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News Insight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판매비중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2년간 동 규제를 완화하고 우려 사항의 보완 또는 재검토를 거쳐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동 방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자율경쟁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동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업계에서 적절한 관행이 형성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동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판매하는 보험사의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1)의 판매비중 규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은 대형 보험사나 금융지주계열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특정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2003년에 50%로 도입되어 2005년에 25%로 강화된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음. 

  - 그러나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 실손보험 판매 불가 등의 이유로 생보사에 비해 동 채널의 활용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온 가운데, 2023년 IFRS17 도입 이후에는 계약서비스마진(CSM)2)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축성보험 판매를 중지하며 방카슈랑스 사업을 축소하거나 동 시장에서 철수해 왔음. 

  -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제휴를 중단함에 따라 현재 3개 손해보험사3)만이방카슈랑스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개최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직면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 동 방안은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없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완화된 판매비중 규제를 적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간 운영한 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우려 사항의 보완 또는 재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에 생명보험사는 33%(금융지주 계열사는25%), 손해보험사는 4개사 참여 시 50%, 3개사 참여 시 75%(금융지주 계열사는 33% 또는 50%)로 판매비중을 확대하고, 1년 차 규제 완화에 대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2년 차의 판매비중을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임.

  - 또한, 판매비중 규제 완화로 인한 은행의 계열사 몰아주기 및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에 대한 보험사의 우려를 반영하여, ①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에 대한 별도 판매비중 규제 신설, ②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제휴 보험사별(월별) 판매 비중 공시 신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 상품 제휴 요청 거절 또는 차별 불가, ④ 소비자 선택권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종 ·유사 상품에 대한 비교 · 설명 의무 강화4) 등 혁신금융서비스 부가 조건을 부여함

■ 그동안 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과 편익을 제한하고 시장참여자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의 확산,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보험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25%룰은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과 판매기관 및 보험 사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제한은 수요가 많은 상품이 조기에 판매비중 한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객의 구매 의사가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타 상품을 권유하는 등 고객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왔음.

  -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및 가입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판매비중 규제 완화로 인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활성화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채널 확대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야기된 불공정행위와 불완전판매 등의 감소에도 일정 부분기여할 것으로 예상됨.5)

■ 그러나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 완화가 은행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져 은행이 보험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보험사 간 공정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선택이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행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이 같은 지주계열 보험사 상품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형 보험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한다면 비은행 계열 중소형 보험사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됨.

  - 또한 비은행 계열 중소형 보험사들이 판매량 유지를 위해 은행에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험업계와의 상시적이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및 시장참여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6)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나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업계에서 적절한 관행이 형성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동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재 방카슈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참여자이며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소비자가 방카슈랑스 규제로 인해 보험 가입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절반을 상회하는 소비자들이 동 규제의 완화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음.7)

  - 따라서 판매채널 비중의 완화가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의 제도화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또한, 동 규제의 완화로 보험사들이 우려하는 은행의 계열사 몰아주기 및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향후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의 상품 비중 제한도 비은행 보험사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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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 · 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 역할을 맡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고에서는 이를 방카슈랑스로 통칭함

2) 계약서비스마진(contract service margin, CSM)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함. 

3) 작년 4월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하였고, 최근 NH농협 손해보험도 방카슈랑스 사업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 손해보험회사 중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만이 실질적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외 보험사들은 신규 계약 체결 없이 기존 계약의 갱신 또는 유지관리만 실시하고 있음.

4)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모집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 제공, 특정 상품 권유 시 추천 사유 설명, 판매수수료 정보제공 등을 의무화함.

5) 방카슈랑스 채널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타 채널과는 달리 보험사로부터 별도 이익(시책비, 프로모션 등) 수취가불가능하고, 판매 직원 또한 별도의 개별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음. 

6) 미 국, 유럽, 일본 등 현재 방카슈랑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 중 인위적으로 보험사별 판매 비중 한도를 두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함

7) 이석호(2022), “방카슈랑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의 결과의 시사점,” 금융브리프 31권 3호, p.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