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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를 단순한 자살로 몰아가는 헌재와 사법부의 외눈박이 시각으로 판정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수용하겠는가? 들불처럼 번지는 국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헌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가운데 첫째, 부정선거 의혹, 둘째,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연속한 탄핵이라는 국정농단의 압박, 셋째 국회에서 탄핵 소추 과정에서 포함시켰던 내란 혐의 조항의 임의 철회한 절차상의 오류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넷째, 헌재의 심의 과정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향후 헌재에서 현재의 방식대로 어떤 결정이 내리더라도 결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헌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재는 계엄 정국의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태들의 인과 관계를 소상하게 규명하여 국민 전체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엄청난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심청이 ‘자살’이 아닌 아버지 눈을 뜨게하기 위한 공양미 삼백석을 받아내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설득해내야 한다.
심의 절차에서 보여주는 부실함과 짜마추기식 사건 재구성으로만 최단시일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넣는 매우 어색한 심의 과정을 국민들은 모두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온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어렵살이 이루어온 자유민주주의를 내동댕이치고, 자랑스럽게 이룩한 경제적 성취를 하루 아침에 걷어차내는 반역사적 결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현재 이 나라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다. 이 국민이 거의 내전에 가까운 정치 이념적인 분열이 가속되고 있으니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심각한 혼란은 불 본 듯 번하다. 그런 상황에서 예측되는 일들을 최소화하기 국정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지도자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대통령을 구속한 상황이니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낼 힘이 무중력 상태이다. 윤석열을 몰아낸 빈 공백을 차지할 욕망에 부푼 대권을 노리는 자들은 이 최악의 국면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지 국가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는 이들은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다. 다행스럽게 젊은 층의 새로운 오피니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배경과 이유에 대한 과정을 진지하게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도래했다. 누가봐도 윤 대통령의 계엄은 정치적 레토릭이 실린 정치적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을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무도한 내란 행위로 규정한다면 그 역사적 상처의 골은 너무나 깊게 흔적을 남길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치적 일대 정치시스템 개혁의 전기로 삼지 못한다면 정치적 후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일이다. 한국의 정당 정치는 사실 무늬만 화려한 대의적 민주 형태였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진지하게 삼권분립의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짤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정치형태를 어떤 모습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지 국민적 의지를 모아내려는 과정을 통해 양극단으로 갈라진 국민 정서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이후의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기각이 되더라도 상당 수의 국민은 군대를 동원했던 대통령의 계엄 동원을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탄핵 전처럼 국민이 분열되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각되더라도 위헌 판정의 절차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 저항하는 일부 국민들을 사법 질서 속으로 강제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입법이 제정되면 한국민주화를 크게 퇴행시킬 위험 요소가 매우 크다.
헌재에서 탄핵절차를 서두르는 이유가 마치 이재명 대표의 대선출마를 위한 정치적 결과로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2.3 계엄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검찰, 경찰, 공수처를 신속하게 조종하는 콘트럴 타워가 있었다는 곧 실질적인 내란을 기획한 주동세력이 따로 있다는 주장도 팽배하고 있다.
현재 정국의 흐름을 잠시 늦추면서 향후 예상되는 극단적인 분열보다는 정치적 타협으로 정국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를 ‘자살’ 행위로만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법의 본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얼버무릴 성격이 아니다.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와 동시에 내란으로 몰아갔던 책임 역시 가볍지 않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결의한 국회가 상당한 책임을 감내하는 정치적 결단을 이끌어 내야 한다. 거대 야당의 윤석열 퇴진 촛불시위를 주동한 이재명과 최고위원들, 무차별 연이은 탄핵에 대한 정치적 책임, 헌재의 심의 절차상 일탈의 문제 또한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며 선관위에도 책임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민주당이 자행한 연속적 탄핵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계속 지연작전을 통한 방탄으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대립과 갈등보다 국민들이 이념적 정치적 근한 대립으로 치닫는 게 더 큰 고민거리다. 새 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할 사람들은 이념의 상처와 때가 묻은 이가 아니라 참신하고 정의로운 40대 포스트 세대로의 대대적인 세대 교체와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다선 의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물러서야 한다. 그 선택을 어느 정치 진영에서 선도하는가에 따라 정치적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새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할 젊은 세대들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여야 정치 지도부가 대부분 물러선 자리에 30대 40대 전문가 집단과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하여 낡은 공화국을 대대적으로 고쳐서 새집을 지을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다음 공화국을 이끌 수 있는 대대적인 정치 정체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또 혁신으로 국민 단합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기사입력 2025년02월16일 19시47분
- 최종수정 2025년02월16일 19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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