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행정부 환율 정책의 회고와 시사점 > News Insight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미 달러화 가치를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그에 따른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이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음. 외환안정기금이나 미 연준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 제2의 플라자 합의, 금리 인하, 시장 접근 수수료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달러 정책의 지지 기반은 예상보다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과거 사례로부터 확인됨. 향후 인위적인 약달러 유도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정책 불확실성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현저하게 확대시킬 개연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의회조사국은 미 달러화 가치를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그에 따른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이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음.

  -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이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및 미 달러화 약세 유도 정책 관련 논의가 2019년경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음.

  - 이에 미국 의회조사국은 금리 인하, 외환안정기금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 연준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 국제 공조 등의 정책 대안과 그 한계점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1)를 작성하였음.

■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미 달러화 약세를 유도할 수 있으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될 경우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이슈가 대두될 수 있음.

  - 2019년 6월경부터 트럼프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도록 공개적인 압력을 지속한 바 있으며,2) 이와 같은 행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현3)되고 있음.

  - 특히, Michael Barr 미 연준 이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2025년 1월 초에 감독 부의장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우려가 현저하게 고조된 상황임.4)

  - 한편,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저물가 기조로 인해 금리 인하가 연준의 통화정책과 상충될 우려가 제한적이었던 반면, 현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라 물가 재상승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임.

■ (외환시장 개입) 외환안정기금의 제한적 규모는 해당 대안의 효과를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따라서 미 연준을 통한 개입이나 국제 공조를 병행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었음.

  - 미국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 ESF)이 보유한 미 달러화 자산을 매각하는 대신 여타 통화를 매입함으로써 미 달러화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ESF의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실제 개입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됨.

  - 이에 의회조사국은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 ① 의회가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 ② 미 재무부가 보유한 500억 달러 규모의 IMF SDR을 일시적으로 연준에게 매각하는 방안, ③ ESF가 보유한 외화표시 자산을 환매조건부로 연준의 달러 자금과 교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연준은 미 달러화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큼 대규모로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나, 외환시장 개입의 경제적 영향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될 경우에는 독립성 침해 이슈가 대두됨.

  - 의회조사국은 1980년대 플라자 합의와 같은 국제 공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분석하였으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지명된 Stephen Miran은 2024년 보고서5)를 통해 관세와 안보를 협상 도구로 활용한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 도출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시장 접근 수수료) 국채 등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여 미 달러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미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된 바 있음.

  - 시장 접근 수수료(Market Access Charge)는 민주당 상원의원 Tammy Baldwin과 공화당 상원의원 Joshua Hawley가 2019년에 공동발의한 법안6)에서 제안되었음.

  - 트럼프와는 반대 성향인 Economic Policy Institute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2020년11월 공개서한7)을 통해 미 달러화 가치 조정을 가장 시급한 이슈로 지적하면서, 시장 접근 수수료 부과 조치를 바이든-해리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음.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명자 Stephen Miran의 2024년 보고서에서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8)에 근거하여 시장 접근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 달러화 약세 유도 정책은 광범위한 지지를 기반으로 추진력을 확보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이 현저히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진영에서도 미 달러화 가치 고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위적인 약달러 유도 정책은 예상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개연성이 있음.

  - 관세 부과, 이민자 노동 공급 축소, 재정확장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따라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인위적인 약달러 유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정책 불확실성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현저하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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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bonte, M. (2019), “U.S. Dollar Intervention: Op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 Washington Post (2019.6.18.), “On eve of critical Fed meeting, Trump suggests he might remove Chair Jerome H. Powell,”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19/06/18/eve-critical-fed-meeting-trump-suggests-he-might-want-remove-chair powell.

3) Wall Street Journal (2025.1.29.), “Trump Lashes Out at a Favorite Nemesis: The Federal Reserve,” 

https://www.wsj.com/economy/central-banking/trump-lashes-out-at-a-favorite-nemesis-the-federal-reserve-fa31a212.

4) Politico (2025.1.7.), “Trump just won his first battle with the Fed without lifting a finger,” 

https://www.politico.com/news/2025/01/07/trump-federal-reserve-barr-00196822.

5) Miran, S. (2024).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Hudson Bay Capital

6) Competitive Dollar for Jobs and Prosperity Act, S.2357, 116th Congress. (2019).

7) Economic Policy Institute (2020), “Memorandum on U.S.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 https://www.epi.org/publication/memꠓorandum-on-u-s-trade-and-manufacturing-policy.

8)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2025년 2월 1일 행정명령 역시 IEEPA에 근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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