 대비 2.8% 상승해, 상승률이 5개월 만에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예상을 하회했으나,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은 지금부터 나타날 것이어서 안심할 것은 못된다는 관측이 대세다. 트럼프 정권이 지난 2월 4일, 중국산 제품 수입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날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유보한 바 있어, 2월 CPI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종전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소매 물가는 관세 부과에서 가격 상승까지 3~6개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20% 인상은 소비자물가를 0.2% 상승시킬 것이라는 시산도 있다.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관세 영향을 추가하면 0.5%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12일 발동한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 그리고, 4월 2일 발동할 상호관세 영향을 모두 더하면 「트럼프 관세」 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할 것이다.  

역사적, 이론적으로 수입 관세 부과는 수입자의 직접 부담이 되고, 생산비 상승으로 물가상승을 불러온다. 미 조사기관 Wolf Research는, 이번 25% 철강 관세로 미국 철강재 가격이 일시 2024년 평균 대비 16%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알루미늄 가격은 무려 2배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트럼프 정권의 물가억제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시장 및 경제 혼란의 주된 원천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이 서명한 조치가 발동되기 직전에 연기되거나, 직후에 완화되는 등, 당초에 국민들이 트럼프 정권에 기대했던 ‘경제 우선’ 정권 운영에 이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시장에는, 연준(FRB)이 급격한 경기 냉각을 우려해 연내 2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종전 관측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준도 트럼프 관세 인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연될 불안이 보다 커지면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 경기 후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Stagflation’을 불러올 우려도 커질 수 있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인식이기는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관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리스크를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단, 경제 정책 실행을 위해 경제적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과감한’ 자세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들이 치러야 할 고통과 대등한 보상 이상의 성과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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